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11. 2.(금)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

□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담합!! 추가 인하 불가피!!

1. 금감원·카드사 밀실 담합, 당기순이익에 9% 선에서 합의!!

- 카드 수수료 인하 담합 의혹!!, 전업카드사 당기순이익에 9%선, 은행계 카드사 13%선으로 인하폭 일치

- 원가에 포함 안 되는 마케팅 비용만 인하액의 5배!! 추가 인하 불가피!!

2. 미봉책에 불과한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

- 카드사 회원 모집 경쟁이 가열되면 언제든지 오를 수 있음.

- 원가 수수료 표준안에 따라 원가 공개 후 재산정 필요!!

□ 서민 울리는 연대 보증!!, 제1금융권 폐지해야!

1.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제1금융권 연대보증!!

- 2004년 32만건에 38조 5천억에서 2006년 78만건에 112조 7천만원으로 3배 증가!!

- 2007년 현재 8만건에 3조 6천억원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넘어가!!

2. 공공성 버린 은행, 안전한 보증·신용·가계 대출만 선호!!

- 대부분의 은행 신용대출 보다 안전한 보증·담보대출을 크게 선호.

- 대부분의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안정한 가계 대출에 치중.

- SC 제일은행의 경우 2006년 신용대출이 24%, 기업대출이 29%에 불과

- 은행, 공공성보다는 안전한 수익원을 통해 수익창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음.

- 2006년 국내 은행들은 13조원이라는 엄청난 당기 순이익을 기록한 만큼 공공성에 보다 치중하여 기업대출과 신용대출을 늘릴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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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3)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담합!! 추가 인하해야!!

■ 현황

○ 2005년 10월 보험사, 주유소, 약국, 음식업 중앙회, 학원중앙회 등 각종 업계에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요구 시작

○ 대한 약사회는 종합병원에는 1.5%의 수수료율을 제공하면서 약국에는 2.5%~2.7%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2006년 정치권이 중심이 되어 본격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였고,

○ 2007년에는 각 업종별 가맹점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수료 인하 요구 운동으로 확산됨.

○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의 주요 문제점은

1) 업종간 차별적 수수료

2) 자금조달비용이 없는 체크카드 수수료율 과다 책정

3) 불공정한 중소 가맹점의 협상력

■ 문제점

1. 금감원·카드사 밀실 담합-당기순이익에 10%낮추는 선에서 합의!!

○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에 금융연구원이 연구한「원가산정표준안」을 통해 자체적으로 카드수수료원가를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인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자율적으로 카드 수수료 원가를 산정하였는데 조사 결과 카드사 마다 원가가 모두 다르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남.(1.9%~2.6%)

○..그런데 카드사별로 수수료율 인하로 예상되는 수익 감소액과 2007년 당기 순이익 예상치를 직접 카드사에 문의하여 조사한 결과 예상 당기순이익 대비 수입 감소액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드러남.

○ 5개 전업계 카드사의 2007년 예상 당기 순이익 대비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액은 한결같이 9%에서 9.5%였음.

○ 또한 국민과 외환 등 은행계 카드사들의 2007년 예상 당기 순이익 대비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액은 12.5%-13.5%정도였음.

○ 은행계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비율이 높아 자금조달비용이 적게 들어 상대적으로 인하폭이 컸던 것으로 관측됨.

○ BC 카드의 경우는 체크카드 비율이 높지만 카드 론 등의 회원 은행 사의 수익 파악이 어려워 카드 수익률의 9.3%를 인하하였다고 밝힘.

○ 결국 카드사들이 미리 인하 폭을 조정하여 담합을 했거나 아니면 금감원이 미리 인하 폭을 정하여 강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수수료 원가 산정 표준안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 것이 아니라 적정한 카드 인하 수준을 정해 그것에 맞춰 액하 폭을 정한 것으로 담합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카드사별 당기 순이익 대비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액>

	BC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LG신한	롯데카드	KB카드	외환카드
이익감소 예상액	1,300	450	200	1,200	180	670	200
당기순이익추정치	1,4000	5,000	2,100	13,000	1,900	5,000	1,600
감소율	9.29	9.00	9.52	9.23	9.47	13.40	12.5

(단위 : 억원, %)

1) 카드 예상 수익

2) 2007년 말 당기순이익 추정치를 공개하지 않아 8월까지의 당기순이익으로 추정

○ 그렇다면 과연 카드사들이 인하하 당기순이익의 10%가 적정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실제 금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별 마케팅 비용은 가맹점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원가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전체 영업 비용의 20%)

금융연구원 「원가산정표준안」 중

우리나라의 경우 마케팅 관련 비용 중 비중이 매우 큰 부가서비스 비용 등이 카드사와 제휴한 특정 가맹점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가맹점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

< 전업 카드사 영업 비용 및 마케팅 비용(추정)>

(단위 : 억원)

	삼성	LG·신한	롯데	현대
영업비용	22,354	25,299	5,303	8,093
마케팅 비용(추정)	4,471	5,060	1,061	1,618

○ 이런 마케팅 비용은 이번 수수료 인하액 보다 훨씬 많아 추가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금융연구원은 회원 및 가맹점 모집 비용, 기타 카드 영업 비용 등도 원가 산정에서 제외해야한다고 밝힘.

○ 그럼에도 카드사들은 적당히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에서 서로 수수료율 인하폭을 담합한 것임.

○ 만에 하나 담합을 하지 않게 되면 한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크게 낮추면 시장을 특성상 다른 카드사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담합을 통해 그 수준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율까지 인하하기 위해서는 각 카드사의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하지 못할 시에는 원가에 맞춰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그 이후에 시장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렇게 수수료율이 조정이 되면 인하폭은 10%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질의 1) 금감원은 금융연구원의 원가표준안을 각 카드사에 주고 자율적으로 원가를 산정하여 수수료 인하안을 보고하도록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든 카드사가 당기 순이익 대비 9%정도로 인하폭을 결정했다. 자율적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인하폭을 결정했는데 이렇게 동일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가?

질의 2) 결국 금감원이 인하폭을 정해줬거나 카드사들이 담합한 것인데 인하폭을 정해준 적이 있는가?

질의 3)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담합했다고 하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엄청난 용역비를 지불하면서 원가표준안을 만들어서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도록 했는데 결국 그런 표준안과 무관하게 수수료를 담합했다. 이에 대해 조사할 의향이 있는가?

질의 4) 금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마케팅 비용은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마케팅 비용이 전체 영업이익의 20%에 육박하는데 정상적으로 인하했다면 당연히 인하폭이 지금 인하안보다 크지 않았겠는가?

현재 금감원이 발표한 인하율 정도라면 제유할인서비스만 줄이고 연회비만 제대로 받아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질의 6) 결국 시간이 지나 다시 카드 모집 경쟁이 붙으면 마케팅 비용이 상승하고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가맹점 수수료는 올라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 7) 카드사들은 원가를 산정하여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소 가맹점에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여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재산정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금감원장의 견해는 어떤가?

2. 미봉책에 불과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치!!

○ 이렇게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카드 수수료 인하는 향후 카드사간 회원 모집 경쟁이 가열되면 얼마든지 오를 수 있음.

○ 금감원은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수수료 산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회사 내규에 삽입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인상 압력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애당초 카드사들이 원가산정표준안에 따라 수수료를 인하한 것이 아니라 담합에 의해 인하했기 때문에,

○ 향후에도 인상 압력이 생기면 얼마든지 담합에 의해 인상할 수 있음.

○ 국회에서는 계속하여 각 신용카드사가 각종 서비스의 원가구조 및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의 선택에 기초한 합리적인 가격경쟁을 유도할 것을 권고해 왔음.

○ 이를 위해 6건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발의되었고 정부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금융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가산정 표준안'을 작성한 것임.

○ 법제화가 도저히 힘들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번 만큼은 카드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한 원가를 공개하여 이 기준대로 수수료율이 재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가맹점들에게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여 카드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수수료율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설문 조사 결과 중소 가맹점의 99%가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그대로 결정된다고 답변했음.

○ 지금껏 많은 중소가맹점들이 수수료율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서도 실질적인 협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카드사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당하게 되는 매출 감소 때문임.

○ 이미 전체 매출에서 카드 매출이 50% 가까이 육박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다른 가맹점에 손님을 뺐길 수밖에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가맹계액을 체결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런 수수료 협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체 협상권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나 각 협회가 주축이 되어 카드사들과 가맹 계약을 맺는다면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통보하는 관행을 사라질 것으로 보임.

서민금융 4)서민 울리는 연대보증, 1금융권 점차 폐지해야!!

1.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제1금융권 연대보증

○ 연대보증은 주 채무자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신용이 좋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보증채무.

○ 연대 보증은 보증인이 자기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채무를 져야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로 연대보증을 섰다가 심각한 어려움에 겪는 경우가 많이 있음.

○ 1금융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신용 등급이 상당히 높은 채무자들이 대출을 받기 때문에 굳이 대규모 연대보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음.

○ 그동안 많은 개인신용평가 회사들이 설립되고 개인 신용평가에 대해서 은행들이 충분히 조회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 보증 건수나 금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2004년도에 32만건에 38조 5천억이었던 신규 연대 보증이 2006년에는 78만건에 112조 7천만원으로 무려 3배 이상 상승하였음.

○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은 은행 대출 규모 자체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이 신용대출보다는 안전한 보증대출을 선호하였기 때문임.

<제 1금융권 연대보증 건수 및 금액>

2004년			2005년
보증건수	보증금액	보증잔액	보증건수	보증금액	보증잔액
318,680	385,213	765,953	250,805	559,964	894,108
2006년			2007년 1-8월
보증건수	보증금액	보증잔액	보증건수	보증금액	보증잔액
245,260	782,638	1,127,872	144,811	526,425	1,303,796

(단위 : 건수, 억원)

2. 주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3조원에 달하는 채무가 연대보증인에게 떠 넘겨짐.

○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8월 현재 연대 보증 채무 중 무려 8만건의 연대보증을 주 채무자가 갚지 않아 무려 3조 6천억원의 돈이 연대 보증인에게 채무가 넘어감.

<제 1금융권 연대 채무 발생 건수 및 금액>

2004년 취급		2005년 취급		2006년 취급		2007년 1-8월 취급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2,954	11,426	20,357	8036	16,129	9,302	10,607	7244	80,047	36,008

(단위 : 억원, 건수)

*주) 2007년 8월 현재 보증인에게 채무가 넘어간 금액을 연도별로 산출한 자료

○ 서민들의 경우 직장 상사나 주의 친지의 부탁으로 연대 보증을 했다 채무 떠안게 되면 굉장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음.

○ 실제 금감원에 접수된 연대보증 민원에 의하면, 대표이사의 요구에 따라 연대보증을 하거나(은행), 다단계 업체가 명의를 도용하여 연대보증(신협)을 하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생기고 있음.

○ 은행들은 대부분 국민들의 공적 자금을 받은 기관인 만큼 공공성이 있어야 하며 그만큼 연대보증을 줄이고 신용 대출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기업은행은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2007년 8월부터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대출을 받는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만 대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힘.

○ 따라서 타 은행들도 기업은행과 같이 연대보증을 없애거나 최소한 연대보증을 줄이고 신용 대출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함.

○ 또한 금감원은 연대보증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서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

3. 공공성 버린 은행, 안전한 보증·신용·가계 대출만 선호!!

○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제1금융권의 신용대출, 보증대출, 담보대출의 현황을 살펴보면,

○ 대부분의 은행이 신용대출 보다는 안전한 보증·담보대출을 크게 선호하고 있음.

* 과거 2000년에는 대부분의 은행들의 신용 대출 비중이 훨씬 높았음.

○ 또한 기업대출과 가계 대출의 비중을 보면 대부분의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안정한 가계 대출의 비중에 치중하고 있음.

* 과거 2000년만 해도 기업대출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 이러한 경향은 외국계 은행의 경우 더욱 분명하게 나타남.

○ SC 제일은행의 경우 2006년 신용대출이 24%, 기업대출이 29%에 불과해 은행의 공적인 업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으로 드러남.

○ 은행들이 외환 위기 이후 공공성보다는 안전한 수익원을 통해 수익창출에만 열을 올린 나머지 상대적으로 안정한 가계대출과 담보·보증대출을 크게 늘린 것임.

○ 이렇게 은행들이 당기 수익에만 치중하게 되면 당장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대출이 어려워져 2금융권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 고금리를 사용해 결국 기업 재무환경이 악화되어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음.

○ 2006년 국내 은행들은 13조원이라는 엄청난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였음.

○ 매년 수조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제 공공성에 보다 치중하여 기업대출과 신용대출을 늘릴 필요가 있음.

<은행별 대출 현황>

		기업대출	가계대출	담보·보증대출	신용대출
국민	2000	58	37	43	57
	2001	36	63	53	47
	2002	35	64	60	40
	2003	34	66	60	40
	2004	31	68	60	40
	2005	30	69	60	40
	2006	31	68	62	38
	2007. 6	35	64	63	37
기업	2000	80	7	57	43
	2001	79	13	61	39
	2002	80	15	63	37
	2003	82	14	63	37
	2004	83	15	66	34
	2005	82	16	70	30
	2006	81	18	53	47
	2007.6	82	17	52	48
농협	2000	63	28	35	65
	2001	60	33	41	59
	2002	55	38	47	53
	2003	56	39	47	53
	2004	51	44	56	44
	2005	50	45	56	44
	2006	46	47	53	47
	2007.6	47	46	51	49
수협	2000	84	16	39	61
	2001	75	25	53	47
	2002	71	29	55	45
	2003	61	30	55	45
	2004	59	30	70	30
	2005	58	30	66	34
	2006	63	24	60	40
	2007.6	63	22	58	42
신한	2000	67	29	47	53
	2001	55	44	59	41
	2002	48	52	69	31
	2003	50	49	69	31
	2004	48	51	71	29
	2005	47	52	71	29
	2006	45	54	66	34
	2007.6	48	50	65	35
외환	2000	70	26	66	34
	2001	63	36	65	35
	2002	57	42	65	35
	2003	56	43	65	35
	2004	54	46	51	49
	2005	53	47	54	46
	2006	55	45	55	45
	2007.6	57	43	55	45
우리	2000	70	26	62	38
	2001	55	40	68	32
	2002	51	46	74	26
	2003	54	45	74	26
	2004	52	46	47	53
	2005	50	48	49	51
	2006	47	51	49	51
	2007. 6	49	48	49	51
제일	2000	46	49	58	42
	2001	34	63	36	64
	2002	33	65	47	53
	2003	30	68	47	53
	2004	29	70	67	33
	2005	27	72	69	31
	2006	24	76	71	29
	2007.6	27	73	72	28
하나	2000	64	28	52	48
	2001	53	46	57	43
	2002	43	57	63	37
	2003	44	55	63	37
	2004	42	57	69	31
	2005	41	58	68	32
	2006	42	57	70	30
	2007. 6	44	55	70	30
씨티	2000	63	24	51	49
	2001	61	34	58	42
	2002	51	45	57	43
	2003	51	46	57	43
	2004	42	54	54	46
	2005	40	56	54	46
	2006	37	59	55	45
	2007. 6	40	60	57	43

질의 1) 금감원에서 각 은행·저축은행들의 연대보증 현황을 제출하셨습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인데 서민들이 연대보증을 잘 못 섰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질의 2) 사실 과거 개인 신용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는 신용보강을 위해서 연대보증이 필요했다지만 개인 신용평가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지금 1금융권에서 아직까지 연대보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 3) 2004년도에 32만건에 38조 5천억이었던 신규 연대 보증이 2006년에는 78만건에 112조 7천만원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질의 4) 문제는 현재 연대 보증 중에 주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연대보증인에게 채무가 넘어간 경우가 무려 8만건에 3조 6천억에 달합니다.

이렇게 연대보증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은행들이 지나치게 안정적인 수익에만 치중하였기 때문 아닙니까?

이는 반대로 얘기하면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서민이나 중소기업들, 연대보증을 서서 채무를 대신 지게 된 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인데 연대 보증을 점차 폐지하고 신용 대출을 늘려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의 6) 얼마전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기업은행이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대출을 받는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만 대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은행들도 단기간에 이렇게 가기 어렵더라도 점차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7)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제1금융권의 신용, 보증, 담보 현황과 가계 기업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은행이 안전한 보증·담보대출, 가계대출에 치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계 은행의 경우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SC 제일은행의 경우는 2006년 신용대출이 24%, 기업대출이 29%에 불과했습니다. 공적인 영역을 저버린 이러한 은행 업무 행태에는 분명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8) 이렇게 은행들이 당기 수익에만 치중하게 되면 당장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의 대출이 어려워져 2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고,

고금리를 사용해야하게 되어 기업들의 재무환경이 악화되어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질의 9) 국내 은행은 2006년 13조원이라는 엄청난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은행들 대부분은 국민들의 공적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더 공공성에 치중하여 기업대출과 신용대출을 늘리고 연대 보증을 줄이고, 수수료를 인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