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2007. 10. 19)

2007년도 국정감사

한나라당 심 재 철 위원(안양 동안을)

- 목    차 -

▢ 대북 관광지원에 따른 사후검증문제

▢ 관광통역안내사 의무고용문제

▢ 관광브랜드선정으로 브랜드의 중복혼란

- Dynamic Korea와 Korea, Sparkling

▢ 의료관광사업 시행 순서상의 문제

- 복합관광 관련

▢ 중저가 숙박시설 인증문제

▢ 안보, 위기의식 미약한 관광공사 ------ [보도자료]

▢ 대북관광 지원과 사후보장과 검증문제

“대북관광지원의 돈창구 관광공사”

- 사후보장 장치 없이 퍼주는 관광공사 -

1. 현황

○ 백두산 시범관광 사업은 지난 2005년, 2006년 현지답사 및 시설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일부 추진되다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인하여 중단되었음.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백두산관광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짐.

○ 관광공사의 초기 투자된 비용 내역

- 1, 2차에 걸쳐 96억7,0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받아 투입

- 아스팔트 피치 16,000톤 등 물자지원

- 시기 : 2005.8~9월 / 2006.1~3월

○ 관광공사는 2005년 1차로에 백두산관광을 위한 도로포장 및 삼지연공항 활주로 개보수를 위해 50억 원에 달하는 아스팔트 피치와 벙커C유를 북측에 제공했지만 부실시공으로 인해 여객기가 이착륙하기에는 활주로 포장두께가 너무 얇은 상태.

- 관광공사의 「백두산지구 현장답사 결과 보고」(2005. 12.)에 의하면, 백두산지구 도로 및 삼지연 공항 활주로가 ▵아스팔트함량 부족, ▵세골재 토분과다, ▵공극률 과다(다짐불량), ▵골재입도 불량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조속한 개보수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추가적인 피치의 제공을 요청하였다고 보고.

○ 이에 따라 공사는 백두산지구 도로포장 및 삼지연 활주로 추가공사에 필요한 50억 상당의 총 8천톤의 아스팔트 피치를 제공했으나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추가지원에 따른 현장의 포장상태를 확인하지 못함.

○ 06.1.13 백두산 시범관광과 관련한 합의서요약

- 백두산지구 도로 포장과 삼지연 공항 활주로 보수 공사의 기술적 보완을 위해 피치 8,000톤과 부자재를 추가로 지원

- 북측은 남측이 지원한 피치에 맞는 기술적 기준에 따라 공사하고, 남측은 공사에 대한 기술자문 및 협력을 제공

- 백두산 관광 실시와 관련된 제반 문제는 추후 협의

○ 06.7.24 기술협력관련 부속합의서 내용 요약

- 백두산지구 삼지연 비행장 활주로 및 도로포장을 위한 양측 도로포장            전문가들의 사전기술협력 및 현장기술협력

○ 건설교통부와 교통연구원 보고서는 북한 삼지연 공항 관련 비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2827억원 9000만원이 들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공항 활주로 상태가 좋지 않아 중형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기존활주로를 없애고 재시공을 할 경우 비용은 이보다 훨씬 증가된다고 전망.

○ 관광공사는 현재 향후 통일부와 문화관광부의 지침 등이 결정된 이후 그에 따른 구체적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임.

2. 문제점

○ 백두산 관광과 관련한 합의서는 삼자계약(북측의 아태, 남측의 (주)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으로 관광공사는 주로 투자만 하고 북측의 아태평화위원회가 계약이행을 안할 경우 이에 대한 사후보장책이 없는 상황이고 북측이 현물로 제공된 것을 다른 곳으로 유용하여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금강산관광의 경우 관광공사가 900억을 투자하고 이를 회수하는데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발생. 남북간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익은 급감.

- 금강산 관광 임대료 수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투자액 (백만원)	임대료수익현황							비고
		소 계	’02. (9~12월)	’03	’04	’05	’06	’07상반기
총 계	90,000	9,342	210	550	2,709	2,845	2,323	705
온 천 장	35,500	2,119	37	160	586	320	578	247
문화회관	30,023	4,084	60	275	1,218	692	914	458
온 정 각	24,477	3,138	113	115	905	1,174	831	-

※ 온정각은 지분수익(지분율 60%)으로 연도별 정산을 함에 따라 상/하반기         구분 불가

- 관광공사의 남북협력기금 상환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익 현황(임대수익 및 지분수익 )							비고
	소 계	2002 (9~12月)	2003	2004	2005	2006	2007
상환이자	5,661	907	*1)	*2)	2,956	900	898
상환원금	1,500						1,500

※1),2) 대출조건상 육로관광(‘03.9) 개시 2년 후 이자 상환

3.  질문 및 정책대안

○ 합의서를 보면, 북한에 대한 지원만 있을 뿐 사후보장책이 없고 사후검증이 없       는 ‘퍼주기’식 지원 체결서일 뿐임. 향후 투자시에는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여        투자된 물자의 정확한 조사와 불이행시는 대비책을 규정해야함.

○ 사실상 대북관광사업에 있어 개발주도권은 ‘현대아산’에 있음. 이로 인해 앞       으로도 공사가 추진주체로서 나아가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금 지원창구역할만 하게 됨. 공사의 입장을 명확히 할 때임.

○ 일반적으로 공사의 역할은 참여, 조성, 조정, 규제에 있으나 관광공사는 향후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계획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대       한 관광계획을 수립하고 공익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제       시 되어야 함.

▢ 관광통역안내사 유명무실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1. 현황

○ 관광통역안내사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우리의 역사, 문화,         관광지 등을 안내하여 한국의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안내자 역할을 수행

국가이미지 전파, 민간외교관, 외화획득

○ 도입시기 : 1962년

○ 관광통역안내사 등록현황

(단위: 명)

영어	일어	중어	불어	독어	서어	노어	계
4,436	8,178	2,619	156	99	83	87	15,658

※ ’62～’06년까지 자격시험 합격자중 등록된 자(자료출처 : 관광공사)

○ 관광통역안내사 관련 법률, 취업 및 고용에 대한 기준

관광통역안내사 관련 내용은 관광진흥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음. 다만, 취업 및 고용에 대한 기준은 없음.

2003년 1월부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관광통        역안내사의 의무고용제 폐지하고 권고제로 개정.

○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해야 되는 사업체 현황 및 고용현황

- 현재 법적으로 의무고용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        해야 하는 사업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통역안내사의 고용현황

구 분	관 광 통 역 안 내 원																		계
	영어		일어		중국어		독어		불어		서반아어		러시아어		기타		소계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상 근	27	26	13	301	160	141	-	-	-	-	-	1	-	-	-	-	200	469	669
비상근	29	41	35	520	174	232	-	3	-	3	1	1	-	5	5	3	244	808	1,052
계	56	67	48	821	334	373	-	3	-	3	1	2	-	5	5	3	444	1,277	1,721

※ 고용현황은 611개사의 2006. 10. 31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함.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자료)

※ 영어, 일어는 90%이상 자격증소지자이나 중국은 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30%         내외 임

○ 현재 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전속 근무자의 경우 휴일을 포함해 월평균 20        일 내외로 근무하며 월급여 10만~30만원 내외, 1일 업무 수행비 5,000원~1        만1,000원, 4대 보험 등이 제공. 프리랜서는 근무 일수는 비슷하나 월급여         없이 일당 1만 5,000원 내외이다. 관광안내소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 주5일        근무 월급여 120만원 내외 12월 기간제임.

○ 신규 인원이 보충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이드 평균 연령은 40대 후반임.

2. 문제점

○ 일본어의 경우 8178명 중 3500여명이 활동 중으로 과잉 상태임. 중국어           의 경우 2619명을 배출했는데 실제 활동자는 260명 미만으로 3년 이내에         전직도 많고 7~10%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결국        무자격자 고용이 불가피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노동부고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일비 및 월급

항상 차를 타고 이동하고, 경관 관광지의 경우에는 산을 오르기도 하고 절        벽 가까이 가는 등 언제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상은 하루 만오천원의 안내료가 전부.

쇼핑 수수료, 옵션 수수료 등 비정상적인 수입체계로 말미암아 관광상품의        질저하로 심각한 부작용초래

○ 업계의 전속 관광통역안내사 해고와 프리랜서로의 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

- 자격증의 유명무실화, 관광인력의 자질저하초래

자격증자 의무고용이 지난 2003년 1월 폐지되면서 현행 관광진흥법 제 36         조 1항에서는 권고사항으로 명기하고 있다. 이는 함량이 떨어지거나 검증         되지 않은 이들의 활동을 부추김은 물론 임금 수준 및 관광업 구조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통역가이드들이 이런 치욕스런 상황과 대우에 견딜 수 없어 일비 인             상과 4대보험 적용을 요구하려들자, 여행사는 유자격자 고용이 의무사항이        아닌 점을 이용해 무자격자 고용을 무기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실정임.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 외래관광객의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불신고조로 자긍심, 사기저하

○ 관광종사원 의무고용제의 도입의 경우 인건비 추가 지출에 따른 업계의 비        용증대

○ 현업에 있는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생계수단 박탈에 따른 사회적 문제

3. 질문 및 정책대안

○ 관광공사의 경우 자격증을 발급만 했을 뿐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함.

관광통역안내사 처우개선에 관한 정부 및 관련기관의 의지 및 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있는지 여부.

관광통역안내사 처우개선를 위해서는 ▲자격증 의무고용제 도입필수 ▲공        공기관에서 운영중인 무료 관광통역 안내제도 점진적인 폐지 ▲관광 통역        안내사 교육에 대한 편중된 예산 개선 ▲최저임금제 준수 ▲4대 보험 가입        선행 등이 필요.

○ 현업에 있는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생계수단 박탈에 따른 사회적 문제

(경과규정을 두어 자격증 취득 유도)

○ 정부, 관련기관의 관광통역안내사의 직면 문제점 인식 및 관광통역안내사         업무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 Dynamic Korea와  Korea, Sparkling

1. 현황

○ 국정홍보처가 만든 국가브랜드 Dynamic Korea가 대한민국을 상징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영문 슬로건 개발 필요성에 따라 월드컵 당시 개발되어 수출          활성화, 투자유치 등을 위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다만, 국가브랜드만으로는 한국관광 이미지 형성에는 한계를 보임에 따라 관          광공사는 매력있는 관광목적지로서의 한국관광 정체성을 구축하고, 중국․일           본 등 경쟁국들과의 차별화를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관광브랜드를 개발하였음.

○ 관광브랜드 개발 초기부터 국가브랜드와 연계를 고려하여 추진하였고, 국가브           랜드인 “Dynamic Korea”의 핵심적인 의미인 “Dynamism"을 관광측면에서 재해석하여          관광브랜드 ”Korea, Sparkling'을 개발한 것임.

○ 또한 이미 많은 국가들이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하           고 있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관광브랜드를 개발․육성하고 있는 데,

- 즉, 호주, 영국, 일본, 남아프리카, 뉴질랜드, 인도, 싱가포르, 홍콩, 브            라질 등 많은 국가들이 관광마케팅 도구로서의 브랜드 정립을 목적으로 관광브           랜드를 구축해 활발한 해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음.

< 참 고 > 관광브랜드 사례

▲ 별도의 국가 브랜드가 있는 경우

<국가브랜드>           <관광브랜드>

- 남아공 : Alive with possibility      / It's impossible

- 일 본 : Neo Japanesque           / Yokoso, Japan

- 홍콩 : Asia’s world city           / Live It. Love It!

- 대만 : Taiwan Innovalue         / Touch your heart

▲ 관광브랜드만 있는 경우

- 뉴질랜드(100% Pure New Zealand), 브라질(Sensacional!), 에스토니아             (Welcome to Estonia), 영국(Visit Britain), 말레이시아(Truly Asia), 싱가          포르(Uniquely Singpore), 인도(Incredible India) 등

○ Korea, Sparkling 브랜드 사업에 투입된 예산(향후 투입될 예산 포함)

시기	내 용	예산(백만원)
‘05	환경분석 및 전략수립 리서치 (17개국 / 8,104명) 조사결과 분석 및 슬로건 도출 등 자문위원회	300 500 150 50	1,000
‘06	VI시스템구축(비쥬얼 디자인 개발) 커뮤니케이션(홍보전략 수립) 선포식 준비 관리 및 평가 방안 마련	500 1,000 300 150	2,000
‘07	국내외 선포식 브랜드 자산평가 및 관리 등	1,120 880	2,000
		총	5,000

○ 심볼의 색상은 한국 고유의 태극 색상(적/청)을 기초로 개발된 것으로, 보          다는 독특한 한국만의 색상을 위하여 조선시대 왕실의 비단 색상을 표현          한 것.

2. 문제점

○ 브랜드는 한번 시작을 잘 해야지 처음 시작을 잘못한 경우 이를 만회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의 낭비가 심할 것으로 봄. 브랜드에 대한 다각적인 설문 조사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문제점이 있음.

○ 다이나믹 코리아가 낫지 않느냐, 브랜드는 하나라도 족하고 무리하          게 비슷한 브랜드를 만들 필요는 없고 브랜드는 자꾸 바꾸면 안됨.          용역보고와 설문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 졌는지 검증하고 대외적으         로 실시전 평가가 이루어지고 집행이 되었는지 의문.

○ ’Korea, Sparkling'은 대만의 ’Taiwan, Touch your heart'나 캐나다의             ‘Canada, Keep exploring' 등에 비해 한국의 국가 특징 및 이미지를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음.

- visual identity의 문양에 사용된 모양이 한국의 전통을 보여주는               창과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창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역동적인          이미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봄.

- Sparkling 이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탄산수(Sparkling Water)와 연계되어          인지되어 아시아지역 정서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을 듯함.

○ 50억의 예산과 앞으로 추가적으로 홍보비까지 들이면 엄청난 예산이 투          입될 것이고 그 이후 효과가 없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브랜드           를 1년간 홍보해보고 효과가 없다면, 조기에 재고해야함.

정책은 이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그 전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이          루었는지 평가자료가 나와야 함. 무조건 예산만 투입해서 실시하                 고 정책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낭비와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임. 정확한 사전 평가자료 내지 통계분석자료를 제출하길 바람.

▢  의료관광사업의 진행상의 문제

1. 2006년도 의료관광 사업 추진현황(종합)

○ 의료관광세미나개최(2006. 3)

○ 의료관계자 간담회(2006.5.23)

○ World Health Tourism Congress참가(2006.4)

○ 해외환자 유치 Working Group 구성

○ 일본 여행사 대상 국내 우수 건강검진 센터 팸투어(2006.8.24~27) 7명

○ 해외환자 유치방안 마련을 위한 업계미팅(2006.10)

- 국내 우수 인바운드 여행사 및 국내 Big 4 병원 담당자와 국내 의료  관광        상품개발을 위한 회의참가

○ 의료관광 홍보팜플렛 제작(2006. 10)

- 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의료관광팜플렛 제작

- 한상대회(부산 BEXCO, 10월 31일~11월2일) 참가자 대상 배포

○ 중국 의료관계자 대상 국내 병원 팸투어 지원(2006.11.9) 32명

○ 의료관광 홍보를 위한 영어 팜플렛 제작(2006. 12)

2. 2007년도 의료관광 사업 추진현황

○ 신입 회원 의료기관 승인 : 8개 병의원

의료기관명	특화예정 분야
세브란스병원	특화검진, 심장질환, 암질환
BK동양성형외과	미용성형 분야(재수술분야),피부과
인제대 일산백병원	심장혈관센터, 미용성형, 시력교정클리닉
건양대학교병원	로봇사이버나이프분야, 진단방사선과분야, 안과분야
인제대 부산백병원	케미컬 필링, 액취증 및 다한증수술, 모발이식
강원경성형외과	미용성형 분야(주름제거수술)
고대안암병원	소화기센터, 심혈관센터, 로봇수술센터 등
예송이비인후과	음성성형클리닉

※회원사 35개사 : 기존 27개 병원 +8개 병원

○ 한국 국제의료서비스 협의회 발족 및 참가

○ 미국 홍보회 개최

○ 「의료관광」홍보 책자 제작 및 홈피 구축지도

○  2007년도 하반기 한국국제보건서비스협의회 추진

- 한국의료체험행사(의료관련 인사 초청 Fam 투어)실시

- 한국의료관광 홍보책자 제작 및 홍보

○ 공사 의료관광사업 하반기 추진사항

- 27개 대상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과정 등 신설, 운영

- 한국의료관광현황 가이드북 및 리플렛 해외지사 송부

- 일/중/미 해외지사 주재지역의 “의료관련 잡지”추천 LIST화

- 의료관광 팸 투어 실시(2007.9월)

- 한국의료관광 세미나 개최(2007.9월)

3. 문제점

○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ㆍ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동법 제88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이 법의 개정이 안될 경우 여행업자나 비의료인의 경우 의료관광을 통해서       영리업무를 할 경우 전과자가 될 위험이 존재.

- 의료법 개정 추진

: 보건복지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 협의완료, 국회 계류 중

※ 주요내용 : 붙임참조

* 붙임 -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유인ㆍ알선」관련 조항

제67조(유인ㆍ알선 등 금지)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ㆍ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2.「국민건강보험법」 제 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우

○ 의료관광의 경우를 예로 들면 환자를 한국에 유치하기까지는 환자를         돌보는 일 뿐만 아니라 입․출국 절차나 각종 예약 업무 등 관련된 일         처리를 간호사가 담당해야 함. 담당인력의 수급문제와 네트워킹의 확충        도 시급.

4. 질문

○ 법률적 정비가 먼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하는데 관련이해단체와 국회관계         자와 충분한 협의 후 법이 개정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의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고 법이 통과될지 의문. 사업시행의 우선순위가 바뀐 문제.

○ 의료관광의 경우를 예로 들면 환자를 한국에 유치하기까지는 환자를         돌보는 일 뿐만 아니라 입․출국 절차나 각종 예약 업무 등 관련된 일         처리를 간호사가 담당해야 함. 그 사람들을 모집해서 교육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초반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교육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임.

○ 의료관광사업은 대학병원 정도의 수준이 되는 병원과 연계해서 해야         함. 분야와 치료의 경중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고, 치료 체계는 보건         복지부가 결정을 할 문제이고 공사는 환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킹 및         지사를 활용한 홍보활동과 간호인력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할 것임.

○ 의료관광사업은 유능한 의사와 환자를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네트워킹         이 매우 중요함.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고 믿을만한 사람들과 네트워         킹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 기존의 한국 병원들은 언어나 환자응대방식         면에서 다소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봄.

▢ 중저가 일반 숙박시설 ‘굿스테이’ 인증 사업의 허상

1. 현 황

○ 인증업소 선정

- 시    기 : 2006.5.16/10.16 /2007.7.13(3회)

- 인증현황 (2007년  8월 현재) : 전국 총 174개소

- 선정현황 : 대부분 ○○○모텔이라는 상호 사용

구 분	1 차	2 차	3차
인증사업장수	48개소	41개소	90개소

* 사후심사 등으로 5개소 인증취소

○ 현재 전국 중저가숙박업소는 3만 여개임. 원칙적으로 호텔 등 숙박업소의         등급지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공사에서 시행하는 금번사업은 ISO 인         증방법을 활용해서 숙박업소 운영주체를 관련교육에 참가시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깨끗한’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숙박환경을 유지케 하         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믿고 투숙할 수 있는 숙박선택 도우미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인증 후 유효기간은 2년이며, 중장기적으로 300여개 업소를 지정하고, 점         진적으로 인증경비를 유료화해서 자체 수입예산으로 동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2006년~2007년 국민관광인프라 구축 중 인증대상업체 지원, 제도홍보 및         활성화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내역

< 2006년도 >                                             (단위:천원)

사업구분	부서명	집행액	세부집행내역
□중저가 숙박시설 인증사업	관광환경 개선팀	138,825	○ 중저가 숙박시설/서비스 인증업체 지원․제도 홍보 9,171 ○ 중저가 숙박시설/서비스 인증업체 활성화 89,654

< 2007년도 >                                                (단위:천원)

사업구분	부서명	집행액	세부집행내역
	관광환경 개선팀	39,232	○ 중저가 숙박시설/서비스 인증업체 지원․제도 홍보 6,538 ○ 중저가 숙박시설/서비스 인증업체 활성화 32,694

2. 문제점

○ 인증이라는 것은 인증주체가 인증대상을 확인하고 문제발생에 대해서 책임       을 지는 것인데 대부분의 모텔수준의 업체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인증을 통       해서 브랜드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무슨 법적인 근거에 의       해서 인증을 하는지 문제.

- 관광공사 정관

제41조(사업) 공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제관광진흥사업

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홍보

나. 국제관광시장의 조사 및 개척

다. 관광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라. 국제관광에 관한 지도 및 계몽

2. 국민관광진흥 사업

가. 국민관광홍보

나. 국민관광동태 조사

다.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계몽

3. 관광자원 개발 사업

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 운영 및 처분

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한 선도사업

다. 관광지 개발

라. 관광자원 조사

4. 관광산업의 연구․개발사업

가. 관광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연구

나. 관광산업의 연구에 관한 용역사업

5. 관광요원의 양성과 훈련

6. 관광사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가. 법인에 대한 투자사업

나. 재산의 임대사업

다. 물품의 수출․입업

라. 기타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

○ 인증받은 업소와 그렇지 않은 업소간 등급이 매겨질 것이고 비인증업소는        인증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기존 업무에 타격을 입을 것이고 인증받기위하        여 비정상적인 업무를 볼 가능성이 있고 파행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        음.

○ 이전 월드컵때 ‘world inn'이라는 숙박업소 인증제도가 있었으나 실패한 사        례가 있음. 'good stay' 인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잠시 하다가 실패할 수        도 있고 인증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

3. 질문 및 정책대안

○ 대부분의 모텔수준의 업체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인증을 통해서 브랜드가         치를 올리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관광공사가 시장에서 이뤄         지 상황에 개입하여 오히려 시장상황을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지 검토필          요

○ 인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정서상 부정적 이미지인 ○○모텔이라는          업소의 이름 자체를 바꾸도록 유도하고 ,  ’good stay - 그린파크‘ 등으로          변경해서 good에 대한 해석상의 단일화도 유도해야 함.

인증된 업소 중 우수업소를 선정해서 특별 인센티브, 즉 리모델링 지원           등을 해준다면 숙박업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good stay' 중저가숙박업소의 체인화 보다는 안전한 숙박업소를 선택하          는 ‘선택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면 궁극적인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다고 봄

▢ 안보, 위기의식 미약한 관광공사[보도자료]

- 남침은 없고 북침만 있는 공사의 위기관리 대응매뉴얼 -

남북관광사업에 대한 한국관광공사의 위기관리를 대응매뉴얼에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상황 시’를 고려한 매뉴얼은 있으나, 정작 ‘북의 선제공격 상황 시’에 대한 매뉴얼은 누락되어 있어 안보에 대한 공사의 인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관광공사의 남북관광사업에 대한 위기상황 대응매뉴얼은 총 11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데, 안보영역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상황으로 대북제재, 국내 반대압력, 우발적 군사충돌,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등으로 구분하여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였음.

또한 매뉴얼의 내용에 있어서도 상황발생시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보다 정부와 대응 수위조절, 관계부처와 대책수립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

위기상황에 대한 좌편향적인 매뉴얼로, 그것도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정부의 눈치만 보는 피동적 대응으로 어떻게 우리 관광객을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의문.

체계적이고 상황별 즉응대처가 가능한 매뉴얼로 즉각 보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