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광			[대상기관] ‘국세청’	보도자료
	2007.10.22
대통합 민주신당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http://www.mkpark.net  •  T. (02) 788-2390 / 784-5729  •  F. (02) 788-3629

국세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매년 13% 이상 패소

상속세 ․ 증여세 관련 패소율 각각 21.7%, 20.8%로 다른 세목에 비해 높게 나타나

행정소송 건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법적용과 법해석, 정확한 절차준수 요구

국세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매년 13% 이상 국세청이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 국세청에 대한 행정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에는 총 1,166건 중 158건(14%)이 패소했고, 2005년에는 1,259건 중 168건(13%), 2006년에는 1,285건 중 173건(13%) 패소, 올 상반기는 746건 중 114건(15%)이 패소하였다.

【국세청 국감제출 자료, ‘연도별 행정소송현황’】

구분 연도	처 리 대 상			완 결 사 건							계 류
	계	전년 이월	신소	계	일부 패소	국가 패소	인용율	취하	각하	국가 승소
2004년	3,114	2,049	1,065	1,166	52	106	14%	341	34	633	1,948
2005년	3,245	1,948	1,297	1,259	49	119	13%	412	36	643	1,986
2006년	3,351	1,986	1,365	1,285	38	135	13%	395	30	687	2,066
2007.6월	2,827	2,066	761	746	13	101	15%	235	16	381	2,081

국세청에 대한 행정소송 접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평균 13% 이상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내실 있는 법적용과 법해석, 절차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 국감제출 자료, 최근 3년간 ‘세목별 행정소송현황’】

연도 종류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총합계
	계	패소	계	패소	계	패소	계	패소	패소율
합계	1,166	158	1,259	168	1,285	173	3,710	499	13.5
법인	154	27	156	27	197	29	507	83	16.3
종소	236	29	266	27	235	23	737	79	10.7
상속	64	15	55	9	47	12	166	36	21.7
증여	113	24	132	25	140	31	385	80	20.8
양도	213	26	233	31	271	26	717	83	11.6
부가	274	25	313	42	285	40	872	107	12.3
특소	6	1	11	1	3	1	20	3	15.0
기타	106	11	93	6	107	11	306	28	9.2

국세청에 대한 행정소송 현황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세 관련 행정소송이 8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소득세 737건, 양도세 717건, 법인세 507건 등 다른 세목들에 비해 행정심판청구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속세 관련 패소율이 21.7%, 증여세 관련 패소율이 20.8%로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세목들의 패소율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명광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패소율이 높은 세목들로 인해 예산낭비와 시간낭비가 당연히 있을 줄 안다”며, “이들 세목들에 대한 적용 법규를 보다 명쾌하고 객관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