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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역진적인 유류세 등 소비세 줄이는 조세개혁

□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

○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와의 역할분담, 즉 사회복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환경 및 교육투자, 통일 대비 등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제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함.

- 현행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주된 역할은 1960년대 초부터 계속되어 온 정부주도하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틀이 1960년대의 군사정부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됨.

○ 현행 조세체계에서는 특정 재정지출에 한정되는 목적세가 매우 많아 조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임.

- 국세의 경우 목적세는 교육세ㆍ교통세ㆍ농어촌특별세의 세 가지가 있고, 지방세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사업소세ㆍ지역개발세ㆍ지방교육세의 다섯 가지가 있음.

-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교육세ㆍ주행세 등이 부가세(add-on-tax) 형태로 부과되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대상에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세가 중복적으로 부과되며 심지어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조세 감면액에 세금이 부과되기도 하여 조세제도는 별 필요 없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국세와 지방세를 막론하고 특정 부문의 세출에 직결되는 목적세의 외형을 갖추기는 했으나, 목적세 존립의 기본 논거인 응익원칙(benefit principle), 수익자부담원칙이 지켜지지 않음.

▶ 목적세가 단지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위해 세금을 거둔다는 명분으로 조세저항을 줄이는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어, 목적세 정비 필요

□ 역진적 과세인 소비과세 비중 줄여야

○ 조세수입에서 세원별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2005년 기준 소득과세비중은 37.1%, 소비과세 43.5%수준이며, 재산과세비중은 약 15.1%수준

-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재산과세, 법인소득세, 특별소비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중은 각각 3위, 6위, 4위에 해당

○ 주요 선진국들의 재산과세 수입구성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자본거래세가 총 수입의 7.8%로 매우 높은 수준

- 증권거래세, 각종 취․등록세의 영향으로 자본거래 관련 세수비중이 높음

○ 부동산관련세의 비중은 2.6%로 독일의 1.3%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임

주요국들의 재산과세의 세입중 비중(2004년 기준)

(단위: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재산관련세	11.3	12.0	10.0	12.0	2.5	10.2
부동산관련세	2.6	11.0	7.7	9.2	1.3	8.3
자본거래세	7.8	0.0	1.2	2.1	0.6	0.5

자료: OECD, Database, 2007

▶ 그러나 종부세 등 영향으로 부동산관련세가 증가하고 있어 재산과세는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이라 보임.

▶ 따라서 유류세 등 소득 역진적인 소비세의 비중을 줄이고, 고소득자 탈루 소득 줄여 비중 낮은 소득세의 비중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OECD국가의 세수구조(2004년 기준)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 %)

	국민부담률	소득과세			사회 보장	소비과세			재산 과세
		소계	개인 소득	법인 소득		소계	일반 소비세	특별 소비세
AUSTRALIA	31.2	58.4	40.2	18.2	0.0	28.5	13.1	13.0	8.7
AUSTRIA	42.6	29.4	22.7	5.4	33.9	28.2	18.5	8.1	1.3
BELGIUM	45.0	38.6	30.6	8.0	31.3	25.0	15.8	7.6	3.9
CANADA	33.5	46.5	35.1	10.3	15.2	25.9	15.0	9.5	10.2
CZECH REPUBLIC	38.4	25.1	12.7	12.4	42.3	31.2	19.2	9.7	1.1
DENMARK	48.8	60.3	50.7	6.5	2.4	32.7	19.9	11.0	3.8
FINLAND	44.2	38.6	30.5	8.1	26.8	31.7	19.6	11.2	2.6
FRANCE	43.4	23.3	17.0	6.3	37.1	25.6	17.0	8.0	7.6
GERMANY	34.7	27.3	22.8	4.5	40.7	29.2	17.9	10.2	2.5
GREECE	35.0	23.5	13.8	9.4	34.7	37.1	24.2	9.6	4.4
HUNGARY	38.1	23.6	17.8	5.8	30.1	40.8	28.7	11.3	2.3
ICELAND	38.7	44.0	36.9	3.3	8.3	41.1	27.9	10.2	6.3
IRELAND	30.1	39.3	27.4	11.9	15.0	37.8	24.5	11.6	6.9
ITALY	41.1	31.4	25.4	6.9	30.3	26.4	14.3	9.5	6.1
JAPAN	26.4	32.0	17.8	14.2	37.7	20.0	9.6	8.1	10.0
KOREA	24.6	27.9	13.6	14.3	20.7	36.3	18.0	17.3	11.3
LUXEMBOURG	37.8	33.2	17.8	15.3	28.3	30.4	16.0	14.1	7.8
MEXICO	19.0	24.6	n.a	n.a	16.5	55.5	19.5	35.1	1.6
NETHERLANDS	37.5	24.6	16.4	8.2	36.9	32.0	19.5	9.5	5.3
NEW ZEALAND	35.6	61.1	41.0	15.5	0.0	33.8	25.0	6.6	5.0
NORWAY	44.0	46.2	23.5	22.6	21.6	29.7	19.3	8.6	2.6
POLAND	34.4	17.9	12.0	5.8	40.9	36.0	21.8	12.9	3.8
PORTUGAL(2003)	35.0	24.2	15.9	8.3	31.8	38.6	23.0	12.9	4.6
SLOVAK REPUBLIC	30.3	18.8	9.3	8.1	39.4	39.8	25.5	12.6	1.8
SPAIN	34.8	28.2	17.7	9.8	34.8	28.0	17.3	8.8	8.1
SWEDEN	50.4	37.7	31.4	6.3	28.4	25.8	18.2	6.9	3.1
SWITZERLAND	29.2	43.4	34.8	8.6	24.4	23.7	13.6	8.0	8.5
TURKEY	31.3	22.1	14.9	7.3	23.9	47.7	22.8	23.4	3.1
UNITED KINGDOM	36.0	36.8	28.7	8.1	18.8	32.0	19.5	11.3	12.0
UNITED STATES	25.5	43.4	34.7	8.7	26.3	18.3	8.5	7.1	12.0
우리나라	24.6 (29)	27.9 (20)	13.6 (27)	14.3 (6)	20.7 (23)	36.3 (10)	18.0 (20)	17.3 (4)	11.3 (3)
OECD평균	35.9	34.4	24.6	9.6	25.9	32.3	19.1	11.4	5.6
OECD최고	50.4	61.1	50.7	22.6	42.3	55.5	28.7	35.1	12.0
OECD최저	19.0	17.9	9.3	3.3	0.0	18.3	8.5	6.6	1.1

주  : (  )내는 우리나라의 순위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