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4호 T:788-2386 F:788-3604
	2007. 10. 19 (금) www.ks21.org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제269회 국회(정기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한국관광공사 질의내용]

1. 백두산 관광, 기대반 우려반

2. 관광산업은 21C 첨단산업이자 꿈의 비즈니스

3. 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수익 어떻게 되나?

[국립중앙박물관 질의내용]

1. 외국인 관광객 국립중앙박물관 외면

[국립현대미술관 질의내용]

1. 위작 막을 수 있는 감정시스템 마련 시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질의내용]

1.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장기 재원확보 대책 시급

2. 문화예술위원 관련단체 지원, 더 투명하게 이뤄져야

3. 문화예술위원회 예산관리 적정성 더 높여야

백두산관광, 기대반 우려반

백두산 관광 개발 따른 투자비, 목적 외 사용 사전에 막아야

금강산 관광 위축 대비, 백두산․금강산 연계 관광프로그램 필요

□ 현 황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시설물 투자액 현황>

구 분	투자액	지 분 율	비 고
총 계	900억원
온 천 장	355억원	100%	소 유
문화회관	300억원	100%	소 유
온 정 각	245억원	60.0%	지분참여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시설물 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9월	계
계	210	550	2,709	2,845	2,323	1,389	10,026
온 천 장	37	160	586	511	578	462	2,334
문화회관	60	275	1,218	1,160	914	927	4,554
온 정 각	113	115	905	1,174	831	-	3,138

□ 문제점 및 질의

1. 남북정상은 지난 10월 2일 ~ 4일까지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인천국제공항과 북한 삼지연 공항을 연결하는 직항로 개설에 합의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영토개념 등 논란이 적지 않지만 백두산 관광은 단순히 하나의 항공노선과 관광지가 늘어나는 것 이상의 상징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대에 부풀어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많다.

우선 백두산 관광개발을 위해 우리가 투자한 돈과 관광수입이 오히려 우리의 위협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해 10월 17일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로 서울에 온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 “북측 당국에 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 “개성공단은 북측의 인적자원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다른 하나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둘째, 백두산관광 개발비의 목적 외 사용이다. 지난 2005년 7월 14일 북측과 백두산 시범관광 합의서 체결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백두산 지구 관광도로 개보수를 위해 50억원 상당의 현물 아스팔트 피치(도로포장 재료) 8천톤 및 부자재를 북한에 제공했다.

그러나 북측이 지원받은 현물을 원래 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아 관광공사는 현금 44억원에 해당하는 아스파트 피치 및 부자재를 추가 제공했다.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셋째, 금강산 관광의 위축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1998년 11월 18일 현대 - 북측 아태평화위 간 합의에 따라 시작됐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 관광공사는 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 등에 시설물 투자비로 4년간 900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다. 또 2005년부터2007년까지 금강산 편의시설 개보수를 위해 7천만 원을 사용하는 등 총905억 5,100만원을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 투자했다.

그러나 수익은 2002년부터 올 9월말까지 100억원에 머물고 있다. 투자대비 수익률이 11% 밖에 되지 않는다.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이 위축된다면 막대한 투자액을 그냥 날리는 꼴이 된다.

백두산 관광은 직항로를 이용할 경우 백두산의 순수한 자연풍광 외에 별다른 즐길 거리가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금강산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동의하나. 백두산 관광에 대비한 관광공사의 향후 추진 계획은 뭔지 답변해 달라.

2.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백두산 관광은 지금보다 더 개방적인 북측의 대외정책 기조를 유도해 낼 수 있다. 문화 관광의 가치는 이래서 빛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생뚱맞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거주할 고향마을을 관광지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진영읍 봉하마을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1억1,400만원을 들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봉하마을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 생가를 복원하고 마을 주차장 확장, 공동 목욕탕을 겸한 복지관,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용역에 포함하기로 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도비 확보 방안을 확정해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것도 모자라 봉하마을에 ‘노사모 박물관’을 조성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김해시장은 지난 10월 8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노사모의 많은 활동 자료와 물건(풍선, 돼지저금통)들이 한 곳에 보관돼 있다고 들었다. 이 자료를 김해로 옮겨 오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간접적으로 받은 적 있다”며 “봉하마을에 노사모 박물관을 세울 경우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 건립을 검토하겠다. 자료의 가치를 검토한 뒤 전문가 의견을 들어 건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과연 누가 제안했겠는가. 알 사람은 다 알 것이다.

기념박물관이나 관광지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 퇴임 이후 일정 세월이 흘러 ‘공이 과를 덮고도 남는다’고 평가될 때 국민들의 이해 속에 추진되는 것 옳다. 어떻게 생각하나.

관광은 역경에 ‘관국지광(觀國之光)’이라 하여 ‘나라의 빛을 본다’는 뜻으로 처음 사용됐다. 우리 민족의 하나 됨을 위한 문화교류로서 관광의 ‘빛’이 개인을 위한 정치색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관광산업은 21C 첨단산업이자 꿈의 비지니스

한국 관광수지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임에도 뚜렷한 대책 없어

외국 관광객 유치 위해 ‘도시공장’ 개념 마케팅 시작해야

□ 현 황

<2001~2006년 입출국 및 관광수입지출 추이>

(단위 : 명, %, 천불)

년도 Year	입국자수		출국자수		관광수입		관광지출		관광수지
	인원	성장률(%)	인원	성장률(%)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금액
2000	5,321,792	14.2	5,508,242	26.9	6,811,300	0.1	6,174,000	55.3	637,300
2001	5,147,204	-3.3	6,084,476	10.5	6,373,200	-6.4	6,547,000	6.0	-173,800
2002	5,347,468	3.9	7,123,407	17.1	5,918,800	-7.1	9,037,900	38.0	-3,119,100
2003	4,752,762	-11.1	7,086,133	-0.5	5,343,400	-9.7	8,248,100	-8.7	-2,904,700
2004	5,818,138	22.4	8,825,585	24.5	6,053,100	13.3	9,856,400	19.5	-3,803,300
2005	6,022,752	3.5	10,080,143	14.2	5,793,000	-4.3	12,025,000	22.0	-6,232,000
2006*	6,155,047	2.2	11,609,879	15.2	5,294,500	-8.6	13,783,000	14.6	-8,488,500

<세계 주요국 관광객 및 관광수입 순위>

(2004년 기준)

순위	외래객수		관광수입
	국 가	실 적(십만명)	국 가	실 적(억불)
1	프랑스	751	미국	745
2	스페인	524	스페인	452
3	미국	461	프랑스	408
4	중국	418	이태리	357
5	이태리	371	독일	277
6	영국	277	영국	273
7	홍콩	218	중국	257
8	멕시코	206	터키	159
9	독일	201	오스트리아	154
10	오스트리아	194	호주	130
35 / 27	한국	58	한국	57

<세계 주요 관광국 현황>

(2004년 기준)

구분	1인당 GDP(달러)	인구 (천명)	입국자수 (천명)	관광수입 (백만불)	출국자수 (천명)	관광지출 (백만불)
미국	32,724	292,617	46,082	74,481	56,175	59,664
영국	35,855	59,282	27,755	27,299	61,424	48,477
프랑스	33,490	60,008	75,121	40,842	17,426	23,576
독일	32,573	82,583	20,137	27,657	74,600	64,628
이탈리아	28,925	57,961	37,071	35,656	26,817	20,528
일본	36,533	127,923	6,138	11,294	13,296	28,959
한국	14,144	48,082	5,818	6,053	7,086	8,248

□ 문제점 및 질의

1. 관광산업은 21C 첨단산업이자 꿈의 비즈니스다. 기술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 오늘날 삶의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이제는 즐겁게 사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으로 인하여 관광 및 여행 산업이 각국의 주요 투자부문으로 각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더군다나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 외화가득률이 88% 자동차산업 71%, 휴대폰 52%, 반도체 43%보다 휠씬 높은 편이고 매출액 10억원 당 5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반도체 보다 각각 2배, 10배가 높다. 우리나라 주요산업인 IT산업은 돈은 벌지만 일자리를 창출해 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다.

2. 그러나 관광여행국으로 우리나라 현실은 밑바닥이다. 2006년 입국자 수는 615만 명으로 2005년에 비해 겨우 2.2% 증가한 반면, 출국자 수는 1,160만 명으로 15.2%나 늘어났다. 이런 결과로 관광수입은 줄고 관광 지출은 늘어나 무려 85억불 가량의 관광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2000년 6.3억불이던 관광수지가 2006년 말 현재 -85억불로 최근 6년간 마이너스 성장만 계속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동안 총 적자폭이 -240억불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600만명 가량이 찾는 우리나라는 세계 관광국 중 35등(2004년기준)으로. 1위 프랑스, 2위 스페인, 3위 미국, 4위 중국, 5위 이태리 등에 한참 못미친다.

실제 우리나라를 찾는 6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중에는 재미, 재일 등 해외교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 우리나라는 순수관광지가 아닌 경유관광지의 성격이 강하다.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서 ‘한국이외 다른 나라 방문여부’를 묻는 질문에 2004년 19.5%, 2005년 19.3%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변해 600만 명의 입국자 중 120만 명이 경유관광객이라고 추정된다.

게다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호텔과 공항 외에는 갈 곳이 없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카드 지출의 절반을 호텔과 면세점에서 한다고 한다.

3.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현실이 밑바닥이라는 사실은 그 만큼 발전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외국 관광객 1천만 명이 찾을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20조원이라고 한다. 현대자동차라는 세계적인 기 업 매출액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을 새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다. 그에 비해 관광도시를 키워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전략을 제대로만 짜면 현실성이 있다. 지구상에 관광객 1천만 명이 넘는 도시는 여럿 있다. 다른 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만 없으라는 법은 없다.

무엇보다 여건이 좋다. 첫째, 시장이 방대하다. 바로 옆에 13억 명의 중국이 있고 1억2800만 명의 일본, 5억2000만 명의 동남아가 있다. 조금 멀리 인도까지 합치면 무려 30억 명 시장이다. 아시아 국민들도 이제 해외여행을 시작할 때가 됐다. 중국은 내년 올림픽을 치르면 급격히 해외여행객 늘어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민들이 충분히 이국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자연을 갖고 있다. 푸른 산과 강, 깨끗한 공기와 물, 거기다 동남아 사람들이 못 보는 눈까지 내린다.

셋째, 한류가 있다. 한류는 아시아인들에게는 꿈같은 것이다. 한류의 본향이 바로 한국이다. 우리가 과거 ‘로마의 휴일’이나 ‘황태자의 첫사랑’ 같은 영화를 보면서 로마와 하이델베르크를 동경했던 것처럼 지금 아시아인들은 한류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을 동경하고 있다. 그들을 불러들이면 되는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도시가 없다. 방문 외국인도 연 6백만 명에 불과하다. 그만큼 기회가 많다. 동의하나.

4. 이제 우리도 도시공장을 만들어 마케팅 해야 한다. 세계적인 축제도시, 세계적인 미술관, 박물관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우리나라 도시가 세계적 관광도시로 가는 로드맵은 이렇다. 축제나 미술관, 박물관을 일단 우리나라 도시를 찾는다. 그 도시의 자연과 역사에 반해 또 찾는다. 입소문을 타고 그 도시가 유명해지고 그곳에 한번 가보는 것이 세계인의 꿈이 된다.’ 이런 과정으로 세계적 관광도시가 된 곳이 있다. 프랑스 남부의 칸과 바로 옆에 있는 니스다. 칸 영화제를 발판으로 그렇게 됐다.

또 스페인의 빌바오가 그렇게 성장했다. 스페인의 북부도시 빌바오는 스페인에서 가장 큰 항구이자 네 번째로 큰 대도시다. 1300년 형성된 빌바오는 산업혁명기에 번영의 절정기를 맞이하였고, 1970년대까지 철강과 조선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1980년대 들어 빌바오 철강산업이 쇠퇴하고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의 테러가 잇달으면서 도시의 기능이 점차로 침체되어 갔다. 1980년대 후반 정부는 문화와 관광산업이 구(舊) 산업의 쇠퇴로 몰락하는 도시경제를 재건할 중요한 수단이라 판단하여 문화를 통한 도시마케팅 전략을 구사했다.

그 결과 1991년 바스크 지방정부는 1억달러(1천억원)를 들여 구겐하임미술관을 유치하였다. 이후 바스크 지방정부는 프로젝트의 재원을 담당하고 프로젝트를 소유하며, 구겐하임 재단은 미술관을 운용하고 주요 소장품을 제공하기로 협정을 맺고 프랭크 게리의 설계로 5억달러(5천억원)가 약간 넘는 돈을 들여 7년 만에 완공했다.

구겐하임 빌바오는 1997년 10월 19일 개관 이래 1년 동안 130만명, 3년 만에 350만명이 다녀갔다고 한다.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의 용역을 받아 한 컨설팅업체가 2004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은 개관 이후 2003년까지 6년 동안 빌바오시에 약 1조5천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와 건립에 총6억 달러(6천억원) 가량의 돈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투자 대비 부가가치가 이 기간에 3배 가까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수익 어떻게 내나?

인천공항면세점 입찰시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임대료 급등

관광공사 최대 수입원은 인천공항 면세점으로 전체 수익의 8할 차지

□ 현 황

<민간기업 참여 후부터 관광공사 전체 면세점 지출 및 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면세점 전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익	매출액	317,126	255,813	240,288	211,785	246,813	274,314	285,183
	부대사업수익	1,248	693	351	379	2,384	1,305	1,282
	영업외수익	965	611	1,630	1,244	1,543	942	270
총수익계		319,339	257,116	242,268	213,409	250,741	276,561	286,735
비용	매출원가	176,305	142,984	146,645	124,399	143,188	150,664	158,439
	부대사업비	679	192	46	28	58	39	38
	지급임차료	45,863	54,616	55,842	57,674	65,607	71,634	67,827
	기타경비		19,494	20,029	19,497	19,611	22,855	22,257
	판관비합계		74,110	75,871	77,171	85,218	94,489	90,083
	영업외비용	188	544	240	214	479	2,813	331
총비용계		223,034	217,831	222,801	201,813	228,944	248,005	248,891
손 익		96,305	39,286	19,467	11,596	21,796	28,556	37,844

◦ 인천공항 면세점 업체 재선정관련 추진경과

- ‘06. 08 ~  : 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 수의계약 관련 관계기관 협의

- ‘07. 03. 14 : 인천공항면세점 수의계약 관련 국무조정회의 개최

- ‘07. 04. 03  : 관광공사, 공항공사간 사업구역 결정 (DF6기존 양주․담배 품목 제외, 서측지역 14개 매장 786평)

- ‘07. 04. 18  :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DF6 사업권 제외)

- ‘07. 06. 27 : 인천공항면세점 입찰 (롯데, 신라, 애경 낙찰)

- '07. 07. 16 : 관광공사, 인천공항공사에 사업제안서 및 매장 디자인 제출

- '07. 07 20 : 관광공사, 인천공항공사에 사업제안 프리젠테이션 실시

- ‘07. 08. 01 : 적정 임대료 책정 요청 (관광공사의 기본입장 비공식 문서 전달)

- '07. 08. 17 : 사업제안서 및 디자인(안) 보완제출

- ‘07. 08 ~  : 관광공사, 인천공항공사와 적정 임대료 책정 요청․협의중

□ 문제점 및 질의

1. 올 6월 27일 관광공사는 2008년 ~ 2012년 인천공항면세점 운영사업자로 선정됐다. 99년 결정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수의계약이다. 국무조정회의에서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달라. 간단히 말해 관광진흥사업을 위한 재정을 위해서다.

그런데 관광공사가 인천공항면세점 입찰시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임대료가 급등해서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는데 향후 임대료가 얼마나 되나.

<관광공사 동일군 임대료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기(‘08)	2기(‘09)	3기(‘10)	4기(‘11)	5기(‘12)	합 계	연평균
롯 데	810	820	830	840	851	4,151	830
신 라	500	713	800	870	870	3,753	750
관광공사	655	767	815	855	861	3,952	790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790억원을 내야한다. 왜 이렇게 높게 많이 내게 됐나. 2007년 3월 국무조정회의에서 ‘99년 조정결과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면세점 운영을 연장하되 임대료는 타 사업자의 평균임대료 수준으로 한다는 것 때문이다. 그래서 롯데와 신라의 평균인 790억원 책정된 것이다.

2. 그동안 수익은 얼마나 됐나. 2004년 217억, 2006년 285억, 2006년 378억원이었다. 증가 추세에 있으나 내년부터 평균 790억원의 임대료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초 인천공항공사는 관광공사의 인천공항면세점 수의계약 취지를 고려 적정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한다. 얼마로 책정했나. 연평균 482억원으로 책정했다.

<적정임대료 책정안>

임대료 기준	초년도 임대료	연평균 임대료	연평균 추정이익
최저수용금액 평균	395억원	482억원	130억원
낙찰기준 평균	655억원	790억원	△ 155억원

인천공항공사가 적정 임대료를 책정한 사유가 뭔가. 수의계약 결정 취지인 “관광진흥재원 마련” 위해 관광공사의 면세사업 여건을 현재수준으로 가정해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2000년~2007년까지 인천공항 면세점이 많은 수익을 내자 민간기업들의 앞 다퉈 경쟁한 탓에 임대료가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관광공사의 최대 수입원이 뭔가. 인천공항 면세점이다. 전체 관광공사 수익의 8할 정도며 관광진흥 재원을 면세 사업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면세점이 적자로 운영되면 관광공사의 전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공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

위작 막을 수 있는 감정시스템 마련 시급

최근 이중섭, 박수근 작품 2,800여점 위작으로 밝혀져 충격

지난해 전시한 이중섭의 ‘물고기와 아이들’ 진위도 미확인

□ 현 황

◦ 경 과

- 2006년 5월 9일: 최명윤 명지대 교수, 이중섭의 ‘물고기와 아이들’ 진위 문제 제기

- 2006년 5월 19일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에서 ‘근대의 꿈 : 아이들의 초상’ 전시회 개최

- 2006년 5월 23일: “국립미술관에 가짜 이중섭 그림?” 기사 보도(중앙일보)

- 2006년 5월 23일: “진품이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전시했다”고 해명

- 2006년 7월 30일: 전시종료 및 소장가에 반환

□ 문제점 및 질의

1. ‘이중섭 박수근 화백 작품의 위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6일 그림 2,800여 점 모두가 가짜라고 밝혔다. 위작 논란은 2005년 3월 시작됐다. 당시 이중섭 화백의 차남 이태성(일본 거주)씨가 S옥션 경매에 부친의 작품이라며 그림 8점을 내놓자 한국미술품감정협회가 이를 ‘위작’이라고 주장하고, 배후 인물로 한국고서연구회 고문 김용수씨를 지목했다.

검찰은 김씨가 소유하고 있던 2,800여 점의 그림을 2005년 압수한 뒤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3년째 위탁 보관했고 2년여 동안 다양한 검증 작업을 통해 위작을 밝혀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달라.

2. 2006년 5월 19일 현대미술관은 덕수궁미술관에서 이중섭의 ‘물고기와 아이들’ 그림이 포함된 <근대의 꿈: 아이들의 초상> 전을 개최했었다. 현대미술관에서 기획하고 미술품 소장자에게 제안해 열렸다. 그러던 중 이중섭의 ‘물고기와 아이들’ 위작시비가 발생했다. 2006년 5월 23일 모 일간지의 “국립미술관에 가짜 이중섭 그림” 보도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대미술관은 2006년 5월 23일 해명보도 자료를 내고 ‘아무 문제가 없다’며 전시회를 강행했다. 하지만, 명지대 최명윤 교수는 전시회 개최 전인 2006년 5월 9일 현대미술관의 자문을 받고 이중섭의 ‘물고기와 아이들’에 대해 진위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결국 최명윤 교수의 문제제기에 국립현대미술관은 전문 감정기구 등을 통하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전문위원에게 감정을 받은 후 진품임을 확신하고 전시했다. 지금은 진위 여부가 밝혀졌는지 답변해 달라.

3. 아직도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가짜일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답변 달라.

현재는 개인 소장품이라 진위 여부 확인이 힘든 상태다. 또한 진작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위작일 수도 있는 작품이 국립현대박물관에 전시되는 것은 그 작품을 국가 차원에서 진품으로 인정해주는 격이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 달라.

4. 올해 초 문화관광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활동한 한국미술품감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한국미술품 감정 현황과 주요 실태’라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화랑협회가 1982년부터 2001년까지 서양화를 감정한 결과 이중섭은 의뢰작품 중 75.7%가 위작이었고, 이인성은 55%, 박수근은 36.6%, 도상봉은 33%, 오지호는 28.4%가 위작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협회가 2005년 10~12월 이중섭, 박수근 작품에 대한 무료감정을 실시했을 당시 이중섭 작품의 경우 의뢰된 작품 31건 중 30점이 위작이었고, 박수근 작품은 26점 중 21점이 위작이었다. 또 최근 국내 미술시장의 급성장과 미술품 재테크 붐으로 인해 위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정도로 국내 위작 실태가 심각하다. 지난해 발생한 위작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미술품감정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달라. 지난해 국감에서도 미술품 감정시스템 확립방안을 마련을 주문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

외국인 관광객 국립중앙박물관 외면

지난해 총 87,146명의 외국인관람, 하루 평균 고작 238명 방문한 셈

민속박물관 하루평균 2,759명, 경복궁 하루평균 2,354명 방문과 대비돼

□ 현 황

<국립박물관 관람객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체관람객수	외국인관람객수	외국인 비율(%)
2005년도	중앙박물관	1,339,709	8,199	0.6
	경주박물관	1,584,608	78,193	4.9
	광주박물관	438,574	3,868	0.9
	전주박물관	381,006	1,076	0.3
	부여박물관	424,400	6,633	1.6
	대구박물관	392,656	1,599	0.4
	청주박물관	190,672	568	0.3
	김해박물관	228,564	2,212	1
	제주박물관	302,113	1,565	0.51
	춘천박물관	170,445	1,104	0.64
	진주박물관	290,389	2,200	0.8
	공주박물관	534,477	3,794	0.7
	계	6,277,613	111,011	1.8
2006년도	중앙박물관	3,287,895	87,146	2.7
	경주박물관	1,421,632	51,258	3.6
	광주박물관	220,397	1,624	0.7
	전주박물관	186,067	2,599	1.4
	부여박물관	430,063	4,704	1.1
	대구박물관	302,490	1,527	0.5
	청주박물관	177,089	762	0.4
	김해박물관	179,371	2,364	1.3
	제주박물관	301,570	2,026	0.7
	춘천박물관	114,581	938	0.8
	진주박물관	196,108	2,037	1.0
	공주박물관	280,316	4,849	1.7
	계	7,097,579	161,834	2.3
2007년도 7월현재	중앙박물관	1,369,962	49,981	3.6
	경주박물관	756,004	23,183	3.1
	광주박물관	100,509	536	0.5
	전주박물관	89,499	1,890	2.1
	부여박물관	57,776	3,082	5.3
	대구박물관	102,127	575	0.6
	청주박물관	109,261	538	0.5
	김해박물관	139,519	1,243	0.9
	제주박물관	108,990	1,582	1.5
	춘천박물관	57,663	389	0.7
	진주박물관	108,064	1,936	1.8
	공주박물관	154,779	2,495	1.6
	계	3,154,153	87,430	2.8

<최근 3년간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 현황>

연도	관람인원		계	외국인 관람객 비율(%)
	내국인(명)	외국인(명)
2004	1,167,908	1,406,830	2,574,738	54.63%
2005	715,553	1,130,902	1,846,455	61.24%
2006	900,759	1,007,096	1,907,855	52.80%

<2006년 주요 기관 관람객 현황>

기관명	총 관람객수	내국인 관람객수	외국인 관람객수	비고
국립민속박물관	1,907,855명	900,759명 (47.2%)	1,007,096명 (52.8%)
경복궁	2,331,309명	1,471,938명 (63.1%)	859,371명 (36.9%)
국립중앙박물관	3,287,895명	3,200,749명 (97.3%)	87,146명 (2.7%)
전쟁기념관	637,857명	591,741명 (92.7%)	46,116명 (7.23%)
고궁박물관	397,304명	367,618명 (92.5%)	29,686명 (7.5%)
경주박물관	1,421,632명	1,370,374명 (96.4%)	51,258명 (3.6%)
부여박물관	430,063명	425,359명 (98.9%)	4,704명 (1.1%)

□ 문제점 및 질의

1. 국립중앙박물관은 2005년 10월 28일 4,100억 원을 들여 현재 위치인 용산으로 이전 개관했다. 용산으로 이전한 후 해외 박물관과 비교할 때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지 답변 해 달라.

2. 개관 2주년이 지나고 있는데 동양을 대표하는 세계적 박물관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보는지, 이를 위해 어떤 목표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해 달라.

3.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외국인 관람객은 전체관람객 3,287,895명의 2.7%에 해당하는 87,146명으로 하루 평균 238명에 그쳤다.

국립중앙박물관과 비슷한 규모의 외국 박물관의 외국인 관람객 현황을 살펴보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외국인 관람객은 연간 전체관람객 660만 명 중 68%에 해당하는 446만 명, 뉴질랜드의 테파파 통가레와 뮤지엄은 128만 명 중 45% 수준인 57만 명, 호주의 퀸즈랜드 주립 뮤지엄은 58만 명 중 17%에 해당하는 10만 수준이다.

해외 박물관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국내 주요기관과 비교해도 국립중앙박물관은 외국인 관람객 수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전체관람객 1,907,855명의 52.8%에 해당하는 1,007,096명, 경복궁은 331,309명의 36.9%에 해당하는 859,371명의 외국인이 방문했다. 하루 평균 각각 2,759명, 2,354명이 방문한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보다 10배가 많은 외국인이 관광객이 찾은 셈이다.

또 국립중앙박물관은 총 관람객수 대비 외국인 관람객 비율도 국립민속박물관(52.8%), 경복궁(36.9%), 고궁박물관(7.5), 전쟁기념관(7.23%), 경주박물관(3.6%) 등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밝혀 달라.

4.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한 전국 12개 국립박물관의 연도별 1일 평균 외국인 관람객도 2005년 25명, 2006년 37명, 2007년 7월 현재 19명으로 턱 없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달라.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임에도 외국인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반면 민속박물관의 전시공간은 1,200평으로 1만 5,000평인 중앙박물관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하루 3,000명 가까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보다 더 적극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장기 재원확보 대책 시급

문화예술위 안정적 재원과 합리적 지출방안 마련해야

복권기금 전입금의 고정적인 수입원화 노력 필요

□ 현 황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2년 8월 14일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조성재원은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정부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공공기금전입금(복권기금 전입금) 등으로 구성됨.

그러나 200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기존 영화관 등에 부과되던 입장료 수입에 대한 부담금 모금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2004년부터 폐지됐음.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3년 12월 헌재의 부담금 모금 위헌결정에 따라 수입금 규모가 지난 2004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비는 문예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향수예산 등 증가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실제 2004년 890억원이었던 사업비는 2005년 1,160억원, 2006년 1,171억원으로 증가했음. 이 때문에 2008년 문예기금의 기금조달계획안도 지난해 4,746억원에 비해 12.0% 줄어든 4,179억원으로 편성됐음.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문예진흥기금은 결국 지난 2005년 처음 적립금이 줄어든 이후 앞으로도 계속 재원이 소진되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음.

<2001~2009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조성현황 및 전망> (단위 : 억원)

구분	실적							전망
	73~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간조성액	3,733	271	356	698	214	-343	-381	-358	-376	-390
적립금(총액)	3,733	4,004	4,360	5,058	5,272	4,929	4,548	4,190	3,814	3,424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국회 예산정책처

2. 여기다 지난 2004년부터 지원되던 복권기금 전입금도 2007년 486억원에서 2008년엔 180억원으로 63.0% 가량 줄어들었음. 이 때문에 복권기금 전입금 사업비 규모는 2007년의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체 사업비의 46.9%를 차지했으나 2008년엔 22.3%로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음.

<2004~2008년 문예진흥기금 경상사업비 운용규모 중 복권기금 비율> (단위 :백만원)

구 분	문예진흥기금(경상사업비)	복권기금	비 율
2004년	84,520	44,522	52.7%
2005년	124,072	49,792	40.1%
2006년	119,609	53,770	44.9%
2007년	103,622	48,627	46.9%
2008년	80,751	18,000	22.3%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복권기금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입 근거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문화ㆍ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에 배분․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데 따른 것임. 그러나 과학기술진흥기금이나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같이 구체적 배분대상으로 명시된 이들 기금과 달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사업의 성격(문화ㆍ예술진흥)으로만 규정, 문예진흥기금으로의 명확한 전입 근거가 명시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복권기금 전입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큼.

※ 참고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0은 다음 각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

4.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6. 지방자치단체

7.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9. 산림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은 그 비율을 100분의 5 이내의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ㆍ장애인 및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4. 문화ㆍ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달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계획액 (A)	2008년도		증 감
		협의	조정(B)	B-A	%
총 계	474,653	438,056	417,908	△56,745	△12.0
자체수입 소계	36,462	34,780	35,825	△637	△1.7
ㅇ 관유물대여료	448	111	111	△337	△75.2
- 건물대여료	448	111	111	△337	△75.2
ㅇ 기타이자및재산수입	21,049	20,025	20,415	△634	△3.0
-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105	58	58	△47	△44.8
- 기타재산수입	20,944	19,967	20,357	△587	△2.8
ㅇ 기타경상이전수입	6,032	6,165	6,165	133	2.2
- 법정부담금	134	77	77	△57	△42.5
- 민간출연금	5,456	5,730	5,730	274	5.0
- 기타경상이전수입	442	358	1,012	570	129.0
ㅇ 입장료수입	8,918	7,123	7,123	△1,795	△20.1
- 입장료수입	8,918	7,123	7,123	△1,795	△20.1
ㅇ 잡수입	15	23	24	9	60.0
- 기타잡수입	15	23	24	9	60.0
ㅇ 융자원금회수	-	1,333	1,333	1,333	순증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1,333	1,333	1,333	순증
정부내부수입 소계	48,627	39,193	18,000	△30,627	△63.0
ㅇ 전입금	48,627	39,193	18,000	△30,627	△63.0
- 공공(복권)기금전입금	48,627	39,193	18,000	△30,627	△63.0
여유자금회수 소계	389,564	364,083	364,083	△25,481	△6.5
ㅇ 정부예금회수	389,564	364,083	364,083	△25,481	△6.5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89,564	364,083	364,083	△25,481	△6.5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문화예술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함. 문예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합리적인 지출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문화예술위원 관련단체 지원, 더 투명하게 이뤄져야

위원 관련단체 기금 수혜내역 인터넷에 연 1회 공개 불과

수시 공개 필요하고 심의․의결 전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 현 황

◦ 문화예술진흥법 제28조(관여 금지)는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문예기금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임.

◦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회 운영규정’과 ‘소위원회 운영규정’은 친족관계 또는 직전에 임원으로 소속했던 법인, 단체의 이해관련 사항에 대해 위원이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예술위원회 운영규정 제 4 조의 2(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현재 또는 직전에 임원으로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 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 관련 기금수혜내역은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예술위원회는 2007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관련단체에 25개 사업 6억4,500만원을, 소위원회 위원 관련단체에 7개 사업 9,000만원을 각각 지원해 위원 및 소위원 관련단체 기금사업비 지원액은 모두 7억3,500만원에 이르고 있음.

문화예술위원장은 위원 관련단체 지원과 소위원회 위원 관련단체 지원이 아무 문제없이 이뤄졌는지 밝혀주기 바람.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심의기피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음. 심의기피제도는 심의위원이 신청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스스로 심의를 기피하는 제도임. 그러나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기피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음.

2006년 심의기피제도 현황을 보면 문화예술위원회의 지난해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 심의결과, 심의가 기피된 사업대상 건수는 모두 72건, 금액으로는 21억2,279여만원에 이르렀음. 하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피 심의위원의 사업에 대해선 본인을 제외한 다른 심의위원들의 채점을 통해 점수가 산정된다’는 점을 내세워 모두 47건의 사업에 대해 6억3,000만원을 지원했음. 이는 당초 심의기피사업 지원신청액의 29.7%에 이르는 금액임.

심의기피 사업임에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 3건 5,400만원, 시각 15건 1억6,400만원, 연극 8건 1억6,900만원, 무용 3건 4,800만원, 음악 11건 1억1,000만원, 전통 2건 2,000만원, 다원 1건 2,000만원, 문화일반 4건 4,500만원 등 모두 8개 분야 6억3,000만원이었음. 위원장, 심의기피제도 내실화 방안이나 보완책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람.

3. 문화예술위원장,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회 운영규정’과 ‘소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 관련단체의 기금수혜내역을 해마다 공개토록 하는데 따라 위원회는 기금수혜내역을 지원 결정이 모두 끝나는 시점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지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위원회 운영규정을 바꿔 기금수혜내역을 일년 내내 수시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또 위원 관련단체 및 소위원 관련단체에 지원되는 기금수혜내역을 공개하는 취지에 보다 더 부합하기 위해선 관련 위원의 심의․의결시 참여 여부 등 보다 상세한 내역을 함께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참고 - <2007년 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위원관련 기금사업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지원사업명	신청단체	대표자	지원액	위원과의 관계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중장기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및 기록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최순화	15,000	다원소위 오성화 위원공동대표
섬마을 문학학교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정희성	25,000	이시영․도종환 위원 비상임 이사, 김형수위원 사무총장
전동휠체어장애인 타악연주단 “신명누리창단공연”	전주 효자문화의집	김선태	20,000	김선태위원 본인
이야기가 있는, 재미있다 우리춤 얼쑤 좋다	손인영나우무용단	손인영	20,000	장광열위원 배우자
오장환문학제	오장환문학제추진위원회	도종환	10,000	추진위원장
청년인턴채용사업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김용태	-	김형수위원 상임이사
청년인턴채용사업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정희성	-	김형수위원 사무총장
계			90,000

※ 참고 - <2007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관련 기금사업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지원사업명	신청단체	대표자	지원액	위원과의 관계
2007 젊은안무자 창작 공연	(사)한국무용협회	김복희	30,000	김현자 위원 비상임 이사
제26회 대한민국작곡상	(사)한국음악협회	김용진	50,000	정완규 위원 비상임 부이사장
제39회서울창작음악제	(사)한국음악협회	김용진	50,000	정완규 위원 비상임 부이사장
학회논문집발간(3호)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김강희	2,000	정완규 위원 前 회장
오픈 스튜디오 네트워크	(사)미술인회의	성완경	100,000	박신의 위원 배우자
사물놀이 한울림사업운영	(사)사물놀이 한울림	안숙선	100,000	강준혁 위원 비상임 이사
생활권 문화시설을 위한 문화기획학교	(사)한국문화의집협회	강준혁	8,000	강준혁 위원 대표
인형극의 정보인프라 구축 및 국제교류를 위한 인형극 포털 사이트	(재)춘천인형극제	강준혁	10,000	강준혁 위원 대표
김은영뻬르넬과함께하는 인형극캠프	(재)춘천인형극제	강준혁	12,000	강준혁 위원 대표
해외우수인형극단The huber marionettes 초청 공연	(재)춘천인형극제	강준혁	15,000	강준혁 위원 대표
2007스미소니안박물관 콘서트	(사)사물놀이한울림	안숙선	15,000	강준혁 위원 비상임 이사
2007 대안문화 현장사례집 발간	문화연대	김정헌	8,000	김정헌 위원 대표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위한 예술행동 매개 프로젝트	문화연대	김정헌	20,000	김정헌 위원 대표
제17회 민족극학교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김창우	10,000	박종관 위원 부이사장
4회 문화예술경영아카데미	(사)민예총충북지회	이철수	10,000	박종관위원 비상임 부회장
2007 한국 베트남 푸엔성문화교류	(사)민예총충북지회	이철수	10,000	박종관위원 비상임 부회장
아시아 AIR(Artists in Residence) 창작네트웍운영	(사)민예총충북지회	이철수	50,000	박종관위원 비상임 부회장
2007 아시아-프랑스 광대 교류전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김창우	50,000	박종관 위원 부이사장
찾아가는 작은 마당극제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박인배	40,000	박종관 위원 부이사장
배내골 예술마을 조성사업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조주연	10,000	전효관 위원 前 대표
2007 신나는 예술여행 문화소외지역 지역순회공연	(사)한국무용협회	김복희	45,000	김현자 위원 비상임 이사
청년인턴채용지원	(사)한국문화의집협회	강준혁	-	강준혁 위원 대표
청년인턴채용지원	(재)춘천인형극제	강준혁	-	강준혁 위원 대표
청년인턴채용지원	(사)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이상일	-	강준혁 위원 비상임 이사
청년인턴채용지원	(사)헤이리	최만린	-	김언호 위원 前대표
계			645,000

문화예술위원회 예산관리 적정성 더 높여야

공공기관운영위, 문예위 예산관리 적정성분야 D+ 배점

2005년 평가시 지적사항을 그대로 시행 ‘문제있다’

□ 현 황

◦ 최근 발간되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관광부 6개 산하기관 가운데 69.930점(100점 만점)을 받아 4위의 경영실적을 기록했음.

<2006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 문광부 산하기관 점수 현황>

기관명	경영실적 평가점수(100점 만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78.178점
한국방송광고공사	74.557점
국제방송교류재단	70.233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9.930점
국민체육진흥공단	68.466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64.852점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예술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예술위원회를 ‘꼭’ 경영실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나 국고와 기금 등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를 분석, 잘못된 점을 개선토록 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것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경영실적 평가 중 ‘경영관리부문의 예산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거의 낙제점에 가까운 D+를 받았음.

평가방법	가중치(점)	등급	득점(점)
9등급 평가	3.000	D+	1.125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06년도 문화예술위원회의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5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 가치중심경영의 내실화 미흡 ▴ 기획 예산팀의 사업 타당성분석 미흡 ▴ 신규 계속사업에 대한 영기준예산 개념의 접근 미흡 ▴ 예산 집행 현황 분석을 통한 체계적 예산관리 미흡 ▴ 예산절감 노력 미흡 등을 지적받았으나 2006년 들어서도 이들 지적에 대한 개선의 정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음. 위원장,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밝혀주기 바람.

2.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문화예술위가 일부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사업별 우선 순위를 선정의 토대로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나 ‘정작 평가 항목을 검토해보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반영되지 않고 그 효과성만을 측정하려고 노력했다’고 지적했음. 이는 효율적인 사업비 배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경우 각 사업주체들의 지속적인 예산 부풀리기 요구만 불러올 것이라는 것임.

특히 공공기관운영위는 ‘보조금 지원 필요성이 낮은 부문같이 예산집행 효율성이 의심될 경우, 기획예산 부서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원인분석을 실시해야 함에도 문화예술위 기획예산 부서의 분석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더욱 큰 문제는 문화예술위원회의 단위 사업별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사후평가 장치’가 미흡하다는 사실임.

공공기관운영위는 ‘문화예술위원회가 기능별 8개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 선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투자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한 사후평가를 거의 하지 않아 각 분야별 배분 예산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는 문화 영역별 할거주의(각 분야의 예산을 그냥 기능적으로 배분하는 것)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것임. 위원장은 그 대안을 밝혀주기 바람.

4. 문화예술위는 2006년 경상경비 절감 목표액의 5.7배인 24억원을 절감한 실적을 보였다고 하지만, 이는 합리적인 예산집행과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관서운영비 19억원을 절감한 것이라는 지적을 공공기관운영위로부터 받았음.

바꿔 말해, 문예위의 방만한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예산으로 예산절감이 달성됐다는 것임. 위원장은 문화예술위의 예산관리 적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