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국정감사 >

1.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❶ 남북장관급회담 정례화

❷ 서울-평양 남북 상주 연락사무소 설치

❸ (가칭)민족경제협력공사 신설

2,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

NLL을 이념논쟁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❶ 남북장관급 회담 정례화

❷ 서울-평양 남북 상주 연락사무소 설치

❸ (가칭)민족경제협력공사 신설

1. 남북장관급 회담 정례화 필요

○ 총리급 회담 과정에서 남북회담의 전체적인 틀을 재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이며, 총리급 회담 이후 각 부처별로 정상회담 이행을 위한 남북간 해당 위원회를 만들어 남북간 협의 채널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향후 통일부의 역할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에 대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남북간 회담을 주도하며 북한의 협상 태도와 남북관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가 축적된 통일부의 역할이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여러 부처에서 동시 다발로 진행될 회담에 대해 조정하는 역할을 통일부가 담당해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 남북연합시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연례화, 총리회담의 정례화, 각 부처별 장관급회담의 정례화가 필요함.

▶ 각급 장관급 회담이 본격화 되기에 앞서 우선 통일부 장관이 대표가 되는 남북장관급회담이 정기적으로 열려야만 남북간 경협사업 및 각종 협력사업이 조속하게, 내실 있게 진전될 수 있을 것임.

▶ 이에 남북장관급회담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통일부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2. 서울-평양 남북 상주연락소 설치

○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당시 북한과 미국은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2․13 합의 이행 과정에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북한의 태권도 시범단이 미국 순회 공연 중인데 ‘핑퐁 외교’ 에 버금간다는 환호를 받고 있음. 미국도 뉴욕 필하모니 평양 공연을 추진 중임.

▶ 50여개에 달하는 정상선언 후속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제2, 제3의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경협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연락 채널을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서울-평양에 상주 연락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3. (가칭)민족경제협력공사 신설 검토해야 할 때

○ 2005년 국정감사에서 대북송전 제안 등 당시 증가한 남북경협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남북경협공사> 신설을 제안한 바 있음. 그러나 당시 예산관계 부처와 경제부처의 반대로 신설이 중단되었음.

○ 그러나 남북정상선언의 세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칭)남북경제협력공사 신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임.

○ 더 나아가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민족경제협력공사를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함. 이는 북한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북측 역시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경제협력 전담 조직이 필요한 것은 사실임.

▶ 남북정상선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가칭)민족경제협력공사 같은 조직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통일부 장관의 견해는?

▶ (가칭)민족경제협력공사는 남과 북이 각각 자본, 기술, 인력 등 생산요소를 출자하는 최초의 남북공동투자회사임. 이를 통해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민족경제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목표와 실천방안들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부총리급 남북경제공동위원회 산하에 집행기구 형식으로 둘 수도 있음. 이러한 제안을 통일부 장관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할 의향은 없는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

NLL을 이념논쟁의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

1. 남북정상선언의 의미 퇴색시키는 NLL 논쟁

○ 정상회담 이전부터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 극우보수세력은 NLL을 최대 쟁점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음. 정상회담 이후에는 NLL 문제만을 이슈화하여 2007 남북정상선언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음. NLL 문제를 섣불리 이념논쟁의 도구, 정치공세의 무기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임.

2. NLL 논쟁에 대한 보수세력의 이중적 태도

○ 최근 노대통령 발언 (10/11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NLL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일보는 10/16 사설을 통해 “비정상과 비상식의 씨앗은 대통령이 뿌렸다”고 비판

○ 그러나 비정상과 비상식의 씨앗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김영삼 정부시절 이양호 국방장관과 조선일보가 뿌린 것임.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이양호 국방장관이 국회답변에서 “NLL은 정전협정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이며, 넘어와도 정전협정 위반과는 상관 없다”는 발언을 한 바 있음.

※ 96.7.16 이양호 국방부 장관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답변

- 천용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서해 바다에 북괴함정이 내려온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닙니다. 서해 북방한계선은 우리가 그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선들이 조업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북측에 가까우면 잡혀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설정해 놓은 선이지... 이것은 정전협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공해상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입니다. 이것은 정전협정하고...... 넘어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 96.7.18 조선일보는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며 사설과 기사를 통해서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국방장관의 답변은 맞는 것’ 이라고 지지.

3.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

○ NLL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음. NLL은 정전협상 과정에서 해상 경계선 합의에 실패하자, 유엔군 사령관 Mark.W.Clark이 우리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하여 북방한계선을 설정한 것임.

○ 현재 NLL을 둘러싼 남북간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번 남북정상이 합의한 것과 같이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임.

○ NLL 문제는 한반도에서 군축을 실현하고 평화정착을 실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할 시험대가 될 것임. NLL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군사협력방안의 틀 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임. 이런 점에서 이번 남북정상이 경제적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바람직한 시도임.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 해주경제특구, 해주항직항로, 공동어로구역 설치>를 통해 분쟁지역을 평화지대로 전환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됨.

▶ 해주항은 북한의 주요 해군기지로서 해주항 개방에 대한 북한 군부 반발이 컸다고 함. 북한 해군력의 절반 정도가 해주항을 근거지로 하고 있어 북한 군부의 반발이 심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남북이 합의한 것은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임.

▶11월 열릴 남북총리급회담과 남북국방장관급 회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주목됨. 그러나 NLL에 대한 정부 내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음.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협상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통일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