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교육위원회)
제공일시 : '07. 10. 24(수)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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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다섯째날

교육부 산하기관(10:00)-한국교직원공제회

이명박 전 시장의

서울교통카드시스템사업,

부실인가? 특혜인가?

서울교통카드 운영법인 (주)한국스마트카드,

.....부채비율 33,757%, 우량기업인가?

서울시 교통카드 거래규모, ‘06년만 2조3천억!

유지보수회사 LG CNS, 8년 독점에 유지보수율 15%!

..... 대전교통카드 8%, 약 2배 높아

교직원 공제회, 125억 대출해 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시, 많은 우려와 준비 부족의 상황에서도 강행했던, 『서울교통카드시스템사업』이 또다시 부실 논란과 특혜시비의 도마에 올라, 이 후보가 시장 재직시의 사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교흥의원은 10월 24일(수),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부 산하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시 야심찬 사업으로 진행한 서울교통카드시스템사업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25억원을 대출과 채권형태로 지원한 사실이 밝혀져,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시되었다.

서울교통카드시스템사업 현황

● 신교통카드시스템은 서울지역 교통비 지급수단으로 선불카드와 후불신용카드가 있다.

<참가 회사별 역할>

서울시	사업시행, 운영 / 위탁관리 감독권, 정책결정
(주)한국스마트카드(KSCC)	신교통카드시스템운영법인
카드발행사	KSCC(T-money), 카드사(후불신용카드),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운송기관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철도 4개기관, 서울시 마을버스사업조합
기타	LG CNS(유지/보수 업체)

<2006년도 서울시 교통카드 거래규모>

구 분	건 수(백만건)	금 액(십억원)
선 불	1,867(53%)	1,207(51%)
후 불	1,648(47%)	1,141(49%)
합 계	3,515	2,348

- 현재 서울시 교통카드 규모는 2조 3천 4백억원이며, 대중교통수단별 적용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추산한 연도별 추정수수료 수입을 보면, 시행 첫 해인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 증가를 보이다가 올해부터는 매년 500억씩 2012년까지 총 4,200억이 넘는 수수료 이익을 사업자에게 보장하고 있음.

<사업시행합의서 연도별 추정 수수료 수입>    (단위:백만원, 부가세제외)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금 액	9,324	34,391	44,937	52,764	55,362	56,372	57,501	58,750	51,979	421,380

* 2003년 1월 2일 현재 불변가격기준

● 신교통카드시스템 운영법인인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사업 첫해 93억, 2005년 343억, 2006년에 449억 그리고 2007년부터 527억의 수입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1차로 50억을 유상증자를 하기 이전까지 33,757%의 부채비율을 보여주었고, 유상증자 이후 1,054%의 부채비율로 조정 되었으나, 여전히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한국 스마트카드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06.12월(A)	07.4월(B)	증 감(B-A)
부 채	119,633	115,717	△4,174
(충전선수금)	(30,178)	(33,691)	3,513
자 본	265	7,784	7519
(자본금)	36,655	41,655	5,000
부채 비율	45,184%	1,487%
전금법상 부채비율	33,757%	1,054%

- 이어 올해 8월 75억 추가로 유상증자하였음

- 유상증자를 통해 당장의 급한 불은 껐으나 근원적인 문제 해결 없이 단순 증자만으로는 또다시 재무구조가 악화될 위험이 있음.

● 교원공제회의 경우, 신교통카드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주)한국스마트카드 회사에 60억은 대출형태, 65억원은 채권투자 형태로 지원했음.

<대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대출금액	변동이자율
국민은행	21,960	회사채 AA- + 170bp
우리은행	11,080	상동
하나은행	11,080	상동
한국교직원공제회	6,094	상동
지방행정공제회	2,986	상동
계	55,200

* 변동 이자율은 AA- 등급 회사채에 책정된 이자율에 0.17%

<채권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투자금액	수익률
한국교직원공제회	6,500	10.34%
지방행정 공제회	6,000	상동
계	12,500

서울교통카드시스템사업 문제점

● 운영법인의 부실

신교통카드시스템 운영법인인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수익성을 보장받고 있는 독점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공시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부채비율을 보면, 2005년 285억의 자본금이 2006년 2억6천4백만원으로 2006년 12월 당시 부채가 892억으로 부채비율이 무려 33,757%가 넘는 부실한 경영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주)한국스마트카드 경영실적의 허구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대상인데,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전금법에 의해, 서울시가 2007년 6월 30일까지 금감위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 부채비율 규정이 1,500% 미만이라 등록이 어렵게 되어 1,2차에 걸쳐 125억의 유상증자 함.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경영실적이 일시 호전된 것은 사업이 이익이 올라서가 아니라, 유상증자로 인한 것임.

● 서울시의 (주)한국스마트카드 지분 35% 확보 과정의 법적 논란

서울시가 이 사업에 대해 35%의 지분을 현물로 출자하지 않고,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주식을 기부채납하여 취득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지분을 확보한 전례가 없고, 금융결재원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으로 “기부채납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회사 설립시의 회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의문이다.”라는 답변이 있어, 서울시의 지분 획득과정에 대해 법적논란이 예상됨.

● 사업체도 특혜! 유지보수업체도 특혜!

LG CNS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유지보수 계약 내용을 보면, ‘04.7.1~’12.12.31의 8년 계약기간에 유지보수율 15% 하고 있는데,

- 이것을 대전 지역의 교통카드인 한꿈이카드의 유지보수 계약과 비교해보면, 한꿈이카드의 경우 유지보수율이 8%인데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처리건수와 금액이 클수록 유지보수율은 줄어드는데, 연간 7천7백만 여건 사용에 사용금액이 646억 정도인 한꿈이카드 유지보수율이 8%인 반면, 사용건수가 35억 건에 2조3천4백억원의 사용금액을 보이는 서울시 교통카드의 유지보수율이 15%인 것은 기본적으로 계약 조건에서 특혜시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임.

교직원 공제회, 자체적인 사업분석 없이 125억 대출 해 줘!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60억원은 대출, 65원은 채권형태로 125억원을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출지원을 했다. 이 과정에서 교직원공제회는 본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가 없이 이루어져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임.

<재무구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매 출	0	9,654	30,453	45,953	56,886
이 익	- 502	- 11,466	- 19,486	- 8,788	1,040
누적이익	- 502	- 11,968	- 31,454	- 40,242	- 39,202
자기자본	8,364	28,538	9,052	265	13,740
전금법 부채비율		1,840%	959%	33,757%	527%

● 이에 김 의원은, “교원공제회가 투자할 당시의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살펴보니, 당시 대주주로 참여하는 국민은행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만 살피고 자금 대출을 결정하였으며, 이 사업에 대한 교원공제회 자체의 사업타당성 검증이나 투자 심사보고서는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대출 건에 대한 문제를 계기로 교원공제회의 자체심사 역량을 키우고, 외부에 능력 있는 애널리스트등을 영입하여,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투자를 하여 교원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교육위원회)
제공일시 : '07. 10. 24(수)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02-784-6068 / homepage : www.kimkh.or.kr / 담당 : 박진석보좌관 (011-661-4038)

국정감사

다섯째날

교육부 산하기관(10:00)-학술진흥재단

국내 연구논문 검색 DB,

돈 주고 외국에서 수입한다!

- 1년에 40~50억 국부 유출!

국내학술지 인용색인 DB사업(KCI)

- 10년짜리 사업에 예산은 5억원뿐!

KCI는 국내 학술지 인용색인DB사업 현황

o KCI는 국내 학술지 인용색인DB인 Korea Citation Index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 학문분야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인용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정보와 논문 각각의 기본정보(제목, 발행연월, 권/호, 저자 현황, 주제어, 초록, 참고문헌 정보등)를 제공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KCI DB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국내에서 발표되는 논문에 대한 기본 정보 및 질적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

o 이에 따라 각 대학의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방안으로 매년 미국의 Thomson Scientific 사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Web of Science를 통해 SCI, SSCI, A&HCI 등 미국 위주의 학술정보로 국내 교수평가 및 외국의 연구논문DB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학술지별 Impact Factor, Immediacy Index, Total Cites 등 각 학술지 및 논문의 인용정보 및 각종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학술지 및 게재 논문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내 학술연구의 질적 성장과 연구력의 증대 위한 KCI 구축은 시급한 상황임

-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1998년 정책연구를 시작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7년 10월 현재까지 논문 및 학술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2007년 11월 시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자료구축현황 > (2007.10.08 현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입력 학술지수	1,075	1,090	1,189	1,299	1,349	1,352	-
입력 논문건수	48,585	54,134	60,988	64,574	68,259	48,403	344,943

※ 자료는 현재에도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입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음.

국내 학술지에 등재된 대학별 논문게재 통계가 없다!

o 교육부에 SCI 급 해외 학술지에 등재된 각 대학별 논문게재 통계는 알 수 있으나,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국내 학술지에 등재된 각 대학별 논문게재 통계는 없다. 기초적인 자료와 통계조차 가지지 않고서 고등교육기관의 국가 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 고등교육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술지별 Impact Factor, Immediacy Index, Total Cites 등 각 학술지 및 논문의 인용정보 및 각종 통계정보를 제공되는 통계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함

국내 연구논문 검색 DB, 돈 주고 외국에서 사온다!

1년에 40~50억원 국부유출!!

o 연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각 대학의 연구 수준을 Thomson Scientific사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Web of Science를 통해 SCI, SSCI, A&HCI 등 미국 위주의 학술정보로 국내 교수평가 및 외국의 연구논문DB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상황임.

- 우리나라 연구진의 연구를 외국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확인해야 하는 실정으로 국내에는 주로 전 세계 논문과 국내 연구논문 검색DB용 CD롬을 구입해서 확인하는데, 본 의원실에서 해당 업체의 매출액을 확인한 결과, 년간 40~50억원 정도가 판매되고 있는 실정임.

KCI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은 고작 5억, 10년 걸려

o 학술진흥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KCI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구축사업이 98년도부터 연구 용역을 시작해 2007년 11월에 시범서비스가 시작됨.

- 본 사업에 대한 사업 진척이 늦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총사업비가 5억원이라는데 핵심이 있음.

- 10년 동안 준비한 중요한 통계와 자료에 대한 구축은 시범운영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과 시스템 구축 이후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예산이 필요함.

● 이에 김 의원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연구 중심 대학 사업 육성 사업인 BK21 사업 1단계에 7년 동안 1조 3천억이고, 2단계 BK21 역시 7년동안 2조 300억의 예산을 투자하고, 내년부터는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 사업으로 1,000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태까지 그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논문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11월에 시범운영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교육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