■ ‘일방적’ 쌍방향 국정홍보 - 그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잔치!

○ 국정홍보처의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정 2007. 5.16 대통령령 제20053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영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의 수행과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정책의 수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을 조직의 주요기능 중 하나로 하고 있음. 이는 off-line과 on-line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문제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여론수렴사업들이 쌍방향소통수단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임.

국정홍보처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쌍방향 소통’이 얼마나 ‘일방적’인지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음.

1. Off -line 사업의 사례

1) 국민여론조사 사업 결과, 국민들은 불만족, 공무원은 대만족!

○ 국정홍보처가 off-line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여론조사사업, 국정모니터 사업이 있으며, 이 사업들의 07년 예산은 5억 1,700만원임. 본부 사업 예산 141억 1,106만원 대비 3.7%임.

○ 이들 사업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성과가 관리되고 있으며, 국정홍보처는 각 사업에 대한 의뢰부처의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하여 관리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이들의 만족도는 80~100 %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 사업의 성과가 매우 높게 평가됨. 여론조사 사업은 05년, 06년 2년 연속 의뢰부처의 만족도 100%의 성과를 달성하여 흠잡을 데 없는 사업인 셈.

<여론조사 및 국정모니터 사업 성과지표의 실적 및 목표치>

	04(실적)	05(실적)	06(실적)	07(목표)	08(목표)	09(목표)
여론조사 만족도	78	100	100	93	93	95
국정모니터 만족도	77	80	79	80	81	82

○ 그러나, 국정홍보처가 04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정홍보에 관한 전 국민 여론조사’(전국 만 20세 이상 남여, 총 1천명, 전화면접조사) 의 06년도 여론 조사 결과를 볼 때 해당부처의 만족도와 국민만족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임.

○ 06년 여론조사 결과, 국정홍보처의 국정홍보 활동이 국정 정보 제공 및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41.0%(전혀비도움3.2%, 별로비도움 37.8%)로 조사되어, 이는 2005년 조사결과인 38.8%(전혀비도움 3.3%, 별로비도움 36.2%)에 비해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2.2 %포인트 증가함. (자료화면1)

○ 또한 ‘국정홍보처의 국정홍보 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49.9%(매우불만족 4.7%, 다소불만족 45.2%)나 국정홍보처의 국정홍보 활동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2005년 10월에 실시되었던 여론조사에서 40.3%(매우불만족 4.4%, 다소불만족 35.9%)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 무려 9.6% 포인트나 증가한 것임. (자료화면1)

국정홍보처의 국정홍보 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만족도와 도움정도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

<국정홍보처의 국정홍보 도움정도 및 만족도>

○ 문제는 국민들이 국정홍보처의 국정홍보 활동에 불만족하는 이유임. ‘홍보가 부족해서’라는 의견은 전체의 24.6%에 불과한 반면, 42.8%의 의견이 국정홍보처의 신뢰도나 일방적인 홍보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로, 국정홍보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임.

국정홍보처의 신뢰도, 일방적 홍보방식에 대한 42.8%의 부정적 의견으로는 ‘정확하지 않아서’ 13.0%, ‘신뢰감이 들지 않아서’ 9.2%,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8.6%,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대비해서’ 6.2%, ‘정책과 홍보가 일치하지 않아서’가 5.8% 등임.

특히, 이 중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홍보에 주력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은 14.8%로 집계되어, 국민들은 국정홍보처의 여론수렴기능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드러남.

Q. 결국, 국민들은 국정홍보 활동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론조사사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부처 공무원들은 대만족을 하고 있는 셈임.

국정홍보처 국정 홍보 활동에 대한 불만족 이유(N=499)	%
홍보 부족	24.6	24.6%
정확하지 않아서	13.0	42.8%
신뢰감이 들지 않아서	9.2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8.6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대비해서	6.2
정책과 홍보가 일치하지 않아서	5.8

2) ‘07년 여론조사에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제외

○ 국정홍보처가 ‘07년에 실시했던 총 7가지의 여론조사 사업에는 현재 국정홍보처의 신규 사업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제외되었음.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당초 사업 시작시 수혜 당사자들인 기자들의 의견 수렴이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론수렴도 하지 않는, 일방적 국정홍보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임.

<2007년 여론조사사업 실시 현황>

번호	주 제	조사기관	일 자	소요 예산 (천원)	실시방법
1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관련	갤럽	1.22~24	17,050	전화
2	개헌 시안	TNS	3.24	10,600	전화
3	무역구제제도	엠브레인	4.9~17	9,900	전화/FAX/이메일
4	국민보훈의식	갤럽	5.14~16	10,700	전화
5	사회복무제도	매크로게이트	5.18~19	10,700	전화
6	기술표준지원제도	KDN	5.29～6.28	25,300	면접(fax, e-mail병행)
7	국제결혼 이민자	월드리서치	7.31~8.2	10,700	전화

2. On-line 사업의 사례

1) ‘국정브리핑 포털화 사업’에서 드러난 ‘쌍방향의 허구’

○ 국정홍보처는 기사전달 위주로 운영되었던 기존의 국정브리핑 사이트를 개편하여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화하고 공무원간 정책정보 공유를 통해 정부 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자, 예비비 약 61억 3천 7백만 원을 집행하여  ‘국정브리핑 정책포털시스템 구축사업’(약 25억원)과 ‘국정 웹메일 시스템 구축 사업’(약36억원)을 시행했음.

2007년 6월 25일 현재 국정브리핑 가입 회원 수는 68,106명이며 이 중 공무원이 52,937명, 일반인이 14,169명으로 공무원이 전체가입자의 78%를 차지함.

<‘국정브리핑 정책커뮤니케이션 포털화 사업’과 ‘국정브리핑 웹메일 시스템 구축사업’>

사업내용	집행액
o 국정브리핑 뉴스 서비스 개편	약 61억3천7백만 원
o 미디어 대응 시스템 구축
o 공직자 커뮤니티 구축
o 정책아젠다 신설
o S/W 및 H/W 도입
o 인터넷 부분적 실명제 도입
o 공직자간 커뮤니케이션 구축
o 통합 정책검색시스템 구축
o 부처 뉴스사이트와 국정브리핑 연동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
o 통합자료실 구축

① 쌍방향 소통의 유명무실한 존재, 블로그 개설 이유가 궁금하다!

○ 블로그 개설 현황

국정홍보처는 ‘국정브리핑 정책 커뮤니케이션 포털화’ 사업의 목적인 쌍방향 소통의 일환으로 국정브리핑에 블로그를 개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인들 뿐 아니라 부처별로 블로그를 개설을 유도하고 있음. 블로그를 통해 정책 담당자와 국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의도임.

국정홍보처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이후 블로그 개설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9월말 5,498개로 집계됨. 이중 1,746개의 블로그는 정부부처 47개 기관이 운영하는 블로그이며, 나머지 3,752개의 블로그는 일반인과 개별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임.

○ 그 중 국정브리핑에 게시되어 있는 국정홍보처의 블로그 총 10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블로그에 게재된 글이 10건 이하인 블로그는 총 48개로 전체 블로그의 48%,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짐. (자료화면2)

게재된 글이 10건 이하인 블로그 중 글이 하나도 게재되지 않은 빈 블로그가 10개(21%), 1건이 게재된 블로그 9개(19%), 2건이 게재된 블로그 8개(17%), 3건이 게재된 블로그 9개(19%)임. (자료화면2)

<국정홍보처의 블로그 운용현황, 07년 10월 25일 현재>

글 게재건수 10건 이하인 블로그들 중에서 글 게재건수 1건 이하인 블로그가 40%에 달하고, 3건 이하인 블로그까지 포함하면 75%로 글 10건 이하 블로그들의 대부분이 ‘깡통 블로그’들임. 이런 블로그들을 왜 만드나?  (자료화면3,4)

○ 블로그에 대한 정책홍보관리평가 문제

국정홍보처는 정부업무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정책홍보관리평가를 주관하고 있음. 본 정책홍보관리평가 세부항목에는 국정브리핑에 개설된 부처의 블로그 관리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음. 국정홍보처는 평가부처인 동시에 평가대상 부처이기도 함.

국정홍보처는 블로그 평가를 위해 활성화된 8개의 블로그를 제출함. 본 국정홍보처의 블로그 8개를 확인한 결과, 본 국정홍보처의 블로그들이 쌍방향소통을 잘 활성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아니라, 각종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방어 글, 여당 비호 글, 특정 언론매체 비판 글들로 이루어져 ‘쌍방향 소통’의 목적이 아니라 정권비호와 정권홍보용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자료화면5,6)

○ 더 가관인 것은 ‘정책홍보관리평가’에서 블로그 관리정도 평가결과, 국정홍보처 자신은 2.0점 만점에 2.0점인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임. 또한 국정홍보처의 블로그를 평가하는데 평가위원 총 14명 중 6명이 국정홍보처 관계자임. 43%가 내부 인사들로 이루어진 평가단으로부터 공정한 평가가 나올지 본 의원은 심히 의심스러움.

Q. 블로그 관리 평가의 기준 및 내용, 평가위원 선정 기준 등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정책홍보 평가 결과 역시 ‘블로그’ 개설의 취지와 목적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평가위원명단 현직 및 전직 이력, 07년 9월 현재>

연번	소속 및 직원	성명	주요경력	위원성격	비고
1	국정홍보처 차장	안영배		위원장	현직
2	국무조정실 특정평가심의관	허영만		당연직	전직 (‘06)
3	국무조정실 특정평가심의관	고기석		당연직	현직
4	정책홍보관리실장	권영후		당연직	현직
5	홍보협력단장	방선규		당연직	″
6	콘텐츠운영단장	서강수		당연직	″
7	숙명여대 홍보광고학 교수	안보섭	․ 고려대 졸 ․ 미 보스턴대 PR학 석․박사 ․ 한국홍보학회 회장(‘02~’04)	위촉직	전직 (‘05)
8	이화여대 신문방송 교수	차희원	․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석․박사 ․ 한국PR협회 이사	위촉직	전직 (‘05)
9	한국외대 신문방송학 교수	김흥규	․ 외대 연구대외협력 처장	위촉직	전직 (‘05~'06)
10	(주)미디어칸 대표	김택근	․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졸 ․ 경향신문 편집부장, 출판본부장	위촉직	현직 (‘05~현재)
11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소라	․ 연세대 사회학과 졸 ․ 노스웨스턴대 커뮤니케이션 박사 ․ 광운대 미디어영상학 조교수	위촉직	전직 (‘06)
12	MBC TV 제작본부 위원	장덕수	․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졸 ․ MBC 시사교양국장 ․ MBC TV제작본부 위원	위촉직	현직 (‘06~현재)
13	성균관대 신문방송학 교수	박현순	․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졸 ․ 동 대학원 신문방송학 석사 ․ 미 미시간대 광고홍보학 박사	위촉직	현직 (‘07)
14	숙명여대 언론정보학 교수	조정열	․ 고대 신방과 졸 ․ 앨라배마대 홍보학 박사	위촉직	현직 (‘07)

○ 블로그 관리 문제

○ 본 의원실에서 ‘쌍방향 소통’을 위한 블로그 관리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국정홍보처에 요청했으나, 평상시 블로그 관련 업무를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어 블로그 관련 운영비용과 구체적인 집행결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옴.

그에 비해 국내 언론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국정홍보처의 홍보분석팀은 25명, 2팀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주,야간으로 교대로 실시간 운용되고 있음.

Q. 국정홍보처가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 대응은 지나치게 잘 하고 있으나, 국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임.

결과적으로, 국정브리핑에 개설된 블러그들이 사실상 국정홍보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목적에 ‘무용지물’임이 여실히 드러남.

	블로그 운영	언론대응
해당부서	정책포털기획팀(10명)	분석1팀(13명), 2팀(12명)
담당 인력	1명	25명

② 쌍방향 소통의 실패작 ‘국정 넷포터 제도’ 폐지해야!

○ 국정홍보처는 2003년 9월 1일 ‘국정브리핑 서비스’를 개설하면서, 인터넷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살려 정부정책과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제안을 듣기 위해 ‘국정 넷포터’를 개설함.

○ 4년간 ‘국정 넷포터’를 통해 제안된 넷포터 의견은 2004년 5건, 2005년 38건, 2006년 3건, 2007년 6월 25일 기준으로 1건임. 2006년 3건은 2005년의 38건에 비해 1/10 이상의 수준으로 감소한 수치임.

국정 넷포터 정책제안 현황

(2003.9.1(국정브리핑 창간월)~2007.6.25현재)

(단위: 건수)

연도	2004	2005	2006	2007
넷포터의 정책제안 횟수	5	38	3	1

** 넷포터 (네티즌+리포터) : 정부정책과 생활현장을 연결하는 국민기자

○ 문제는 2006년 예비비 61억원을 지출해서‘국정브리핑 정책 커뮤니케이션 포털화’ 사업 실시 이후 오히려 ‘국정 넷포터’ 의 정책제안이 급격히 감소하여 금년에는 6개월이 지난 현재 단 1건의 제안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국정브리핑 포털화사업’ 결과가 기존의 쌍방향 소통사업 마저 망치고 있는 사례임.

③ PCRM(정책고객서비스), 정권홍보용 서비스로 전락!

<국정홍보처의 PCRM 만족도>

㉠ 정부부처 PCRM 만족도 평가, 국정홍보처 모든 항목 평균 미달!

○ 국정홍보처의 'PCRM 만족도 평가 보고서' 결과를 보면 종합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주제선정, 유용성, 신속성, 가독성, 디자인의 7개 부분에서 43개 부처의 평균에 모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보임.

국정홍보처는 ‘주제선정’, ‘유용성’ 항목에서는 각각 66.9점과 62.1점을 획득해 43개 부처의 평균인 71.1 점과 66.5점과 비교할 때, 4.3점과 4.4점 차이로 크게 뒤쳐짐. 각 부처의 점수분포를 비교할 때 ‘주제선정’ 약 33위, ‘유용성’ 약 31위로 43개 부처 중 하위 수준임.

○ 산림청의 예를 들면, 정책을 실생활과 접목시키는 접근에 힘을 쏟고 있었음.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최대한 고객의 입장에서 PCRM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임. 뉴스레터의 경우, 4가지 테마로 발송하고 그 후 고객설문을 실시하여 원하는 뉴스레터를 선택할 수 있게 함. 이 뿐 아니라 뉴스레터 하단에 ‘한줄 의견쓰기’의 모티터링 결과를 간추려서 아침일과가 시작되면 이를 각 부서로 전달하고 각 부처는 이 의견들에 대해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PCRM 수신자, 비수신자보다 국정홍보활동 만족도 낮아!

<국정홍보처의 국정홍보 활동 만족도>

○ 국정홍보처가 2006년 11월에 실시한 ‘국정홍보에 관한 전국민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홍보처의 국정홍보활동 만족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야 할 PCRM 수신자들의 불만족비율이 62.8%(매우불만족2.3%, 다소불만족 60.5%)임. 이는 PCRM 비 수신자들의 불만족 비율인 49.3%(매우불만족4.8%, 다소불만족44.5%)보다 13.5%포인트나 높은 수치임. 국정홍보처의 PCRM 정책이 국민 여론, 정서에 반하고 있다는 증거임. (자료화면7)

㉢ 정책고객의 허수

○ 국정홍보처가 제출한 <정책고객DB 현황>을 보면, 3월부터 정책고객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음. 2월에 집계된 정책고객현황은 127,443명이었으나 3월에는 83,304명으로 총 44,139명이 감소하였음. 이는 전월대비 35%감소한 것임.

<국정홍보처 정책고객 현황>

○ 지난 3월은 스팸 수준의 무차별 개헌홍보메일 발송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사회적으로 PCRM 고객확보 문제가 논란이 됐던 시기임. 국정홍보처가 그때서야 정책고객에게 수신동의를 확인하고 정리한 것임. 44,139명의 정책고객은 국정홍보처의 ‘쌍방향 소통’의 허수였던 셈임. 결국 이들은 국정홍보에 대한 불신만 더 크게 쌓일 것이고, 국정홍보처의 ‘일방적 쌍방향 소통’의 간극만 깊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함.

<‘일방적’ 쌍방향 국정홍보에 대한 결론적 질의>

Q. 위에서 Off line, On line 사업의 사례를 조목조목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정홍보처가 목이 아프게 주장하고, 61억원의 예비비를 끌여들여서까지 과도하게 추진하는 ‘쌍방향 소통을 위한 국정홍보 사업’이 얼마나 허구인지 분명하게 나타남. 열거하기 조차 입이 아플 정도임. ‘참여정부’의 ‘쌍방향 국정홍보사업’은 완전히 실패작임.

위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사례들을 볼 때 국정홍보처가 국민들과 진정한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부부처간, 공무원들간의 소통으로 그들만의 여론 수렴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정홍보처는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인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일방적’인 국정홍보에 매달릴 셈인가? 쌍방향 소통을 위해 너무나 많은 사업들을 중복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없음. 본 의원의 생각은 예산 중복을 줄이고, 하나라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의 생각은?

이제 그만 언론과의 전쟁을 끝내고 입으로 쌍방향을 외치지 말고, 두개의 귀로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 진정한 ‘쌍방향 소통’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정홍보처의 일방적 국정홍보가 참여정부 말기 ‘정권의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가?

■ K-TV 시청자 모니터 제도, 시청자를 대표하지 못한다!

○ 국정홍보처는 시청자 의견을 들어 K-TV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청자모니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05년부터 07년까지 국정홍보처가 K-TV 의 시청자 모니터 요원을 운영한 결과를 보면, 05년, 06년은 10명으로 운영하다가 07년에 20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해 왔음. 이는 기존에 운영하던 공무원모니터 제도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원활히 운영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폐지하고 시청자 모니터제도로 전환한 것임.

<연도별 시청자모니터 요원 운영 현황>

	‘05	‘06	‘07
시청자모니터 요원 수(명)	10	10	20
예산액(천원)	24,000	24,000	48,000

1. 시청자 모니터 요원들,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대표하지 못한다!

○ 현 시청자 모니터링 제도는 시청자모니터 요원의 숫자가 지나치게 적어,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기 힘들다는 점임. 현재 시청자 모니터 요원은 20명으로, 05년과 06년에 10명으로 운영하던 것에 비하면, 2배나 증가한 것임.

그러나 1달에 모니터링 해야 하는 프로그램 수는 278편으로 20명이 이를 분담한다면, 1명이 1달에 14편의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해야 함. 이들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모니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20명의 요원으로 K-TV 프로그램을 제대로 모니터하기는 어려움.

○ 둘째, 시청자 모니터요원들의 학력, 지역, 성별, 직업 등을 파악해볼 때, 시청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임.

07년도 시청자 모니터 요원의 학력분포를 보면, 대졸이 80%, 대학원졸이 10%로, 대졸이상이 모니터요원의 90%를 차지함. 시청자 모니터 요원의 지역분포는 20명 중 11명이 서울지역으로 모니터 요원의 55%가 서울지역에 집중되어있음. 성별분포는 여성이 75%나 됨.  K-TV ‘시청자모니터 제도’는 학력, 지역, 성별에 있어서 지나치게 편향된 모니터링 결과가 우려되는 구조임.

○ 셋째, 시청자 모니터요원과 전문가 모니터 요원의 내용상 차별화가 없다는 점임. 국정홍보처는 시청자모니터 요원의 모니터 결과를 보완하고 보다 전문성 있는 모니터 결과를 받기 위해 전문가 모니터 요원 2명을 두고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시청자모니터 요원 20명 중 7명은 이들 전문가 모니터 요원의 경력인 방송작가 또는 기자 경력을 가진 자로써 이들은 실질적으로 전문가 모니터 요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들임.

<시청자 모니터요원과 전문가 모니터 요원의 경력>

구분	경 력	인원
시청자 모니터(20명)	기자, 방송작가, 아나운서 등 공급자	7명
	타매체 모니터 요원	8명
	기타경력	5명
전문가 모니터(2명)	방송작가, 신문기자	2명

Q. K-TV의 시청자모니터 제도 운영 목적은 바람직하고 타당함.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니터제도를 보면 시청자 모니터 요원들의 학력, 지역, 성별 요건이 고학력, 서울 편중, 여성 집중화로 시청자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판단됨.

Q. K-TV는 특성상 국가 정책 중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홍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임.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시청자 모니터 제도’라고 볼 때 현재 운영되는 시청자 모니터 제도가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시청자 모니터 요원의 숫자를 대폭 확대하고, 모니터 요원들의 자격도 학력, 지역, 성별, 장애 여부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운영해주길 당부함.

2. 시청자 모니터 내용, 프로그램 반영 미흡!

○ 국정홍보처가 제출한 K-TV의 모니터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 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5~10건 정도 발견되고 있어, 본 지적사항은 프로그램 진행의 미숙함과 함께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내용임. (‘07년 5월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이 어렵다는 지적은 총 10건)

○ 2005년도 국정감사의 시정처리요구사항 중 K-TV와 관련 “K-TV 시청률 제고 및 시청자위원회 구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국정홍보처는 시청자모니터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시청자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K-TV의 시청율 현황을 보면 07년도에는 0.059%로 06년과 비교할 때 높아졌으나 04년의 0.074%와 비교할 때는 여전히 저조함.

<K-TV 시청율 현황>

○ 본 의원은 K-TV가 대외적으로 타방송사와 시청율 지표를 통해 비교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함. 시청율이 적은 프로그램이라도 대다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양질의 프로그램에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Q. 그러나, 현재 저조한 시청율과 시청자 모니터 단의 모니터 결과 중 ‘프로그램이 어렵다’라는 지적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90%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모니터 요원들도 프로그램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본 방송을 얼마나 어려워하겠는가?

Q. 매달 5-10건 정도 프로그램이 어렵다고 지적당한다는 것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적 사항이 수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이유가 무엇인가?

본 의원은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시청자 모니터 제도를 운영하면서 모니터요원들의 지적사항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정홍보처가 ‘쌍방향을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K-TV 역시 ‘일방적’ 쌍방향 소통만 지속할 생각인가?

Q.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본 의원은 (1)시청자모니터 요원의 구성을 확대하고 다양화시킬 것, (2)시청자 모니터 요원의 모니터 결과와 함께 모니터 결과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조치결과에 대해 사전공개자료로 정보를 공개할 것,  (3)본 조치결과를 국정홍보처 성과관리목표로 관리할 것을 요청하는 바임.

■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전략과 전술이 전무하다!

○ 산업정책연구원은 07년에 ‘2006 국가브랜드맵작성연구’보고서를 발표했음. 본 조사는 지역별, 산업별 국가 이미지 및 브랜드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별, 산업별, 차별화 전략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내기업들의 수출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본 조사의 대상 국가는 2005년 기준으로 수출규모 상위 20위권 국가와 BRICs 국가를 포함하였으며, 대상국가의 4~5대 도시에 거주하는 18세~70세 성인남녀에 대해서 (1)한국의 국가이미지 및 브랜드에 대한 현황파악과 (2)한국의 주력산업에 대한 현황파악을 조사하였음.

<국가별 한국국민, 한국정부, 한국기업 이미지 현황>

(5점만점)

국가	국민선호도	정부선호도	기업선호도	전반적선호도
인도	3.96	4.03	3.95	4.11
러시아	4.01	3.21	3.93	4.06
브라질	3.67	3.31	3.78	3.91
중국	3.81	3.74	3.78	3.86
영국	3.8	3.43	3.68	3.85
멕시코	3.67	3.36	3.91	3.74
프랑스	3.63	2.86	3.53	3.73
이탈리아	3.86	2.94	3.47	3.73
태국	3.56	3.38	3.63	3.71
일본	3.8	2.88	3.45	3.71
미국	3.75	3.18	3.58	3.68
싱가포르	3.54	3.26	3.45	3.61
독일	3.67	3.07	3.32	3.59
캐나다	3.69	3.41	3.65	3.59
필리핀	3.47	3.42	3.6	3.59
인도네시아	3.3	3.41	3.38	3.58
호주	3.37	3.41	3.45	3.51
홍콩	3.33	2.98	3.29	3.48
베트남	3.25	3.4	3.1	3.4
말레이시아	3.34	3.3	3.34	3.37
대만	2.98	2.84	3.25	2.94
평균	3.62	3.31	3.55	3.67

<출처: ‘2006 국가브랜드맵작성연구’ 산업정책연구원>

○ 한국국민선호도와 한국기업선호도에 비해 한국정부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 있음. 이들 20개국의 한국국민선호도의 평균치가 3.62, 한국기업선호도가 3.55로 산출된 반면, 한국정부에 대한 선호도는 3.31임.

Q. 이 조사결과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선호도가 타 선호도에 비해 낮은 것은 대외적으로 국정홍보처의 국가이미지 제고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의 생각은?

1. 해외 홍보, 특정국가에 지나치게 집중!

○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정책은 각 국가별 해외홍보수요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과 국가별 상황적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갖고 있음. 국가별 맞춤식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

○ 국정홍보처가 각 국가별로 지출한 경비규모를 살펴보면, 특정 소수 국가에 예산 배분이 집중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일본, 중국, 미국, 독일 4국가의 경우, 2005년 이후 전체의 지출 경비의 총 60%를 초과하고 있는 것임. 이는 이들을 제외한 18개국에 지출된 비중보다도 큰 수치임.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06년에 가장 적은 예산이 지출된 이란을 비교해 볼 때,  미국은 161만2,000불(약 14억 5,080만원, 환율900원 가정)가 지출된 반면, 이란은 9,000불(약 810만원)가 지출되어 180배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Q.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 월드컵’이라는 주요계기를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지출비용이 집중되었다고 하지만, 그 외 미국, 중국, 일본에 매년 해외홍보 예산이 집중화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국제관계를 볼 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180배 정도의 격차를 보이는 것은 해외홍보정책의 근본적인 재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됨.

<연도별 재외공관 경비지출현황>

(단위 : US$천)

	2004	2005	2006	2007.5
일본	426 (9.6%)	333 (6.9%)	432 (8.7%)	193 (14.4%)
중국	542 (12.1%)	559 (11.5%)	312 (6.3%)	73 (5.4%)
미국	857 (19.2%)	1,193 (24.6%)	1,612 (32.5%)	550 (40.9%)
독일	531 (11.9%)	824 (17.0%)	667 (13.5%)	37 (2.8%)
소계 (4개국)	2,356 (52.7%)	2,909 (60.0%)	3,023 (61.0%)	853 (63.5%)
기타 국가들 (평균 18개국)	2,605 (47.3%)	1,937 (40.0%)	1,930 (39.0%)	491 (36.5%)
합계	4,469 (100%)	4,846 (100%)	4,953 (100%)	1,344 (100%)

○ 특히 국정홍보처가 실시한 국가이미지여론조사에 의하면, 중국은 92.0%, 미국과 일본은 63%, 독일은 69%가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어 호감층이 상당히 두터움. BRICs국가 중 하나인 브라질의 경우에는 40.4%로 이들 국가에 비해 호감층이 훨씬 얇음.

그럼에도 브라질에 지출된 해외 홍보경비는 06년 기준, 5만8천불(약 5,220만원)로 ‘06년 전체 지출액 495만3천불(약 44억 5770만원)의 1.2%에 불과함.

<국정홍보처의 국가이미지 여론조사>

	호감	비호감	모름	5점만점	실시년도
브라질	40.4	48	11.6	2.80	2003
중국	92.9	4.5	2.6	3.97	2005
인도	69.4	4.6	26.0	3.85
러시아	78.5	6.8	14.7	3.10
미국	63	9		3.92	2004
독일	69	4		4.03
일본	63	30		4.27

Q. 이는 국정홍보처가 해외홍보 전략을 위해 수행하는 ‘국가이미지 여론조사’ 결과를 실제 해외홍보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임.

2. 국가 홍보물 배포도 특정국가에 편중!

○ 국정홍보처가 한국소개 기본자료를 국가, 지역별로 배포한 현황을 보면, 북미에는 1,024개 기관에 배포한 반면, 중동에는 64개 기관에만 배포되었는데, 재외동포와 학교와 같은 곳에는 아예 배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가 지역별로 지나치게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07년 지역별 한국소개기본자료 보급대상 기관(2,512개 기관)>

지역	공공기관	도서관 및 연구기관	재외동포	학교	기타	계
구주	132	171	23	72	12	410
북미	181	581	25	122	115	1,024
아주	108	419	55	164	58	804
아프리카	25	41	2	-	7	75
중남미	2	129	1	3	-	135
중동	19	39	-	-	6	64
계	467	1,380	106	361	198	2,512

Q. 한 국가의 해외홍보를 책임지는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전략과 전술이 전무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국정홍보처는 이제 해외홍보를 하지 않을 셈인가? 언제까지 이전의 형태를 답습하는 식의 해외홍보를 지속할 생각인가?

국정홍보처의 국내 홍보는 치밀한 전략과 전술로 전방위적인 정권홍보에 매달리고 있으면서, 해외홍보는 특정국가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대외적 이미지 제고가 필요한 국가들에 대한 홍보는 방치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Q.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예산체계가 국가별로 수립되지 않음으로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는 주요계기별 홍보에만 치우치는 문제를 갖게 됨. 이는 중장기적으로 특정국가의 홍보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자칫 국제적으로 몇 몇 국가에 치우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게 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속해서 발생시킬 수 있음.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에 본 의원은 국가별로 해외홍보예산을 수립하고, 국가별 홍보특성에 기초한 홍보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바임.

3. 민간 해외홍보의 모범 사례 (반크)

- 해외홍보의 민간자원 활용 확대해야!

○ 국정홍보처는 해외홍보의 일환으로 매년 ‘해외홍보간행물제작사업’을 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05년에는 15억 3,765만원, 06년에는 13억 8,435만원을 지출했음. 이는 06년의 경우 전체 해외홍보사업예산 144억 2,879만원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가진 사업임.

<연도별 해외홍보간행물제작사업 내역>

연도	지출액	비 고
2003	15억 8,362만원	28종 11개어 405,000부
2004	15억 6,282만원	37종 11개어 341,300부
2005	15억 3,765만원	32종 10개어 332,400부
2006	13억 8,435만원	32종 15개어 338,600부
2007.9.30 현재	6억 5,412만원	15종 8개어 126,600부

① 하나의 홍보물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 국정홍보처의 홍보물을 반크의 홍보물과 비교해 볼 때, 국정홍보처의 홍보물의 특징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담고 있다는 것임. 예를 들어 독도 홍보물은 오직 독도만을 알리는 한 가지 목적에서 제작됨.

반크의 홍보물은 하나의 홍보물에 여러 가지 목적들을 유기적으로 담고 있음. 세계지도, 관광용 한국소개책자 등은 단순한 세계지도나 한국소개책자가 아님. 이 세계지도는 은연중에 독도와 동해의 표기에 관해 홍보하고 있으며, 본 한국소개책자 역시 단순히 한국지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 한편에 독도와 고구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소개하고 있음. 그리고 반크회원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홍보하고 있는 것임. 반크의 홍보물은 역사왜곡대응, 한국바로알리기, 한국문화소개, 친한인사 네트워크 구축등 중요한 해외홍보사업을 연결시키고 있음.

② 홍보의 접근방법! - 역지사지 VS. 일방적

○ 국정홍보처의 독도 홍보 영상물인 ‘The Island of Peace, Dokdo' (5개어)은  일본, 미국, 한국, 프랑스, 스페인 버전으로 제작됨. 이 5개의 버전은 모두 동일한 컨텐츠를 갖고 있으며, 언어만 다르게 제작됨.

문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독도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에 대해 홍보하고 있는 컨텐츠가 똑같음.

반크의 홍보물은 상대방 국가의 입장에서 이 홍보물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독도나 동해표기, 고구려 문제와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은 단독적인 홍보물을 통해 홍보하기 보다는 다른 홍보물의 일부 내용으로 튀지 않게 끼워놓고,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과 함께 소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③ 홍보물 효과 극대화 방법

-홍보담당자와 홍보수요자로부터의 적극적인 피드백!

○ 반크는 홍보물이 어떻게 홍보되고 있는지 홍보자로부터 사진과 함께 홍보물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음.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홍보자들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주고 있어 열성적인 홍보자를 만들어내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음.

○ 반면, 국정홍보처의 홍보물에 대해 피드백 유무를 조사해 본 결과, 06년의 경우 전체간행물 32종 중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간행물은 단 1종인 상황. 또한 피드백은 오로지 단순한 설문형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생동감 있는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음.

<06, 07년 홍보물 종류별 피드백 유무 현황>

	2006		2007
	간행물종류	피드백건수	간행물종류	피드백건수
정기간행물	4	1	3	1
기본간행물	2	0	3	0
정상외교홍보물	18	0	7	0
기획간행물	8	0	2	0
합 계	32	1	15	1

○ 반크 해외홍보 담당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해외홍보 성공의 절반이상이 대한민국국민을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음.

이런 맥락에서 반크는 대한민국국민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음.  국민 개개인이 대한민국을 왜 홍보해야 하는지, 어떻게 홍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해외홍보에 동참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있음.

○ 국정홍보처는 06년에 5,200만원, 07년에 6,500만원을 민간단체에 지원하였음. 그리고 해외홍보원의 민간단체지원사업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자체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으로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음.

Q. 본의원은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해외홍보간행물의 홍보효과극대화를 위해 민간단체의 노하우를 받아들이고, 이들과 해외홍보에 대한 역할분담을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함.

■ 브리핑제도 파행,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

-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누구에게 보상받나?

○ 정부는 지난 5월에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와 과천청사에 있는 기사송고실을 모두 없애고 8월 9일에는 기자들에게 중앙청사에 설치된 통합브리핑룸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음. 10월11일에는 부처별 기사송고실의 인터넷 선도 모두 끊겼으며, 12일에는 기자실 출입문을 자물쇠를 걸어 잠그기까지 함. 그러나 각 부처 출입기자들은 청사로비와 휴게실에서 기사송고를 하며, 통합브리핑룸으로 옮기기를 거부한 채 ‘출근 투쟁’을 벌이고 있음.

Q. 본 의원은 국정홍보처의 기자실 폐쇄 후 기자들이 통합브리핑룸에서 실시되는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가 손상 받고 있다고 생각함. 그렇지 않은가?

○ 현재 출근 투쟁중인 청사 출입기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기자들은 국정홍보처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고, 합동브리핑실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해서 선진화된 취재지원 방식인지 이해하지 못함.

○ 기자들의 문제제기 이유 중 첫째는 기자실의 폐혜는 인정하지만, 국정홍보처가 내놓은 방안은 본 폐쇄적인 기자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것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공간을 물리적으로 통합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임.

Q. 특히, 언론단체가 요구했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의 선결과제인 정보공개법 개정과 내부고발자 보호방안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홍보처가 일방적으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추진한 것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임.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함.

Q. 서로의 입장이 다를 경우,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일 것임. 특히, 국정의 홍보를 책임지는 정부부처에서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듯이 강제적,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 언론의 반발을 잠재우려하고 있음. 이러한 방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Q.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는 식의 답변은 변명에 불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는 언론과 서로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인내했어야 함.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처장도 알고 있지 않나? 정부와 언론의 싸움으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만 침해당하고 있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임.  국민들이 침해당한 알권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 5월 K-TV 시청자 모니터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28일 방영된 K-TV의 ‘국정와이드’ 프로그램 중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보도를 모니터한 결과가 있음. 시청자 모니터 결과, ‘기존의 취재시스템이 어떠한지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어떻게 달라지는지에만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그래서 ‘보도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음. 시청자들도 정부의 홍보를 접하고서는 이것이 어떻게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되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던 것임.

Q. 결국,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수혜당사자들인 기자들과 국민들 모두에게 기존 기자실의 폐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납득할 만큼 설득되지 못한 것임.

본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 방안’의 진정성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해결책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처장은 확인 감사 때까지 국민들과 기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해주기를 요청함.

○ 지난 10월 18일 언론4단체(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를 예의 주시한다’는 제목으로 정보공개제도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음. 이들은 정보공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밀어붙인 브리핑룸ㆍ기사송고실 통폐합을 포함한 취재지원시스템 개편방안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음.

이들이 정보공개강화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사본·복제물 교부 의무화,

△비공개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기능을 부여하는 등 위원회 기능 강화,

△이의신청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무화,

△악의적 비공개 등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정보공개처리 기간 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제3자 의견청취 개선,

△정보목록의 빠짐없는 공개,

△공공기관 범위의 확대 및 명확화

본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보공개강화 TF’가 구성되었으며, 이는 정부 3명, 언론계 3명, 학계 2명, 시민단체 1명 등 총 9명. 이들은 지난 8월 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소위원회를 통해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 제1차 회의 (8.1), 제2차 회의(8.16), 제3차 회의(8.29), 제1차 소위원회(9.3), 제4차 회의(9.6), 제5차 회의 (9,12)

정보공개강화 TF 위원으로는 행자부 정부혁신본부장(TF 단장),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국정홍보처 정책홍보관리실장, 기자협회, PD연합회, 인터넷신문협회, 참여연대, 김건(서울시립대), 김은규(성공회대)등 임.

○ 지난 9월 10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언론, 시민단체, 학계 등과 함께 구성한「정보공개강화 TF」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개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사본·복제물 교부 의무화, 이의신청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무화, 제3자 의견청취 개선, 정보목록의 빠짐없는 공개 등에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구체적인 조문 마련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음.

○ 다만, 정보공개위원회 기능강화, 처벌규정 신설, 비공개정보 구체화 등은 법체계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제5차 회의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한 후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음.

문제는 이 같은 정부발표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최종합의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임. 지난 9월 12일 TF 5차 회의를 통해 추가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아무런 설명조차 없음.

Q. 오히려 「정보공개강화 TF」에서 합의된 사항마저 정부부처 내 협의과정에서 무력화되었다는 소문만 들릴 뿐임.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확인감사 때 까지 구체적 협의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이런 과정이 언론단체들에게 정부가 전략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의심하게 하는 것이며, 이번 강경조치에 대해 더욱 문제를 제기하게 하는 이유일 것임.

국정홍보처는 행자부 소관인 정보공개법 개정이 행자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본 법의 개정이 속도가 붙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음. 국정홍보처 역시 정보공개법개정의 주체로 구성된 정보공개강화 TF 구성원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임.

Q.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의 선결조건인 정보공개법에 대한 논의결과가 정확하게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정부와 언론의 갈등은 골이 깊어간다고 생각함. 그렇지 않은가?

○ e-브리핑에 대해서는 기존 취재방식을 보완하는 것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국정홍보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본 시스템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전자브리핑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할 경우 브리핑을 핑계로 기자들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임. 예를 들어 브리핑실로 기자들을 모으기 위해 생중계를 제공하지 않거나, 내용에 따라 브리핑 내용이 가공될 소지가 있다는 것임. 그래서 기자들은 브리핑 내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요구하고 있음.

<통합브리핑룸과 전자브리핑에 대한 단체별 입장>

	기자실 통폐합	전자브리핑
출입기자단	반대-수용불가	반대- 브리핑부터 내실화
	-반대사유 : 1.물리적인 통폐합으로는 폐쇄적 기자단 문제 해결 불가. 오히려 폐쇄화 심화 우려. 2.취재접근성에 문제 있으며, 따라서 정부의 진정성 의심.	-반대사유 : 정부의 진정성 의심, 전자브리핑의 부정적 기능 우려됨. 따라서 브리핑부터 내실화한 후에 시행해야 함.
송고실 입실 기자단 (한겨레)	일단 시행한 뒤 개선·보완책을 마련 (다만,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정보 공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함.)	기존 취재방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면 전자브리핑 제도도 반대할 이유가 없음.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정보공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밀어붙인 브리핑룸ㆍ기사송고실 통폐합을 포함한 취재지원시스템 개편방안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음.

Q 본 의원은 이러한 기자들의 우려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적 대안을 국정홍보처가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람.

Q. 결론적으로, 계속 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는 ‘취재선진화시스템 지원방안’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국정홍보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볼모로 하는 언론과의 싸움을 중단하기 위한 명쾌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대선 정국에서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적 언론 길들이기를 위해 이렇게 강제적,물리적 방법을 동원하여 언론과의 싸움을 지속한다면, 참여정부에 호의적이던 언론이나 국민들마저도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중단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임. 국정홍보처가 ‘취재선진화시스템 지원 방안’의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말하더라도 시작하는 방법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국정홍보처는 이러한 오류를 인정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됨.  더 이상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훼손하지 않길 바람.

<e-브리핑 신청 현황, 10월 25일 기준>

매체구분	매체수	비고
신문	20	경향, 국민,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등
TV	8	MBC, KBS, SBS, YTN 등
라디오	1	Radio Free Asia
인터넷신문	33	오마이뉴스, 토마토 TV, 민중언론참세상 등
주,월간지	43	월간 말, 월간 현대해양 등
지방지	12	강원일보, 경인일보, 전북일보 등
기타	47	약업신문, 무역운송신문, 화장품신문
합계	164

※ e-브리핑 회원가입 기자 (중앙, 과천합동브리핑센터) : 123매체 302명

123매체의 84.4%는 등록기자수 1~4명, 그 외

1) 한국세정신문사,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경제, 일간대한뉴스,SBS-5명

2) MBC, CBS, 머니투데이-6명

3) YTN, 아시아투데이, 아시아경제신문, 매일경제-7명

4) 화장품신문, KBS, 민중언론참세상-8명

5) 연합뉴스-9명, 한겨레신문-10명, KTV-18명

<참고: 출입증 신청현황 및 언론사별 합동 브리핑실 출입현황>

출입증 신청현황	중앙	72매체 286명
	과천	78매체 312명
언론사별 출입현황	중앙	43매체 92명
	과천	57매체 161명

■ 국정홍보처 소유 전광판은 광고판이기 전에 잠재적 위해시설물이다!

1. “특례 간판”으로 특정언론사 배불리는가?

○ 본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국정홍보처 소유의 서울신문사 부지의 특례 광고시설물의 부적절성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음. ‘89년 설치당시부터 서울시장의 예외적 조치로 탄생한 이 시설물은 ’91년 개정된「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 불법 시설물로 분류되어 정부와 서울신문사 간에 장장 5년에 걸쳐 행정소송이 진행되었으나 결말이 나지 않았음.

○ 일반법에 의한 시설물도 아니고, 처음부터 특례간판으로 설치되었던 이 시설물에 대해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운운하며 끝까지 저항하였던 서울신문사의 행태도 부적적한데, 당시 공보처는 중재하는 과정에서 이 전광판을 기부체납 받는 조건으로 다시 한번 특례의 길을 터 주었음.

2. 거래조건은 75%의 공익광고와 25%의 상업광고

○ 당시 기부체납의 거래조건은 ‘75% 공익광고: 25% 상업광고’의 배분비율이었음. 국정홍보처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불법광고물의 적법화 길을 열어 주었고, 국정홍보처의 홍보영상을 게재하는 매체를 소유하게 되었고, 서울신문사는 시설물 운영을 위한 최소경비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25%의 상업광고 영업권을 양해 받았음.

Q. 처장! 서울신문사 부지 전광판의 연평균 광고수익이 얼마나 되는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국가 등 소유의 전광판은 상업광고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광판은 25%의 상업광고 시행을 허용 받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이 전광판의 광고수익이 시설물 관리유지비를 상당히 초과하는 정도라면 홍보처가 전광판광고 운영으로 특정언론사를 배불리고 있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 않겠는가?

Q. 처장께서는 이 전광판의 광고영업수익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는가? 본 의원이 관련 업계에 문의하여 이 전광판의 영업수익을 추산하여본 결과 연간수익이 약 8억여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 추산은 단순 추산이 아니고 해당전광판의 광고게재실적을 모두 제출받아 광고단가를 시중가로 일일이 계산한 것임.

○ 연간수익이 8억여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서울신문사는 지난 1998년 기부체납이후 지금까지 10년간 거두어들인 광고수익이 약 8억여 원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음.

Q. 처장은 해당 전광판 광고수익과 관련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해 본 적이 있는가? 특정언론사 소유의 불법광고물을 적법한 시설물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소유권만 위장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자신들이 소유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그토록 소홀히 할 수 있는가?

3. “특례일색의 대형 전광판”이 보행자와 주행자의 안전을 위협

위반 사항	법적 근거
	기부채납 당시 규정(1998)	현행 법규정
규격	- 상단까지의 높이: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 면적: 1면 10㎡ 이하(합계면적 30㎡ 이하)	- 상단까지의 높이: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 면적: 1면 10㎡ 이하(합계면적 40㎡ 이하)
지주이용 간판임에도 전광 사용	- 조명: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 사용금지 - 예외: 상업지역, 관광단지, 관광지에서는 네온․점멸 등 방법 사용 가능	- 조명: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 사용금지 - 예외: 상업지역, 관광단지, 관광지에서는 네온․점멸 등 방법 사용 가능

① 규격위반: 11.8m × 24.4m의 초특급 광고판

② 전광사용: 지주이용간판에는 전면 금지된 전광판 방식

③ 도심 속의 야립간판: 자동차전용도로에만 특례 허용된 대형 지주간판

④ 공공기관의 상업광고 표출예외: 국가 등 소유의 전광판은 상업광고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법 제6조)

Q. 이 시설물은 ‘국가 등이 소유한 광고물’로 분류되어(법 제3조) 일반법상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데다, 그것도 모자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되어(법 제6조 단서조항) 다시 한번 예외를 인정받게 된 시설물임. 알고 있는가?

Q. 처장! 옥외광고 일반법에서 도심의 보행자 도로에 인접하여 대형지주이용광고판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 일반법에 의하면 도로변에 지주이용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1 면의 면적이 10㎡이내, 총면적이 30㎡ 이내여야 하며, 네온, 점멸, 전광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음.  도심 내 지주이용 광고에 대하여 이러한 규제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

○ 그 이유는 지주가 쓰러질 경우 주변의 보행자나 도로 상의 주행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해시설이기 때문임. 따라서 지나치게 큰 지주이용 간판과 전기를 이용한 전광판의 경우 추가 위험이 뒤따를 수 있어 이를 규제하는 것임.

Q. 귀 처가 소유한 대형지주이용 전광판은 서울에서도 가장 통행량이 많은 지역 중의 하나로 꼽히는 곳에 위치한 데다, 규제 총면적인 30㎡의 무려 3배 이상인 99.6㎡나 되며 막대한 전기장치가 투여된 동화상 전광판임. 이 시설물이 천재지변이나 인재로 인하여 손상을 입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Q. 행정소송 중이던 1992년 9월 5일 당시 주무관청인 서울시 중구청은 서울신문사에게 “면적과 설치형식 모두 현행 규정에 위반되어 허가연장이 불가하니 타 언론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옥상광고로 변경할 경우 신규허가 하겠다”는 협상안까지 제시하였으나 서울신문사는 이를 끝내 거부하였음. 처장께서는 이러한 연혁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

※ 1992.9.5 자 서울시 중구청 발신 공문 참조

○ 본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소유한 시설물인 만큼 지금이라도 보행하는 시민과 도로상의 주행자들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시설물을 철거하고 타 언론사 전광판들처럼 규격도 줄이고 옥상으로 변경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Q. 처장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현 광고시설물의 존치여부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주길 바람.

<참조 자료>

○ 일반현황

ㆁ 광고물의 종류: 지주이용간판(전광판)

ㆁ 설치위치: 중구 태평로 1가 25(서울신문사 사옥부지)

ㆁ 허가기간: 2004. 3. 28 ~ 2007. 3. 27

ㆁ 설치규격: 가로 11.8m × 세로 8.44m × 높이 16m (2면)

ㆁ 광고주: (주)서울신문사[노진환]

○ 허가처리 과정

ㆁ ‘89. 8. 8 : 서울시 광고물 심의(’89. 5. 25)후 시장방침으로 승인

ㆁ ‘89. 9. 8 : 중구청 허가(’89. 9. 8 ~ ‘91. 9. 7)

ㆁ ‘91. 9   : 연장허가 불가 통보

※ 사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과「시행령」제정에 따라 현행법 위반(높이와 면적, 전광사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정 1991.1.8 대통령령 제13242호]

제20조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간판의 1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3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⑤간판의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ㆁ ‘92. 4 ~ ’93. 5

- 과태료 부과 및 운영중지 지시

- 고발 및 단전의뢰

- 옥상 등으로 이전지시(내무부 건의 결과 지시에 의거)

- 철거계고 등

ㆁ ‘93. 6 ~ ’98. 1(‘96. 7 운영중단)

- 행정소송 제기(서울신문사)

- 1심 서울신문사 패소

- 2심 소송 진행중에 서울신문사에서 국정홍보처에 기부채납, 소송취하

ㆁ ‘98. 2 : 서울시에 사용허가 요청(’97. 12) 및 서울시장 방침으로 승인 통보

ㆁ ‘98. 2 : 재정경제원에 국유재산 해당여부 조회 및 회신

ㆁ ‘98. 2 : 서울신문사와 기부채납 약정 체결

ㆁ ‘98. 3. 16 : 서울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조건부 통과

ㆁ ‘98. 3. 27 : 중구청장 조건부 허가처리

※ 조건내용: 공익광고 75%, 상업광고 25%의 표출비율을 엄격히 준수

■ 전자브리핑 현안 개요

1.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운영

◈ 브리핑내용을 동영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송출하여 굳이 브리핑룸을 찾지 않아도 등록기자는 누구나 취재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언론의 개별적인 질의․답변 창구로 활용

- 각 부처 ‘전자대변인’ 제도 운영

◈ 브리핑내용 속기 서비스 제공 추진

<전자브리핑시스템 개념도>

2. 주요내용

◈ 브리핑 내용을 기자 대상으로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 브리핑 내용을 속기로 풀어 텍스트로 제공

◈ 브리핑 사전․사후 질문을 취합하여 답변

- 사전에 수렴된 질문은 브리핑시 설명

- 사후에 취합된 질문은 전자브리핑시스템을 통해 공개 답변

◈ 언론의 개별적인 질문/답변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대국민 서비스는 국정브리핑에 시차를 두고 VOD 서비스

3. 예상되는 문제점

: 전자브리핑제를 자의적으로 운영할 경우 브리핑을 핑계로 기자들을 조종할 수 있다는 점. 브리핑실로 기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생중계를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내용에 따라서는 브리핑 내용이 가공될 수도 있기 때문.

4.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 내용

용역명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
총계약 금액	26억 4,000만원
계약 대상자	□ 상호 : (주)엘지씨엔에스 / 대표자 : 신 재 철
계약 내용	ꏅ 전자브리핑 촬영·편집 시스템 도입 - 통합브리핑센터와 독립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촬영, 편집하기 위한 각종 시스템(카메라, 인코딩서버, 편집SW등) 도입 ꏅ 전자브리핑 홈페이지 구축 - 브리핑 내용을 실시간·VOD 중계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전자브리핑 홈페이지 제작 ꏅ 실시간·VOD 서비스센터(미디어서비스 센터) 구축 - 대용량 브리핑 동영상을 서비스하기 위한 미디어서버, 네트워크 전용선 설치, 네트워크 장비 등을 도입 ꏅ 통합브리핑실내 무선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 통합브리핑실 이용자가 인증절차를 거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 ꏅ 전자브리핑시스템 운영 - 전자브리핑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요원 지원 및 관리시스템 도입

5. 국정홍보처 뇌물수수 의혹 관련 자료

○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국정홍보처가 발주한 IT, 정보처리 관련 사업을 1개 기업에 몰아줘

- ‘(주)어텍아이엔씨’와 (주)엔지에스투(어텍아이엔씨 대표이사의 妻가 경영)라는 사실상 한 기업에 몰아줘

- 현재 알려진 사업 숫자 13건, 예산 규모 78억원 육박

<(주)어텍아이엔씨와 (주)엔지에스투의 계약 현황>

사업년월	사업명	계약업체	사업금액	계약방식
2006년 7월	웹메일 납품건	대형포털(엠파스)	3,560,000,000	경쟁
2006년 9월	대용량메일H/W 납품건	㈜어텍아이엔씨	11,000,000	수의
2006년 9월	워크샵 대행	㈜어텍아이엔씨	15,093,100	“
2006년 10월	운영H/W납품건	㈜어텍아이엔씨	26,400,000	“
2006년 11월	운영H/W업그레이드 납품건	㈜어텍아이엔씨	18,902,400	“
2007년 1월	외부위탁 용역건	㈜어텍아이엔씨	813,999,960	경쟁
2007년 4월	S/W 납품건	㈜어텍아이엔씨	27,588,000	수의
2007년 5월	워크샵 대행	㈜어텍아이엔씨	16,310,000	“
2007년 7월	웹메일 개선 S/W,용역건	㈜어텍아이엔씨	388,300,000	경쟁
2007년 7월	전자브리핑 구축사업 납품,용역건	대형SI(LG CNS)	2,640,000,000	“
2007년 9월	L2스위치외 H/W 납품건	㈜엔지에스투	13,000,000	수의
2007년 10월	방화벽 S/W 업그레이드 납품건	㈜엔지에스투	20,000,000	“
2007년 10월	방화벽 S/W 업그레이드 납품건	㈜엔지에스투	9,500,000	“
	합 계		7,560,093,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