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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 묻지마 성과급! 그 실체를 철저히 파헤치다!

- 전년도 성과 없는 신입사원에게도 성과급 무조건 지급!

- 한 시간도 일하지 않은 휴직자에게도 성과급 무조건 지급!

- 외국 석사학위 연수자는 등록금 전액+항공비+월 체류비에 성과급까지 무조건 지급!

- 업무태만과 소홀, 부당모금 등 업무관련 징계자에게도 성과급 무조건 지급!

- 성희롱, 집단폭행자, 뺑소니 자에게도 성과급 무조건 지급!

■ 돈만 걷어가는 국민연금공단! 복지사업은?

- 국민연금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공단의 업무 중 복지증진사업, 학자금 대여사업, 전세자금 대여사업 등 국민서비스 사업실적은 전무(全無)!

■ 국민연금의 총체적 문제점 Big 6!

- 비전문적 운영시스템, 몰빵 투자부터 제도적 문제까지 총체적 문제점 지적

묻지마 성과급! 그 실체는?

일하지 않아도! 성희롱을 해도! 신입사원에게도!

국민연금공단 성과급은 무조건 지급된다??

국민연금 일부와 국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국민연금공단이 업무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업무 성과가 없는 신입사원은 물론 성희롱 직원, 뺑소니에 집단폭행 직원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지급하여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오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국회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은 국민연금공단의 이른바 「묻지마 성과급」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했다.

성과급은 전년도 성과를 측정하여 다음연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년도 근무실적이 전혀 없는 신입사원들에게 2005년, 2006년 2년간 일률적으로 성과급 총 3억2,564만원을 지급하였다.

- 2005년도 신입사원 수 309명, 1인당 약 75만원씩을 지급하여 총 2억 1,650만원의 성과급 지급

- 2006년도 175명의 신입사원 중 6급 169명에게는 연 592,000원씩, 4급 3명에게는 각 117만원씩 그리고 2급 3명에게는 각각 186만원씩 일괄 지급하여 총 1억914만원 성과급 지급

또 직원 A씨는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가게 되어 2003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3년간 ‘해외동반휴직’을 했음에도 2005년 112만원, 2006년 87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 같은 형태의 공단 휴직자는 2005년도 총 36명, 이중 퇴직자를 제외한 33명에게 2006년에 지급된 휴직 기간분 성과급은 총 2,000만원이었다.

공단은 또 국내 교육파견자 및 외국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떠난 국외 연수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 연수자에게는 성과급 외에도 등록금 전액과 항공권, 매달 2,000달러의 체류비까지 지원되었다. 국내 연수자 및 국외 연수자는 총 18명, 이들은 모두 단 한 시간도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모두 A등급을 받아 연수기간분 성과급으로 각각 약 417만원과 약 200만원씩을 받았다.

공단은 심지어 직무 태만과 소홀 등 업무와 관련해 인사조치된 직원들에게도 총 5,157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직무와 관련된 인사조치된 23명 중 절반가량인 11명이 A등급, 4명이 B등급을 받고 ‘부당모금’ 가담자로 ‘견책’을 받은 2급 임원은 A등급보다도 높은 S등급을 적용받았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원폭행, 집단폭행 및 뺑소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12명도 감봉과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이중 10명이 B등급 이상을 적용받아 1인당 평균 240만원씩 총 2,874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장경수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악화’를 이유로 ‘덜 받는 연금구조’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국민연금의 방만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연금 공단의 합리적 예산운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금공단은 그저 돈만 걷으면 된다?

법적 의무인 복지증진사업, 자금 대여사업은 全無!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징수 업무만 할 뿐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학자금의 대여나 주택구입자금 및 전체자금의 대여 등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0년 가까이 전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국회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현행법(국민연금법 제46조)상 연급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대여 및 복지시설 설치 등과 같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이후 12년간 자금 대여사업(4개 사업)만 운영했을 뿐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 등을 위한 시설, 운영사업 등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시행하던 4개의 자금 대여사업도 2003년을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이 종료되었다.

- 생계자금 대여사업: 실업자들에게 생계비 장기 저리 대여사업(1998년 5월~1998년 12월까지 7개월간 실시)

- 보육시설자금 대여사업: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유료 노인복지시설 설치 자금 저리 융자(1998년 종결)

- 노인복지시설자금 대여사업: 고령화 사회 대비 유료 노인복지시설 설치 자금 저리 융자(2000년 종결)

- 생활안정자금 대여: 가입자들에 대한 가시적 혜택 부여목적(2003년 종결)

뿐만 아니라 연금가입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학자금 대여사업’,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여사업’, ‘중소사업장의 복지시설 설치 자금대여 사업’ 등은 법적 근거를 갖추고도 단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고지 및 징수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기본업무조차 소홀히 한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이 자칫 국민들에게는 해 주는 것 없이 돈만 뜯어가는 기관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국민연금의 그 총체적 문제

국민연금 운용에 있어 제도적 부분부터 정책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국회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은 현행 국민연금 운용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기금운용 전략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경수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첫째, 연금운용에 있어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채권투자에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06년 말 기준 연기금의 채권투자 비율은 87.2%인 반면 주식투자 비율은 11.7%에 불과하고, 그 외 사회간접자본(SOC), 펀드 등 대체투자는 더욱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12년까지 주식투자 비율을 30%까지 늘리고, 채권투자비율을 5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자산배분안을 심의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장경수 의원은 이렇게 할 경우 현재 21조9천억원 가량의 주식투자가 120조원 가량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중 약 80조원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기금의 투자배분 등 운용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들의 비전문성 문제도 지적되었다. 현재 기금운용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총 21명의 기금운용위원 중 비전문가들이 12명에 이르고 있어 기금운용위원들의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실직,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 문제도 국민연금의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장경수 의원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실직, 사업중단 및 비정규근로 등으로 인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는 총 가입자의 27.9% 수준인 502만명, 이들 중 30세 미만 가입자가 총 납부 예외자의 33.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 대상자의 실직 등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국가적으로 이들이 공적 부조 대상자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이들 납부예외자에 대한 지역적 분포, 연령 분포, 직업군 등 유형별 분석과 조사를 통해 차별화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밖에도 장경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소득파악 인프라 확보 미비로 인한 제도회피자 문제와 함께 표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민연금의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국민연금의 체질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