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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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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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

2007.10.26(금)

밀수 천국이 되어가는 나라,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마약류 밀수 적발 2003년 이후 4년간 2,904억원

2006년 적발된 밀수 담배의 79%가 가짜 담배

2006년 짝퉁 적발액은 무려 2조6,668억원에 달하고

2006년 사이버 밀수도 2003년 대비 74배 급증

밀수 적발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7년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밀수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가짜담배, 마약, 총기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밀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우려했다.

관세청에 의하면 지난 4년간 마약류 밀수 적발 금액은 무려 2,904억원에 달했고, 그 중 대부분(88.7%)이 중국으로부터 밀수되고 있다. 또 최근 기승을 부리는 가짜담배는 2006년 밀수담배의 79%나 차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2006년 짝퉁 적발액은 무려 2조 6,668억원에 달했으며, 가짜 상품 사이버밀수도 2003년 10억 4천만원에서 2006년 764억 7천만원으로 무려 74배나 급증했다.

중국으로부터 밀수된 마약류 적발 실적

(단위 : g, 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7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중국	29	59,153	177,459	16	12,161	17,718	43	11,064	33,253	98	9,485	29,190	54	12,798	37,648

자료 : 관세청

2001년 이후 담배밀수품 적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1		‘02		‘03		‘04		‘05		‘06		‘07.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진짜담배	18	1,472	43	48	107	1,021	64	1,166	261	5,231	250	1,615	115	380
가짜담배	-	-	-	-	-	-	1	568	1	5,927	6	6,087	-	-
가짜담배 비중(%)	-	-	-	-	-	-	1.5	32.8	0.3	53.1	2.3	79	-	-
합 계	18	1,472	43	48	107	1,021	65	1,734	262	11,158	256	7,702	115	380

자료 : 관세청

총기류에 대한 밀수도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최근 부산세관에서 모의총포 73정의 밀수가 적발되는 등 금년에는 8월까지만 해도 총기류 밀수 적발 실적이 무려 100정으로 2005년 8정, 2006년 25정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기류 밀수 적발 현황

(단위 : 정)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권 총	5	2		1	5	2
소 총					1	1
공기총	2		4	2	1
가스총	3			2	2	1
모의총포	5			3	15	100
기 타	1		1		1
계	16	2	5	8	25	104

주) 기타 총기류는 화염총, 엽총 등

자료 : 관세청

그러나 이처럼 각종 밀수 적발액이 급증한다는 사실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 수치가 관세청이 적발을 통해서 밝혀낸 금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적발되는 않은 밀수들을 합하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윤건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과 총기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각종 물품에 대한 밀수가 극에 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는 관세청이 밀수 단속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정보 수집 강화, 외국기관과의 공조 확대 등을 통해 밀수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관세청의 밀수 단속에 대한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끝.

2000년 이후 가짜 명품 품목별 적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의 류	운동 구류	시계류	신발류	가방류	완구 문구류	신변 잡화	기계기구류	가전 제품	비아그라	기타	합계
‘00	건수	26	12	156	6	12	35	9	8	4	2	32	212
	금액	20,329	5,031	108,306	937	2,002	3,911	316	799	10,326	12	3,382	136,605
‘01	건수	28	10	191	11	31	28	3	6	2	53	64	271
	금액	7,195	1,439	196,112	4,369	10,967	3,268	9	292	106	1,470	16,187	220,082
‘02	건수	78	10	169	27	63	39	11	6	1	47	61	347
	금액	9,385	637	172,935	27,964	26,856	4,464	688	684	-	3,808	1,792	237,777
‘03	건수	120	6	192	37	129	32	63	11	4	23	66	484
	금액	33,472	574	419,890	916	21,569	2,679	4,119	1,029	2,490	1,462	1,901	476,421
‘04	건수	184	4	124	35	119	23	84	5	-	19	73	466
	금액	30,006	703	84,206	2,461	56,651	1,173	13,568	1,339	-	1,272	19,187	174,027
‘05	건수	190	4	96	79	122	19	41	10	-	22	58	491
	금액	39,634	227	53,075	8,073	33,780	531	7,121	2,345	-	3,874	10,669	134,789
‘06	건수	553	11	180	184	312	24	114	19	18	43	165	1,623
	금액	279,551	869	1,923,056	20,242	180,843	714	45,324	873	178,019	7,493	29,829	2,666,813
‘07.6	건수	281	4	92	62	117	16	43	15	5	35	51	721
	금액	67,906	9	77,032	13,708	29,155	1,250	5,148	1,113	224	710	1,568	197,823

자료 : 관세청

최근 5년간 '가짜 상품' 사이버밀수 적발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8월		구성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의류 ·직물류			9	1,123	19	7,151	78	26,665	95	20,034	61	54
시계류	3	1,040	7	3,713	12	3,270	41	21,964	17	7,402	11	20
신발류			3	13	18	4,598	7	2,251	21	5,059	13	14
가방류			4	520	18	2,199	62	25,322	6	4,217	4	11
기타			3	63	6	1,898	20	266	8	324	5	1
합계	3	1,040	26	5,433	73	19,117	228	76,467	157	37,036	100	100

주) 2007년 8월 품목별 구성비율은 금액대비 의류 및 직물류가 200억(54%), 시계류가 74억(20%), 신발류가 50억(14%) 순임.

☞ 동일 사건별 적발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어 실제 사건수보다 많음.

자료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