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18일(목)

지방국토관리청·교통안전공단

시설안전기술공단·건설교통기술평가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재난위험 D등급 판정 이후 7년간 방치

<시설안전기술공단>

2. 진단기관이 법적근거도 해당부서도 자격도 없이 설계실시

<건설교통기술평가원>

3. 실무 하위직 보다 고액 상위직이 더 많게 정원편성

4. 3천억원 R&D예산 집행하면서 내부감사실적은 전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5. 건교부의 신기술 평가를 무시한 채 자체 평가해 의혹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 청렴도 조사결과 5개 지방청중 최하위, 업무개선 시급

7. 지방청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외면, 산업경쟁력 무관심

<교통안전공단>

8. 하나마나한 리프트안전점검, 대형사고 우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1호 Tel. 784-0927, 0528  Fax. 788-32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재난위험 D등급 판정 이후 7년간 방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유지관리하고 있는 교량의 관리가 부실해 위험상태가 지속되고 있기에 이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군위의 화수교, 구미의 매실교와 초곡교, 청도의 지전교 등 모두 4개의 교량은 상태등급이 D등급입니다. 청장도 D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서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구미의 매실교는 2001년1월에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었는데 7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개선하지 않은 채 2008년에야 개축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미의 초곡교 역시 08년에 개축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청장! 어느 정도 보수가 필요한 상태도 아니고 D급으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교량에 대해서는 판정 즉시 개선조치가 취해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방청의 경우 D등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안전조치와 함께 신속한 개선작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유독 부산지방청에서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개선작업 없이 방치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조치와 함께 신속한 개선조치가 취해져야 할 텐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 진단기관이 법적근거도 해당부서도 자격도 없이 설계실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의하면, 공단은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기술의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9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밀안전진단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기술의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3. 시설물의 과학적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4.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자문 등의 기술용역사업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업

이러한 업무의 일환으로 공단은 지난 2001년 건교부가 발주한 ‘국도상 기존 교량의 내진 성능 평가 및 보강 방안’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가 용역의 일부라며 내진 보강이 필요한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 공법(점성댐퍼 공법)을 공단이 설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02년 추령교, 남창2교, 2003년 봉안대교, 2005년 대복고가차도, 2006년 이호대교, 사천교, 등선교 등 7개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 공법 설계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이러한 설계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설계 업무는 법에서 규정한 공단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법률에서 정한 공단의 업무는 안전진단, 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입니다. 제29조 제4호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업무에 ‘설계’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설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 업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설계는 공단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단은 법적 근거도 다른 타당한 근거 없이 설계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이 답변을 ‘정확하게 설계라고 할 수 없고 연구용역의 일부로서 기본설계보다 좀더 자세하게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 그러나 07년 7월 요구자료에 대한 건교부의 답변에서 <ㅇ설계기관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ㅇ자격여부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토목구조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 됨> 이라고 답변했음.

- 또한 공단의 제출자료에서도 설계 업무를 시행한 근거로 시특법 제29조를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연구용역이라고 답변하면 이는 허위임.

둘째, 내진보강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이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단이 내진보강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토목구조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공단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한 것은 2005년 3월 29일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이미 2002년 추령교와 남창2교, 2003년 봉안대교에 대해 내진보강 설계를 수행했습니다. 이사장, 그렇다면 이 역시 법을 위반하면서 설계업무를 수행한 것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셋째, 정식적인 설계 관련 부서도 없이 다른 부서에서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기관이 각각의 조직 기구를 구성하고 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각 조직만의 특정 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부서별 업무분장에 의해 교량에 대한 점검과 진단을 주 업무로 하는 진단본부 교량실에서 내진보강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내진보강과 같이 안전과 직결되는 설계를 본연의 업무도 아닌 부서에서 수행하게 한다는 것은 안전진단을 담당하는 공단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은 설계 업무를 지속하려면 법을 개정하고 조직을 구성한 뒤에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공단이 설계 업무를 수행한 것은 공단이 원해서가 아니라 건교부가 설계 예산을 절약하려는 의도에서 공단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수행했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공단은 비록 당시에 건교부가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단의 업무 범위도 아니고, 자격도 없기 때문에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만 제시했더라면 지금까지와 같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면서까지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단은 조속히 법을 개정하든지 설계업무를 중단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 공단이 설계업무를 지속한다면 공단이 설계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서라도 공단이 아닌 다른 진단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3. 실무 하위직 보다 고액 상위직이 더 많게 정원편성

건기평의 現員은 총 74명이고, 직급별로는 원장1명, 연구위원 3명, 수석급 9명, 선임급 26명, 연구원급 33명, 기능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표1)

겉으로 보면 하후상박의 자연스런 피라미드 구조로 돼있지만 각 부서별로 보면 연구원급 보다 선임급과 수석급의 인원이 훨씬 더 많은 부서가 있는 등 부서내의 직급인플레가 심한 상황입니다.(표2)

(건설3실 총5명 : 선임급 3명, 연구원급 2명)

(교통2실 총5명 : 수석급 1명, 선임급 2명, 연구원급 2명)

■ 직급별 정․현원(표1)

구 분	정 원	현 원
계	75	74
원 장	1	1
연구위원	3	3
수석급	13	9
선임급	36	26
원 급	20	33
기능원	2	2

그런데 定員을 보면 현원보다 상위 직급이 더 많고 하위 직급은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석급이 현원보다 4명이 더 많은 13명, 선임급은 현원보다 10명이 더 많은 36명인데, 원급은 현원보다 13명이 적은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 부서별 정․현원(표2)

구 분		정원	현원	원장	위원	수석	선임	원	기능원
총 계		75	74	1	3	9	26	33	2
원 장		1	1	1	-	-	-	-	-
총괄 본부	계	23	23	-	1	2	10	10	-
	본부장	1	1	-	1	-	-	-	-
	기획실	6	6	-	-	1	2	3	-
	경영혁신실	3	3	-	-	-	2	1	-
	성과관리실	4	4	-	-	-	2	2	-
	정보관리실	5	4	-	-	1	1	2	-
	대외협력팀	1	1	-	-	-	1	-	-
	협약정산팀	2	3	-	-	-	1	2	-
	자료관리팀	1	1	-	-	-	1	-	-
건설 사업 본부	계	19	19	-	1	2	6	10	-
	본부장	1	1	-	1	-	-	-	-
	건설1실	6	6	-	-	1	1	4	-
	건설2실	7	7	-	-	1	2	4	-
	건설3실	5	5	-	-	-	3	2	-
교통 사업 본부	계	14	15	-	1	3	6	5	-
	본부장	1	1	-	1	-	-	-	-
	교통1실	5	5	-	-	1	2	2	-
	교통2실	4	4	-	-	1	2	1	-
	교통3실	4	5	-	-	1	2	2	-
신기술센터		8	8	-	-	1	1	6	-
경영 지원실	계	9	7	-	-	1	2	2	2
	지원실	7	5	-	-	1	2	2	-
	부속실	2	2	-	-	-	-	-	2
검사역		1	1	-	-	-	1	-	-

만약 현원이 정원과 동일하게 조정되면 부서 내 직급 인플레는 더욱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 직원의 간부화가 되는 것인데, 이런 현상은 다른 기관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조직들은 실무급들이 많고 상위급들은 적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왜 건기평의 정원은 하위직급보다 상위직급이 많게 구성되어 있는지 의문인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기평에서는 실무 현업 조직이 아니라 관리조직이기 때문에 상위직급이 많다는 식의 설명을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건교부도 실무 현업 조직이 아니라 관리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기평처럼 상후하박 조직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연구원과 선임연구원의 연봉 격차는 최대 5,873만원이나 되고 수석급과 선임연구원급과의 연봉격차도 5,009만원이 됩니다.(표3)

본 위원은 인건비의 절약은 물론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라도 정원을 현재의 인원구성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함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도 연 봉 표(표3)

(단위 : 천원)

구분	연 봉
원장	141,917
연구위원	88,324～107,320
수석연구원 수석행정원	69,540～100,844
선임연구원 선임행정원	50,750～93,149
연구원 행정원	34,417～65,488
기능원	22,154～47,389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4. 3천억원 R&D예산 집행하면서 내부감사실적은 전무

R&D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건기평의 R&D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05년에 1,460억원에서 06년에 2,300억원으로 07년에는 3,221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운영비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05년에 57억원에서 06년에 91억원으로 07년에는 12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매년 국감 때마다 R&D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관리와 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평가원에서 그 같은 비리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질 않습니까? 그렇다면 평가원에서는 R&D예산의 집행과 성과 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평가원의 점검상태는 부실하다 못해 전무한 실정입니다. 2005년까지는 내부감사를 시행하면서 몇몇 문제점에 대해 시정․보완하기도 했지만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내부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장님, 감사가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평가원의 인원이 다른 기관보다 작아 75명에 불과하다고 해도 3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의 R&D예산을 관리하는 만큼 당연히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비상임감사 외에도 검사역이 있고, 평가원의 부서별 업무분장에 의하면 검사역이 내부 직무․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감사원의 감사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감사의 상임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감사를 실시해서 날로 늘어나는 R&D예산과 기관운영비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5. 건교부의 신기술 평가를 무시한 채 자체 평가해 의혹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청은 06년 6월 지역특성에 적합한 우수한 신기술을 적극 발굴·보급하려는 목적으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청의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구성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만, 과연 원주청이 의도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가 됩니다.

첫째, 건교부가 인정한 신기술을 소속기관인 원주청이 인정을 못하고 재심의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건설신기술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지정권자인 건교부의 위탁을 받아 2차례의 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교부에서 지정한 신기술에 대해서 건교부의 소속기관이 청에서 이를 다시 심의한다는 것은 이중 심의이자 원주청이 건설교통기술평가원(건교부)의 심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럴만한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원주청에서는 위원회 운영규정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신기술을 발굴한다고 했지만, 건설신기술이 지역적 특성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의 방법도 매우 형식적입니다. 건교부가 인정한 신기술을 또다시 심의한다면서 현장실사나 시험 한 번도 없이 서류와 의견 듣는 정도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러한 심의가 과연 얼마나 제대로 된 심의가 될 수 있을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기술과 함께 특허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특허가 신기술로 오인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원주청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에는 ‘신기술·신공법’이라 함은 신기술과 특허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특허를 신기술이나 신공법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특허란 그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말하는 것이지 신공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개발되어 특허로 등록된 구형 기술도 특허 기간만 종료되지 않았다면 특허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허 기술을 신기술과 동등하게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특허가 마치 신기술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주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애매한 결과 발표로 신청된 모든 특허가 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신기술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초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탁월’, ‘우수’ 등 5단계로 분류했는데, 저조한 평가를 받은 업체의 민원이 발생하자 ‘원안채택’, ‘조건부 채택’, ‘재심의’, 이렇게 변경해서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민원으로 변경되어 현재는 신청한 모든 신기술과 특허에 대해 장·단점만을 적시해서 마치 모두가 통과된 것처럼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원회의 의결 형태는 자칫 외부에서 보기에는 통과한 특허나 신기술 모두가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신기술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수성에 대한 확실한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오해의 여지를 남기는 평가를 하려면 차라리 평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제 심의 현황이나 적용 현황에서 신기술보다 특허 기술이 더 많이 심의되고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원주청은 06년 6월 이후 8차에 걸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291건을 심의했는데, 이중 신기술은 60건인데 비해 특허는 231건으로 거의 4배의 차이가 나고, 현장에 적용한 건수도 신기술이 9건인데 비해 특허는 17건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과연 신기술을 보급을 위한 심의위원회라기보다 특허 기술 보급을 위해 신기술을 생색내는 수준에서 조금 끼워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원주청의 이러한 행태는 당초의 취지(지역특성에 적합한 우수한 신기술을 적극 발굴·보급하기 위한)와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원주청에서 당초 좋은 취지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실제 심의되고 나타나는 현상에서 볼 때,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국토관리청 공통)

6. 청렴도 조사결과 5개 지방청중 최하위, 업무개선 시급

건설교통부가 내부 직원과 업무관련자, 민원인 등을 상대로 기관별 부패실태와 부패유발요인들에 대한 측정을 한 ‘07년도 건설교통부 청렴도 조사결과 보고서(중앙리서치, 07.5.3～07.7.1)’에 의하면 서울지방청 등 5개청의 청렴도를 점수로 평가를 했는데, 각 지방청별 평가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지방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업무에 있어서는 서울지방청이 10점 만점에 7.64점을 얻어 지방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 건설교통부 기관별 청렴도

기관	종합청렴도	인사업무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건설공사점검	계약관리
서울청	8.83	7.64	8.32	9.25	9.61	9.33
원주청	8.93	8.17	8.84	8.86	9.65	9.13
대전청	8.91	7.83	8.71	9.32	9.40	9.19
익산청	8.79	7.93	8.72	9.06	9.33	8.92
부산청	8.96	8.25	9.32	8.98	9.17	9.08

이와 관련해서 보고서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투명하고 명확한 인사기준과 절차마련 및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서울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최근 서울지방청에서 개선실적이라고 본 위원에게 보고한 것은 올해 3월에 수립한 ‘전보인사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건교부의 조사보고서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조사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서울청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사업무에 있어서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인사업무 개선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함께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청은 ‘도로점용허가업무 부분’에서도 8.32점을 얻어 5개 지방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서는 “일 처리가 안 될 시 이유를 상세히 알려주고, 업무처리가 신속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이 역시 서울청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함께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지방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지방청은 ‘하천점용허가 부분’에서 8.86점으로 청렴도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원주지방청에서는 본 위원에게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하고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함께 개선대책을 수립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지방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지방청은 ‘건설공사점검 부분’에서 9.17점을 얻어 5개 지방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계약관리 부분’에서도 9.08점을 얻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서는 ‘발주처의 인식전환’과 함께 ‘업무처리 절차의 신속과 정확성,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함께 개선대책을 수립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익산지방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껏 들으셨겠지만 익산청에서는 청렴성 평가결과 최하위를 기록한 특정분야는 없습니다만 종합청렴도가 8.79점으로 5개 지방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즉, 어떤 분야도 잘한 것도 없이 전체적으로 부진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익산청에서는 다른 지방청 보다 더욱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함께 개선대책을 수립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관리청 공통)

7. 지방청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외면, 산업경쟁력 무관심

5개 지방국토관리청 모두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를 보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정부에서 신제품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인증신제품을 확대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정책이 해당 부처인 산자부만의 생각일뿐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첫째, 정부기관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 중 어느 기관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률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에서는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공공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구매실적과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자, 5개 청 모두 하나 같이 실적은 없고 계획서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표로 서울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동 법조문은 06년 4월에 개정이 되었고, 개정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방청이 인증신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리 산자부 소관 법률이라도 어떻게 한 기관도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모를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부기관이 기관 업무와 관련된 법률이 있는 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에 태만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서울청장의 견해와 지방청이 정부시책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임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정책에 대해 정부기관부터 솔선수범해야 민간도 함께 하고 그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에서 조차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정책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청장, 향후 인증신제품 사용 확대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

8. 하나마나한 리프트안전점검, 대형사고 우려

교통안전공단의 업무 중 하나인 안전점검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공단은 삭도·궤도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해 공중에 설치된 로프를 이용해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시설의 성능 및 안전도 확보를 위해 매년 스키장 리프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스키 시즌이 도래하는데 또다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지 우려가 되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단의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리프트에서 매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사고 현황을 보면, 05년까지 매년 2건, 06년 1건, 07년 2건 등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 리프트는 이미 공단에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정한 리프트라는 것입니다.

이사장, 점검으로 했는데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면 공단의 안전점검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더욱 심각한 것은 점검한지 한 달만에 사고가 발생해서  다시 임시점검을 했는데 또다시 보름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공단은 지난 06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포천 베어스타운 리프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는데, 한 달여 뒤인 12월 3일 리프트가 7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12월 28일 임시검사를 했는데, 보름만인 1월 14일 또다시 같은 라인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공단이 부실한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단의 안전점검 시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단이 그동안 스키장 리프트 안전점검을 하는 시기를 보면, 대부분 겨울이 지나 시작해서 다음 겨울이 올 때까지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즉, 보통 4, 5월에 시작해서 11월말 정도까지 하는데, 4월에 점검을 한 리프트는 10개월 가까이 비바람에 노출이 되었다가 운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장, 이렇게 오래 전에 점검을 한 것을 운행 전에 점검을 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단이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검 인원이 4명 밖에 되지 않아서 입니까? 그렇다면, 인원을 증원하던지 아니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안전점검을 하다가 올해도 또다시 연례행사처럼 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보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근본적인 사고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