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7-83호 (10.31.)
적십자회비, 서울시민보다 부산시민에 더 많이 고지 □ 재산세 미과세 세대: 서울 5천원, 부산은 6천원 □ 재산세 20만원 미만 세대: 서울 6천원, 부산은 1만원

1. 적십자회비 고지기준의 지역별 편차

□ 박재완 의원실은 부유층의 적십자회비 납부가 저조한 현상을 공개하며, 적십자회비 자발적 납부를 당부한 바 있음. (자료: 박재완 의원실 보도자료, 2007-36호, 노블리스 오블리쥬(Ⅰ) 부유층 적십자회비 납부 인색, 2007.9.19.)

□ 당시 서울시 재산세 고액납부자(연 80만원 이상)와 서울ㆍ경기 지역(‘02~‘07년 전국 12~14위)의 저조한 납부율 공개

□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적십자회비 고지기준은 광역시 이상 6천원, 일반市 5천원, 郡 4천원으로 책정

□ 세대별 고지금액 통보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적십자 지사의 협의를 통해 금액을 조정하기도 함. (자료: 대한적십자사 국회제출자료, 2007.9.28.)

□ 서울과 부산의 적십자사회비 고지기준은 [표1]과 같이 상당한 차이

[표1] 서울ㆍ부산시 적십자회비 고지기준 비교 (단위: 원)

재산세 납부액	재산세 미과세	20만원 미만	20~70만원	70~80만원	80~100만원	100만원 이상
서울 적십자 회비	5,000	6,000	10,000	15,000	20,000	30,000
부산 적십자 회비	6,000 부산은 재산세 미납자와 재산세 1만원 이하 납부자에 동일기준을 적용하여 6천원 고지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대한적십자사 회원팀, 국회제출자료, 2007.6., 2007.9.,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 고지기준이 재산세 납부실적과 부합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 대두

□ 재산세 미과세 세대의 경우, 부산은 6천원, 서울은 5천원만 고지

□ 연 20만원 미만 재산세 납부세대는 서울 6천원, 부산 1만원 고지

□ 연 20~70만원 재산세 납부세대는 서울과 부산이 1만원으로 동일

□ 연 70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세대는 서울이 부산보다 1.5~3배 많음.

□ 적십자회비 고지기준 차이가 초래하는 문제의 심각성은 [표2]의 ‘07년 서울의 적십자회비 납부실적에서 드러남.

□ 5천원이 고지(부산보다 1천원 적음)되는 서울시 세대는 201만 8천(62.7%)에 이르며, 6천원(부산보다 4천원 적음)이 고지되는 서울시 세대는 78만 4천(24.4%)으로 양자를 더하면 대부분을 차지

서울 세대에서 해당 계층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임.

서울 세대 중 재산세 1~9,999원 납부세대에는 6천원이 고지되어 동일 조건의 부산과 같으므로, 78만4천 세대에서 해당 세대를 차감. 해당 세대의 정확한 수를 제출받지 못해 부득이 본문에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사용

□ 부산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서울시 세대는 연 재산세 납부실적 20~70만원인 29만 8천(9.3%)에 불과

[표2] ‘07년 서울지사 적십자회비 단계별 납부실적 (기간: ‘07.1～7.)

적십자회비 청구액 구분	회원(명)			납부율
	고지 건수 (건)	수납 건수 (건)	비율 (%)	회원(%)	회비(%)
5,000	2,018,017	446,614	62.7	22.1	22.3
6,000	784,451	315,723	24.4	40.2	40.4
10,000	298,199	133,813	9.3	44.9	45.0
15,000	17,335	7,787	0.5	44.9	44.8
20,000	22,036	9,429	0.7	42.8	43.4
30,000	76,366	31,072	2.4	40.7	40.2
계	3,216,404	944,438	100	29.4	27.5

자료: 대한적십자사 국회제출자료,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2007.9.

□ 서울은 부산보다 적십자회비 고지금액이 적은데도 [표3]과 같이, 부산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 납부실적이 더 저조

[표3] 서울ㆍ부산 적십자회비 납부실적 (달성율) (기간: ‘04.~‘07.7., 단위: %)

세대별 적십자회비 고지액 기준 적십자회비 실적 비율임.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1.~7.
전국 평균	44.0	41.3	35.3	33.7	34.0	32.8
서울	39.1	34.7	30.4	29.6	30.3	27.5
부산	41.9	40.1	35.2	30.5	32.6	29.5

자료: 대한적십자사 국회제출자료,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2007.9.

2. 정책 제언

□ 적십자사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서울처럼 재산세 납부실적과 비례하는 적십자회비 고지기준 설정

□ 아울러 재산세 미과세자에 대한 고지기준의 지역별 편차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