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주영 부산고법 보도자료	2007.10.23(화) 총 10매

아직도 떳떳하지 못한 법원

노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부산’과 올해 2월 부산지법 부장판사 퇴임한 이모 변호사 등을 내세운 정윤재게이트의 핵심인물 김상진, 2000년 이후 부산지법과 창원지법에서 진행됐던 소송 총 15건 중 10건 승소, 오히려 법원이 정윤재게이트 의혹 높여...

『법원의 인권보호 공염불』

-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담당판사가 석방지휘를 하지 않아 31일간이나 불법 구금한 부산지법, 피해자 진정하려 하자 항소포기 각서까지 받고 벌금 310만원 대납 및 위로금 100만원 지급하며 은폐하려 함.

『부산지법 대민서비스에 더욱 신경 써야...』

- 민원만족도 최하위...부산지법 직원들 주사보․사무관 승진 시험을 앞두고 시험공부에만 매달려 대민사법서비스 소홀히 해...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 부산지법 법정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변론 진행상의 문제'와 '시선처리 부적합성'(22.2%), '불필요한 동작'과 대리인을 무시하는 발언과 표정 등 '고압적 자세'가 각각 30건(18.5%)과 20건(12.3%)으로 나타나...

부산고검 보도자료

검찰 눈치 9단 ‘리틀 노무현’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건설업자 김상진의 정․관계 전방위 로비의혹에 대해 부실․늑장수사로 대응해 이번에도 권력형 비리는 피해가는 “눈치9단 검찰”
『건설업자 김상진 검찰에도 손썼나』 - 부산지검 특수부검사 출신 김상진씨 변호인 맡다 사임, 현직 검찰 간부 김씨와 골프치며 사건 조언 등 김상진과 검찰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전모 밝혀야...
『현직 의원까지 폭행한 막가파식 선거법 위반』 - 부산시 금정구에서 정동영 후보측 차량지원 계획서 등 구체적인 동원선거 물증이 발견, 정동영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현장 적발하기 위해 출동한 김영주 의원 폭행까지 당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진상 규명해야...
『소모도를 교훈으로 삼아야』 - 서울중앙지법의 소모도 판결은 6년여 간의 긴 싸움 끝에 얻은 작은 승리, 마산만 수질악화에 책임 있는 해군은 마산 어민들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또한 창원지검은 환경사범의 철저한 단속으로 마산, 창원, 진해를 비롯한 경남 지역의 환경 개선에 힘써줄 것.
『마약사범 단속망에 구멍 뚫린 부산 지역』 - 뇌물 수수한 마약수사대 경찰관, 마약판매책에게 히로뽕 매매한 검찰 수사관 등 마약단속공무원이 마약사범과 결탁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사회를 좀 먹는 도박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 '돈맛'을 잊지 못한 성인오락실 업주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위장영업 중...
『소년범죄 재범률 낮추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 청소년 범죄 중 절도범, 흉악범, 성폭력사범, 유해화학물질사범이 늘고 있어 점점 흉포화 추세 속에 부산지역 소년범 재범율 높아... 소년범죄에 대한 예방과 재범방지 대책 마련해야

< 부산고법 >

❏ 정윤재게이트에 떳떳하지 못한 법원

❍ 김상진 로비의혹 사건의 경우 지역법관(향판)과 관련된 특혜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요구됨.

❍ 김 씨는 연산8동 아파트재개발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2건을 위해 노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부산’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으며 한 건은 승소했고 한 건은 소취하 하였음.

※ 법무법인 부산

1978년 노 대통령이 대전지법 판사를 그만두고 설립한 법무법인으로 2003년까지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표변호사로 있었고 문 전 비서실장은 2004년 노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담당변호사로 변론을 맡기도 함

❍ 이는 대부분의 송사가 지인들을 통해 연결되는 특성상 정 전 비서관이 소개했을 가능성이 있음.

❍ 뿐만 아니라 올해 초 법원을 떠나 부산지역 3대 법무법인인 “법무법인 정인”에 들어간 이모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세워 2007년 7월 26일 접수한 구속적부심사를 다음날 바로 인용결정 받은 사례도 있음.

❍ 이 변호사는 올 2월에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퇴임했고 작년 7월 김상진의 한림토건주식회사를 상대로 2명이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 사건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등 김 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재판장이었음.

❍ 당시 김 씨의 구속적부심을 맡았던 판사는 이 변호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로 사법연수원까지 함께 다닌 절친한 사이임.

❍ 게다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부산지법과 창원지법에서 김 씨와 관계되어 진행됐던 소송 현황 중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만을 놓고 보면 총 15건 중 10건이 승소 판결을 받아 김 씨 관련 판결이 대단히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김 씨에 대한 이와 같은 높은 승소율은 결국 위에서 지적한 지역 법관에 대한 전관예우 혹은 정 전 비서관을 통한 또 다른 로비 결과는 아닌지

❍ 정 전 비서관의 1차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담당 판사 배정에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임.

❍ 정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정 전 비서관의 고교 선배라는 사실을 법원이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담당 판사를 교체하지 않았음.

❍ 검찰은 이 점을 지적하고 지청장을 통해 법원에 전달까지 했는데 법원은 제척하지 않았음.

❍ 물론 부산지법은 염모 부장판사가 정 전 비서관과 고교 동문이지만 정 전 비서관을 모르고 있었다고 판단해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알고도 이를 제척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사건에 대한 의혹을 법원이 부채질 한 것으로 신중치 못했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아직도 지역법관들의 보직이 형사항소심 재판장이나 영장 심사재판부에 주로 배치되어 지역변호사와의 유착관계를 끊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법조 윤리협의회 등을 출범시켜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제도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법원자체의 반성적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임.

❑ 법원의 인권보호 공염불

❍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담당판사가 석방지휘를 하지 않아 31일간이나 불법 구금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법원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

❍ 선고공판 당시 법원은 당연히 구속된 피고인을 불러 선고를 해야 하는데도 출두시키지 않고 궐석재판으로 벌금형을 선고함.

❍ 또한 법정에서 석방자 명단을 검찰에 넘겨줘 즉시 석방해야 하는데 재판부 직원 등의 실수로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속 수감된 것으로 알려짐.

❍ 형사소송법 제276, 286조의 피고인 출석권·진술권 묵살도 그렇지만 형 선고 이후에도 석방 명단을 검찰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문제임.

▸ 구속 피고인의 재판을 궐석으로 했고, 피고인은 재판사실조차 몰랐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영장이 제대로 법원에 반환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재판부에서 알고도 실수를 한 것인지

▸ 담당 재판부는 궐석 재판이 이뤄진 데 대해 “기억이 없다.”며 사실이었다면 실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부산지법은 이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자들을 징계하였는지, 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지

▸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이번 사태와 관련 부산지법은 대법원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 피해자가 법원에 진정을 내는 등 파문이 커지자 법원은 잘못을 감추기 위해 항소포기 각서까지 받고 피해자의 벌금 310만원을 대납하고, 100만원의 위로금까지 지급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벌금 대납과 위로금은 어디서 났는지

❍ 권력형 비리의혹과 관련한 영장재판에서는 인권을 강조하고, 그에 앞서 다른 본안 재판에서는 인권을 간과한 잘못을 두고 행정 착오라고 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을 대법원에 보고초차 하지 않고 은폐하려 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진상파악을 하여 관련자를 문책해야 할 것임.

❑ 부산지법 대민서비스에 더욱 신경 써야...

❍ 부산지법 직원들이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주사보․사무관 승진 시험을 앞두고 시험공부에만 매달려 대민사법서비스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더불어 각급법원별 민원만족도도 매우 낮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함.

❍ 승진시험 준비로 법원직원들이 심지어 종합민원실에서조차 지리를 비웠으며, 시험을 앞두고 휴가를 내기도 하였다고 함.

▸ 직원들이 승진에 혈안이 되어 고유 업무를 뒷전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매년 승진시험이 있는 시기를 앞두고 업무공백이 생긴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2006년 각급법원별 민원만족도를 보면 부산지법은 69.42점으로 서울을 제외한 지법 중 대구지법에 이어 최하위를 달리고 있음.

주요지방법원별 민원만족도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서울중앙지법	59.47	59.60	66.68
서울동부지법	57.23	62.41	62.22
서울남부지법	60.63	59.27	63.16
서울북부지법	68.10	67.98	69.66
서울서부지법	46.77	65.22	68.60
의정부지법	75.33	68.30	69.55
인천지법	53.70	72.26	75.65
수원지법	68.13	79.15	72.51
춘천지법	72.68	76.27	72.92
대전지법	65.73	87.68	79.09
청주지법	67.87	73.07	74.87
대구지법	49.42	65.60	66.27
부산지법	68.60	52.33	69.42
울산지법	78.76	79.46	82.54
창원지법	65.77	66.79	80.39
광주지법	70.07	56.06	72.35
전주지법	57.97	70.87	81.49
제주지법	64.20	71.03	75.67
전체평균	65.81	69.71	74.03

❍ 이것은 부산지법에서 아직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행정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법원에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 법원은 인력난만 탓하지 말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자세가 요구됨.

❑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 부산지방법원은 2006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와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이는 과거 군림하는 사법부의 모습을 지양하고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라는 궁극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

❍ 부산지법 시민사법모니터 요원 20명이 지난 4월 9일부터 19일간 민·형사합의 등 16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법정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변론 진행상의 문제'와 '시선처리 부적합성'이 전체 162건의 지적사항 중 각각 36건(22.2%)을 차지해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지적됐음.

종합결과 자료

	발음상의 문제	목소리 크기	시선 처리	불필요한 동작	변론진행상 문제	고압적 자세	기타	합계
빈도수	16	16	36	30	36	20	8	162
비율	9.9	9.9	22.2	18.5	22.2	12.4	4.9	100

❍ 그러나 아직도 재판 과정에서 법관들이 소송당사자의 말을 중간에서 끊거나 재판장 주도하에 쟁점을 정리하려는 경우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음.

❍ 소송당사자를 바라보지 않고 메모지와 기록을 보면서 시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음.

❍ 다음으로는 재판도중 볼펜을 돌리거나 안경을 만지는 등의 '불필요한 동작'과 대리인을 무시하는 발언과 표정 등 '고압적 자세'가 각각 30건(18.5%)과 20건(12.3%)으로 뒤를 이었음.

❍ 또한 말을 할 때 속도가 빠르거나 웅얼거리는 경우인 '목소리 문제'와 '발음 부정확'도 16건(9.9%)씩이나 됐음.

▸ 재판에 몰두하다가 보면 무의식적으로 평소의 언행과 습관이 나오게 되고 좋지 못한 습관이 나타날 경우 당사자에게 나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에 대해 법관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 이번 모니터링의 결과를 법관들에게 전달하여 법정진행에 더욱 유의하도록 하고, 검사의 법정태도도 문제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 재판부 자체적으로 적절히 지적할 필요가 있음.

< 부산고검 >

❏ 검찰 눈치9단

❍ ‘부산 노무현’ ‘리틀 노무현’ 등으로 불려온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건설업자 김상진의 정․관계 전방위 로비의혹을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부실․늑장수사로 대응해 이번에도 권력형 비리는 피해간다는 “눈치9단 검찰”의 모습에 국민은 매우 실망하고 있음.

❍ 지난 7월 16일 건설업자 김상진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되면서 비롯된 정윤재 게이트를 보면 검찰의 수사가 허점투성이임.

▸ 검찰이 처음부터 이 사건을 건설업자 김상진씨와 정상곤 전 부산지방 국세청장간의 단순한 로비사건으로 규정하고, 지난 8월 24일 정 전 청장만 구속 기소함으로써 사건을 일단락 지어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그렇다면 정 전 비서관이 연루되어 있었음을 알면서도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 그러나 이후 8월 28일 언론에 ‘정 전 비서관의 식사자리 동석’ 보도가 이어지고, 한나라당이 8월 30일 특검을 거론하자 부산지검이 부랴부랴 보완 수사를 전격발표, 사실상 전면 재수사가 펼쳐진 것만 봐도 검찰의 축소․은폐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음.

❍ 무엇보다 지난 8월31일 재수사에 들어가기 전 사건관련자들이 말맞추기를 시도할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었음.

❍ 또한 재수사 이후에도 검찰은 보름이 훨씬 지나서야 정씨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함.

❍ 정전비서관이 김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았다고 하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함.

▸ 결국 초동수사에 실패하면서 사건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증거확보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영장청구를 해 기각당한 것이 아닌지

❍ 재청구시에는 부족했던 범죄내용에 대한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부분 등에 많은 추가자료 제출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음.

▸ 결국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에 불만을 토로하며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는데, 이는 검찰의 부실․늑장수사에 따른 구체적 혐의 입증 실패를 법원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 법원이 “피의자의 신분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4주 만에 인신구속을 허용한 것은 이번 사건이 정권 말기에 실체를 드러낸 권력형 비리의 개연성이 충분함을 보여주는 것임.

❍ 보완수사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의 개입 정황과 정·관·금융계에 대한 건설업자 김상진씨의 전방위 로비 혐의가 속속 드러남.

❍ 김씨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또 그 대가로 자신의 친형을 김씨의 아파트 개발 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17대 총선 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는 등 일련의 범법 행위는 정 전 비서관이 부산에서 말 그대로 ‘실세’로 통했다는 것임.

▸ 검찰은 다음의 모든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도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ⅰ) 최초 검찰의 사건 축소 은폐의혹, 정 전 부산 국세청장이 뇌물 사용처에 대한 발언과 전 국세청장이 수사중지 요청

일시	사건	문제점
2007.8.9	정상곤 전 청장 구속(2006.8.26 정윤재, 김상진 및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과 저녁식사 후 김상진으로부터 1억원 뇌물 수수)	①검찰은 1억원 용처에 대해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명확히 규명된 이상 용처는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취함 ②연결고리인 정윤재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 X
2007.9.12	검찰 서울국세청 압수수색 시 전군표 국세청장 뇌물 용처 수사 중지 취지 발언	①이는 엄연히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임에도 아무 조치 취하지 않음.

ⅱ) 정 전 비서관이 자문위원장으로 있던 부산 사상구 모 봉사 단체를 자신의 ‘선거사조직’으로 활용하고 이 단체 후원금 1천만 원을 유용한 사실

일시	사건	문제점
2007년 2월~6월	정윤재 전 비서관이 자문위원으로 있던 봉사단체 회원 지역주민 300여명에게 4~5차례 청와대 관광을 시켜주고, 권양숙여사의 지지 발언 등 선거 사조직으로 활용, 봉사단체에 들어온 기업 후원금 중 1천만원 가량을 지역구 행사에 유용	①검찰은 봉사단체 간부들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해 수차례 압수수색 벌였으나 본 혐의 추가하지 않음 →권양숙 여사 등 청와대 인사에 대한 조사 X

ⅲ) 정 전 비서관이 1차 영장실질심사 때 구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친․인척, 주변 인물들을 총동원해 증거 조작한 사실

일시	사건	문제점
2007.9.20.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김상진으로부터 1천만원 받은 혐의에 대해 “집에서 여러 사람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여건이 안됐다"며 이를 확인해 주는 지인들 명의의 공증진술서를 제출	①검찰에서는 본 사항에 대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아 영장기각됨. →검찰의 치밀하지 못한 수사

ⅳ) 정 전 비서관이 2001년 당시 기업경력이 필요하다며 다산기술 사장 강 모 씨에게 부사장 이력을 요구해 허위이력 위조와 관련한 보증 특례 의혹,

일시	사건	문제점
2001년	정윤재 전 비서관 동창이 사장으로 있던 다산기술에 요구해 부사장으로 취임한 후 신용평가 최하위 등급인 다산기술 기보로부터 총 12억 1600만원의 보증지원, 금융사로부터 14억 3000만원을 대출받음.	①정윤재 전 비서관의 허위 이력 위조 및 보증특혜 의혹 관련 검찰수사X

ⅴ) 건설업자 김 씨가 부산 연제구 연산8동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란 사실을 알고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12억 원 규모의 아파트 내부공사를 맡겨달라고 요구한 사실과 김씨가 2차 구속되기 직전인 지난 6일 김 씨에게 금품수수 은폐를 요청한 사실,

일시	사건	문제점
	정윤재 전 비서관, 김상진 부산시 연제구 연산8동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자신의 형 회사에 12억 원 규모 아파트 내부 공사 수주 요구	정윤재 전 비서관, 형 회사의 공사수주를 청탁하고 김상진씨가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했는지 수사 미흡
2007.9.6	정 전 비서관, 차명 휴대폰으로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 걸어 “2003년에 준 후원금 2000만원 이외에 내게 준 돈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 요청	허위진술 사실관계 여부 파악 미진

ⅵ) 청와대 관광과 관련해 선관위가 고소 고발 조치 없이 재발방지 협조요청으로 그쳐 제기된 특혜의혹 및 작년 정 전 비서관 측근으로 P봉사단체에서 활동 중인 강 모 씨와 심모, 손 모씨 등이 지난해 11월 1박 2일 일정으로 관광버스를 대절해 봉사대원과 주민 100여명에게 무료로 관광시켜 주는 행사에 정 전 비서관 부부가 참석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건 등

❍ 노 대통령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 “깜도 안 되는 의혹”이라고 두둔한 바 있음.

▸ 대통령의 최측근이 권력을 등에 업고 저지른 비리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며, ‘게이트가 없다’고 호언한 현 정권의 도덕적 허구성을 드러낸 만큼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대통령의 발언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 향후 지적한 내용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거나 축소․은폐하려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그 배후를 가려낼 것임.

❑ 건설업자 김상진 검찰에도 손썼나.

❍ 김씨와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유착의혹 사건은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적당한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 했음.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임.

❍ 정관계에 광범위한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가 경찰에 이어 검찰과도 교분을 나눈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음.

- 부산지검 특수부검사 출신 변호사 김상진씨 변호인 맡다 사임

❍ 건설업자 김상진씨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에 근무했던 신모검사가 지난 8월 개업과 동시에 김씨 사건을 수임해 논란이 일고 있음.

❍ 당시 김씨는 부산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 440여억원을 금융기관에서 사기대출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된 상태로, 검찰은 김씨의 추가 혐의를 조사 중이었음.

▸ 김씨 사건이 과거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이 아니더라도 특수부검사들과의 친분으로 사건 내용을 전해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임한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만약 검사로 재직하던 중 이미 사건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면 사임을 했어도 문제인데, 수임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총체적 봐주기 수사 기도가 있었는지 밝혀주기 바람.

- 현직 검찰 간부 김씨 사건 조언

❍ 한편 현직 검찰 간부가 김씨와 골프를 치고 김씨 사건과 관련, 김씨에게 조언을 한 것으로 드러남.

❍ 김씨는 2004∼2005년 부산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뒤 현재 모지청장으로 재직 중인 김모검사와 지난 4∼5월쯤 부산 근교 한 골프장에서 두 차례 골프를 한 것으로 확인됐음.

※ 김씨는 지난 5월엔 부산 연제경찰서 간부들과 식사하기도 했음.

❍ 김검사 외에 김씨가 다른 검사와도 교분을 나눴다는 첩보가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진상을 밝혀주기 바람.

▸ 아울러 건설업자 김씨가 노 대통령이 장관으로 재직할 때 해양수산부 발주공사 6건을 따냈고,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해수부 공사 수주가 재개된 점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

❍ 검찰이 여러 의혹을 풀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수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지금부터라도 검찰이 총력을 기울여 수사해야 할 것임.

❏  현직 의원까지 폭행한 막가파식 선거법 위반

❍ 대통합 민주신당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정동영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였으나 검찰의 철저한 수사의지가 없어 보임. 올바른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함.

❍ 부산지역 손학규 후보의 자원봉사단이 밝힌 바에 의하면, 정동영 후보 측이 29일 밤 11시부터 부산시 북구 금곡동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능력개발센터내 구내식당에서 전국에서 모여든 조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실시된 부산경남 지역 투표 때 선거인단을 실어 나르기 위한 차량동원 계획 수립을 위한 모의 현장을 적발했다고 함.

❍ 이 과정에서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출동한 대통합신당 김영주 의원은 폭행까지 당하는 극한 상황까지 벌어졌음

❍ 또한 9월 30일 부산시 금정구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 씨가 운영하는 학원 원장실 간이 냉장고에서 선거인단 주소와 연락처, ‘구별차량지원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차종, 차량번호, 탑승인원, 운전기사 성명, 운전기사 휴대폰, 차량배치 시간 등의 항목이 기록된 차량지원 계획서 등 구체적인 동원선거 물증이 발견됨.

❍ 심지어 손 후보측 관계자들이 목격한 바로는 원장실에서 4명의 여성이 선거인 명부를 놓고 전화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함.

※ 위와 같은 사례는 당시 이해찬 예비후보 경선대책위원회 종합상황본부장을 맡았던 선병렬의원의 2007년 10월 3일(수) 보도자료에 ‘정동영 후보의 부정행위를 국민들께 고발한다’는 내용으로 ‘차떼기’사례로 분류되어 기재되어 있음.

❍ 당시 부산 북구선관위 측은 30일 오전 1시께 현장에 출동, 정 후보 측 지지자 150여명과 차량 50여대가 해당 장소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지자들을 상대로 모임을 가진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음.

❍ 선관위 관계자는 차량동원 계획을 세웠다는 직접 증거는 찾지 못했고 간접적인 정황 정도만 파악했으며 현장 시설관련자 등에 대한 질의 조사서 및 사진 촬영 자료를 부산 북부경찰서에 넘기며 수사의뢰 했다고 함.

❍ 현재 수사 진행 상태는 당시 선관위가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현장조사 결과를 첨부해서 부산 북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대로 검찰의 지휘아래 진행 중임.

▸ 이 사건은 선관위가 현장 출동까지 벌여 사건 조사를 마쳤으며 경찰에 수사의뢰한 만큼 공직선거법 제57의 3(당내경선운동), 제57의 5(당원 매수금지) 및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지와

▸ 동원된 조직이 사조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벌칙조항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위와 같은 사례는 선병렬의원의 보도 자료에도 잘 나타나듯이 정 후보측의 각종 외곽조직이 경쟁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한 것으로, 반드시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조사가 요구되는 사안임.

❑ 소모도를 교훈으로 삼아야

❍ 창원지검의 관내 환경사범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으며 미제율도 늘고 있음. 이는 타 지역에서 환경사범이 줄거나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임.

환경사범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2005		2006		2007.1.1~5.31
	접수	미제율	접수	미제율	접수	미제율
전국 합계	9,582	1.63	9,919	1.50	3,869	5.76
창원지검	726	0.14	1,056	1.70	509	3.54

❍ 2005년 창원지검에 접수된 환경사범은 726명으로 전국의 7%에 불과하였으며 미제율도 0.14%였는데, 2006년은 1,056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미제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1.7%를 보이고 있음.

▸ 이는 마산, 창원, 진해를 비롯한 창원지검의 관할지역의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창원지검에서는 환경사범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마산만이 전국 25개 연안 중에서 가장 오염된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 마산만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은 90년대 말부터 마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2010년 수질2등급을 목표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가 구성되고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올해 7월 마산만의 오염을 악화시킨 해군의 소모도 매립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에서 “해군은 소모도 등 매립으로 인해 마산만의 해류 소통을 막아 어업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하는 판결이 났음.

❍ 이는 6년여 간의 긴 싸움 끝에 얻은 작은 승리로, 마산만의 수질오염을 개선하려는 시민들의 노력에 힘을 실어준 판결임.

❍ 공사기간 내 준공하지 못한 해군의 공유수면 매립면허효력 상실로 인해 해군의 원상회복 의무는 면제되었지만, 마산만 수질악화에 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해군은 마산 어민들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또한 창원지검에서는 마산만 살리기에 위해가 되는 환경사범의 철저한 단속과 엄격한 처벌로써 마산, 창원, 진해를 비롯한 경남 지역의 환경 개선에 힘써주기를 당부함.

❏ 마약사범 단속망에 구멍 뚫린 부산 지역

❍ 여타 지역의 마약사범이 증감을 반복하는 것에 비해 부산 지역의 마약 사범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2003 년 이후 부산지검 마약 사범 단속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5월)
합계	7,546	7,747	7,154	7,709	-
부산지검	690	763	764	811	493

❍ 더구나 마약 사범의 재범률 역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마약사범 재발방지를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

▸ 부산지역에 마약사범이 끊임없이 증가추세에 놓여있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약 사범과 경찰관들의 연계까지 드러나면서 부산지역의 마약 관련 범죄는 심각한 상태에 이름.

❍ 지난 7월 16일 마약사범 검거에 나서 특진까지 했던 경찰관이 마약사범을 쫓는 과정에서 마약사범과 어울리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되었고,

❍ 9월 11일에는 마약수사대에 근무하던 경찰이 마약사범으로부터 검거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어 긴급 체포됨.

❍ 창원지검 진주지청 수사관은 지난해 마약판매책에게 히로뽕을 매매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음.

▸ 부산지역의 마약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단속해야 할 담당공무원이 마약사범과 결탁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검찰이 이들에 대한 감시가 허술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또한 부산지역은 밀수를 단속하고 감시해야 할 세관원과 청원경찰이 일부러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다른 출동한 직원의 단속을 방해하는 등 밀수범과 결탁한 사실까지 있었음.

❍ 밀수는 국가경제를 좀먹는 악성 범죄며, 특히 이 사건의 범행현장인 부산 감천부두는 평소에도 국제범죄조직의 총기 또는 마약류 밀수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지목되던 곳이라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는 곳임.

▸ 비록 마약과 관련된 사건은 아니었으나 향후 마약이동 경로로 활용될 수 도 있어 부산항의 밀수감시망에 허점을 하루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부산지역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에 놓인 마약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마약사범과의 결탁 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검찰의 특별단속이 요구됨.

❑ 사회를 좀 먹는 도박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 최근 부산․울산․창원지검의 관내 도박범죄 발생 건수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도박범죄 처리현황 (단위 : 명)
구분	2005		2006		2007.1~7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전국 합계	34,392	34,649	62,605	61,564	24,931	24,919
부산지검	2,096	2,111	4,470	4,436	1,474	1,492
울산지검	1,235	1,384	2,484	2,486	681	619
창원지검	2,537	2,752	2,848	2,804	1,145	1,183

❍ 2006년에 전국적으로 급격히 늘었던 것은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인한 대대적인 단속에 의한 결과이나, 올해도 여전히 도박사범이 줄지 않고 있음.

❍ 지난 해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우리는 사회 깊숙이 파고든 도박의 검은 그림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음.

❍ 부산 지역의 현황을 보면 부산 16개 구·군에 등록된 성인오락실은 770개로 지난해 8월 말 1,066개에 비해 대폭 감소했으며, 770개 성인오락실도  250개가 식당 등으로 전업했고 247개는 폐업, 273개가 휴업하고 있어 실제 영업 중인 성인오락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남.

❍ 그러나 문제는 단속에 의해 사행성 성인오락실이 닫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돈맛'을 잊지 못한 성인오락실 업주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위장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 도박에 맛들인 사람들이 다른 사행성 도박으로 옮겨간다는 것으로, 이는 도박범죄 발생 현황이 입증하고 있음.

❍ 작년 단속 대상이었던 바다이야기, 야마토 등을 제외한 다른 성인오락으로 채워진 성인오락실이 영업 중이며, 카지노, 경마, 경륜, 인터넷 도박, 사행성 실내 낚시터 등이 성행중임.

▸ 도박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박사범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 재범 발생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고 보는데 검찰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음성화된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영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도박사범에 대한 근절은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일이지만 검찰에서도 단속과 관리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함.

❑ 소년범죄 재범률 낮추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 갈수록 소년범죄가 다양화․흉포화되고 있고, 재범율이 높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소년범의 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기보다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청소년 범죄가 양적으로 줄어들은 것은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청소년 인구가 1999년 18만 6,809명에서 2004년 7만 2,770명, 2005년 6만 7,478명으로 감소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소년범죄의 건수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임.

소년범에 대한 범죄유형별 사건 접수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6.
폭력범	29,925	27,641	27,475	15,253
교통사범	22,623	18,854	19,642	12,291
절도범	23,982	25,796	28,853	15,017
흉악범	1,301	906	1,055	702
성폭력사범	1,472	1,176	1,599	601
유해화학물질사범	115	117	188	89
기타	13,558	11,524	13,831	7,962
합계	92,976	86,014	92,643	51,915

❍ 특히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다른 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나 절도범, 흉악범, 성폭력사범, 유해화학물질사범은 늘고 있어 청소년 범죄가 점점 “성인 범죄화”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음.

부산지검 소년범에 대한 사건 접수 및 처리결과 단위 : 명
연도	접수	처분
		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소년보호 사건송치	기타
2004	6,047	6,044	362	874	3,433	1,107	268
2005	5,203	5,184	267	573	2,989	1,180	175
2006	5,849	5,861	330	623	3,205	1,427	267
2007.6	3,880	3,810	186	372	2,212	853	187

소년범 재범 발생현황
구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전국 합계	12,197	5,509	3,720	2,968
부산지검	702	300	192	210

※ 2000~2006 최초 기소된 후, 2004~2006 중 재기소된 소년범)

❍ 부산지검에서도 소년범 발생은 전체적으로는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문제는 재범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임. 전국적으로 재범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임.

▸ 소년범죄의 재범이 증가한다는 것은 처음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선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 부산지검에서는 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 도덕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성년자들이 호기심에 저지른 범죄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는 것을 막기 위해 소년범죄에 대한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