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국감 보/도/자/료/		제 284 호	2007.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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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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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는 교육부 지정 논술연구기관인가?

논술일괄커리큘럼 개발, 교사 직무연수 등은 ‘월권’

지식다큐 등을 통한 방송사에 걸맞는 논술교육 필요

EBS가 수능방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논술 강의가 공영방송사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손봉숙 민주당 의원(국회 문광위원회)은 18일 E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5년부터 EBS가 시행하고 있는 논술연구소 사업과 관련해 EBS가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면서 유료 논술사이트와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는 공영방송사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지적하였다.

EBS는 2005년 신규사업으로 논술연구소를 설립해 논술일괄 커리큘럼 개발 및 공교육 논술교사 직무연수 등의 사업을 벌였고, 이어 유료 논술사이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논술첨삭서비스 등을 통해 수능 대비 논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BS의 논술사업은 기존 수능방송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것과 달리 자체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다. EBS는 논술사업과 관련 교육부로부터 정식 방송사업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교육부와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교육부총리가 EBS가 논술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는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 대학에서 논술입시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당국은 공교육 내의 논술교육 방향에 대해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당국이 학교교육에서의 논술교육 방향을 제시해야 함에도 이를 EBS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EBS는 이에 부화뇌동하여 공영방송사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해가며 교육부 산하기관이 행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해오고 있는 것이다.

<표 1. 논술연구소 연도별 사업실적 및 예산> 단위: 천원

연도	사업내용	내역	예산
2005년	논술일괄 커리큘럼 개발	회의비	13,100
		연구조사비	112,400
		계	125,500
2006년	사고와논술 교재 8권 발간 (학생용, 교사용) 논술교사 직무 연수 (450명) 온라인 논술 첨삭 서비스 (총17,429건) 논술경시대회(778명 참여)	논술교재제작비	558,801
		논술연구소 운영비	51,600
		교사 직무연수	92,552
		계	1,978,544
2007년	논술교재 발간 논술교사 직무연수(830명) 온라인 논술 첨삭 서비스 논술경시대회 (5월 1,429명)	논술교재제작비	558,801
		논술연구소 운영비	51,600
		교사 직무연수	92,552
		계	702,953

손봉숙 의원은 이와 관련 “EBS가 시행하는 논술사업을 보면 EBS가 교육부 산하 교육청인지, 연구기관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다”면서 “EBS가 진정 논술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지식채널e에서 하고 있는 5분 다큐와 같은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방송사에 걸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