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거주자 88.1%,“국민임대주택 입주 기회도 없었다!”

- 쪽방 거주자들 부담 가능한 임대료, 보증금 263만원 월세 11만원

- 최저수준의 국민임대주택 보증금(1,400만원)과도 5배의 차이 보여

11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

□ ‘쪽방·비닐하우스촌의 주거실태조사’ 결과, 쪽방 거주자들 중 88.1%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기회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건설교통부, ‘쪽방·비닐하우스촌의 주거실태 조사 보고서’

- 쪽방 거주자들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기회가 없었다는 비율(88.1%)이

압도적임

- 기회가 있었던 응답자들 조차 입주하지 않은 이유로 임대보증금과 월임

대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79.2%)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기회 여부 》 단위 : 비율
사례수		쪽방
		(201)
있었다	%	11.9
없었다	%	88.1
무응답	%	0.0
전체	%	100.0
자료 : 건설교통부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하지 않은 이유 》 단위 : 비율
사례수		쪽방
		(2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싸서	%	79.2
함께 지낼만한 이웃이나 친구가 없어서	%	8.3
교통이 불편해서	%	4.2
아파트가 체질에 맞지 않아서	%	4.2
주택청약에서 떨어졌거나 증서를 분실해서	%	4.2
전체	%	100.0
자료 : 건설교통부

□ 대부분의 쪽방 거주자들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 평균 17만원 월세와 9㎡

(약2.7평)의 매우 협소하고 열악한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정

- 70%이상(72.6%)이 무직이었고 나머지도 대부분 건설일용직(10.4%),

공공근로 사업/취로사업(9.5%)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쪽방에서 계속 살고 싶은 이유 》 단위 : 비율
사례수		쪽방
		(97)
경제적인 이유로 다른 곳에 이사하기 어려워서	%	76.3
종교/복지단체의 도움을 계속 받고 싶어서	%	8.2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한 이웃들이 있어서	%	9.3
일자리와 가까워서	%	1.0
교통이 편리해서	%	3.1
오랫동안 살던 곳이어서	%	1.0
기타	%	1.0
전체	%	100.0
자료 : 건설교통부

《 쪽방 거주자의 현재 직업 》 단위 : 비율
사례수		쪽방
		(201)
건설일용직	%	10.4
식당일	%	2.0
노점상	%	1.0
운전	%	1.0
공공근로/취로사업	%	9.5
자영업	%	0.5
폐지,고물수거	%	1.0
무직	%	72.6
기타 업종	%	2.0
전체	%	100.0
자료 : 건설교통부

□ 이번 조사 결과, 쪽방 거주자의 임대주택 부담 가능한 임대료는 평균적

으로 보증금 263만원, 월세 11만원 정도로 이들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분양에 들어간 인천 논현의 가장 작은 임대주택인 전용면적 39㎡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1,495만 7천원에 16만 9천원이며,

- 화성 동탄은 1,400만원에 10만 7천원으로 쪽방 거주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보증금과는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예 》 단위 : 천원
구 분	전용면적	보증금	월임대료
인천 논현	39㎡	14,957	169
	46㎡	18,644	205
	51㎡	26,067	217
	59㎡	32,104	267
화성 동탄	39㎡	14,000	107
	46~47㎡	21,000	143
	51㎡	26,000	183
	59㎡	34,000	237
자료 : 대한주택공사

□ 쪽방 거주자들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56.2%), 월임대료 보조

(23.9%), 보증금 분납허용 또는 대신 지불(10.0%)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남

《 정부 주거문제 희망 대책 》 단위 : 비율
		쪽방
사례수		(201)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	56.2
보증금 분납허용 또는 대신 지불	%	10.0
월임대료 보조	%	23.9
전세금 융자	%	3.0
주거환경 개선	%	5.5
있는 그대로 놔두기	%	1.0
장기 임대주택 공급	%	0.5
전체	%	100.0

【 질  의 】

Q). 국민임대주택에 입주조차 못할 형편에 있는 계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q). 이와 같은 소외계층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q). 이들에 대한 건설교통부 차원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