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국정감사

2007. 10. 23

이영호 의원, 항만공사 ․ 해양수산청 업무 중복

PA 책임자율경영 실시되어야

-관리체계 PA 중심으로 일원화

ｏ PA 중심의 일원화된 단일 관리체계 공고화 제시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23일 항만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2004년 BPA를 시작으로 도입된 PA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정부 및 각 항만공사를 상대로 ‘PA의 책임자율경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항만거버넌스의 단일화, 책임자율경영, 경영실적 평가 등이 제대로 구현된다면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전국 단위의 항만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효율적인 항만 관리를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항만 관리를 PA로 일원화 하는 ‘항만의 단일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항만서비스 공급에 대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하는 ‘구조적 변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항만공사로 항만 관리업무가 이관됐으면 해당 지방수산청의 관련 조직이 축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직이 유지되고 있다”며 조직개편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현 항만공사 사장 및 조직 내에 해양수산부 등 기존의 관련 정부 기관 출신 공무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도 PA제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계의 선진 항만들의 경우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사회간접자본의 단순한 항만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지역과 국가발전을 이끌어 갈 미래 산업으로서 항만을 경영하고 있다” 며 “항만공사 형태의 자치적인 운영으로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집행기관을 분리하고, 규제기능과 서비스기능을 분리하여 효율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붙임1.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역할 분담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선원, 선박, 해상안전관리 ․국제협약관련 업무 ․항만기본시설 건설 (외곽시설 및 수역시설) ․해양환경 업무 (공유수면, 연안역 관리) ․수산관련 업무 ․어업 및 용지보상, 공법연구 및 개량, 연안정비사업 ․항내 개항질서 및 교통지도 ․행정기관간 협의 등 항만관련 행정적 지원업무 ․항만사업체 관리 ․항만관제 및 항계내 교통지도	․자체 항만개발 및 운영계획 수립 - 기능시설 위주로 항만시설 건설 - 항만기본시설의 관리(유지보수) ․투자 및 운영재원 자체조달 ․항만운영 정보관리(PORT-MIS) ․항만시설 사용료 등 결정 및 징수 ․항만홍보, 연구개발, Marketing ․항만종사자 교육 ․항만관련 정부위탁사업 수행 ․항만기본시설 건설 및 관리 (수역시설) ․갑문위탁 관리

※ 항만관리운영 관련 업무는 항만공사가 일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료: 인천항만공사, 2007.

붙임2. 부산항만공사 설립으로 인한 기관별 기능 구분

기능구분	부산지방해양수산청(2004)	부산항만공사(2007)
○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건설계획의 수립 ○ 항만물류정책의 수립 ○ 항만운영계획의 수립 ○ 항만공사 지도감독 - 항만위원회 구성 및 임원 임면 - 항만공사법 해석 - 항만공사의 투자 및 출연에 대한 승인 - 사용료 및 임대료 접수, 조정명령권 - 항만개발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	○ 항만기본시설(외곽․수역․임항교통시설) 건설 등 ○ 권역별 항만관련정보관리(PORT-MIS) ○ 행정기관 간 협의 등 항만관련 행정적 지원업무 ○ 항만사업체 관리 ○ 항만관제, 항계내 교통지도 ○ 항만공사(PA)관련업무 - 실시계획 승인 -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관련사항 지도 ○ 항만관련 위기상황 대처 ○ 선원, 선박, 해상안전관리 ○ 국제협약관련 업무 ○ 해양환경(공유수면, 연안역 관리 업무) ○ 수산관련 업무	○ 자체 항만개발 및 운영 계획 수립 -기능시설 위주(부두시설, 수역시설 포함)로 항만시설 건설 ○ 투자 및 운영재원 조달 ○ 부산항운영정보 (PORT-MIS)관리 ○ 항만시설 사용료 등 결정 및 징수 -항만시설사용료 전액 항만공사 징수 ○ 항만홍보, 연구개발, 마케팅 ○ 항만종사자 교육 ○ 항만경비․보안 ○ 항만관련 정부위탁사업 및 기타 항만의 관리운영과 관련되는 사업의 수행

자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분: 해양수산부, 2004, 부산항만공사 부분: 부산항만공사, 2007.

붙임3. 부산항 수역시설의 이관에 따른 부산항만공사 후속조치 이행사항

구분	주요 내용
사업범위	-‘개항질서법’에 의거한 고시 및 ‘부산항항만시설운영세칙’에서 규정한 항로, 정박지 등. - 조도와 조도방파제 서측 끝단을 수평으로 이은 선, 조도 방파제 동측 끝단과 오륙도 방파제 서측 끝단을 이은 선, 오륙도 방파제 동측 끝단과 나암의 남측 끝단을 이은 선, 나암의 북측 끝단과 육지 쪽을 최단거리로 이은 선을 각각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해면, 감천항 서방파제 동측 끝단과 동방파제 서측끝단을 잇는 선 내 해면, 거북섬과 경도를 최단 거리로 잇는 선 내 해면, 용호부두 안쪽의 수역. - 신항 항만시설(수역시설) 중 운영 중인 시설.
업무수행 내용	- 방치폐선(해난사고로 인한 선박 중 소유자가 사후처리 가능한 선박은 제외) 및 침몰물 제거, 유지준설 등 사업범위 내에서의 유지·관리 업무. - 수역시설 중 국가가 개발 중인 ‘부산항 신항’을 제외한 준설. -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관리하였던 시설 중 피허가자 의사에 따라 항만관련법령(항만법, 항만공사법)에 의해 관리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시설.
기타	-항로표지사용료는 당해연도 선박입출항료의 투자비보전액에 비례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대한 투자비를 보전토록 하고 선박입출항료 감면대상 선박에 대해서도 역시 이를 감면토록 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만공사의 업무 수행에 있어 공권력이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함.

자료: 부산항만공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