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69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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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 (10월 24일, 수) 국정감사 >

가스공사, 탈세 자행! 108억 5,700만원 추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의 무상 증여 (25억원 탈세)

- 자회사와 수의계약으로 공사용역대가를 과다 지급

- 자회사 직원에게 사원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

◐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 위장거래 (1.7억원 탈세)

- 교육훈련비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도시가스사업자 등의 해외여행 지원

- 명백한 위장거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해야...

◐ 연말정산시 기부금 부당 공제 (2억 탈세)

- 사실과 다른 허위증명서로 기부금 특별공제 등을 받음.

-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

◐ 급여에 해외교육비 미포함 (1.5억 탈세)

- 실질적인 급여 성격

◐ 모럴 헤저드 심각한 수준,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가스공사, 탈세유형(가공거래, 사문서 위조 등) 기가 막혀!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의 무상 증여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연말정산시 기부금 부당 공제 등...

탈세 유형들 사법 처리 대상에 해당

총체적인 윤리 의식 결여

□ 현 황

□ 공사는 지난 □02년과 □06년에 걸쳐 두 번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 각각 45억 5,000만원, 63억 700만원 등 총 108억 5,700만의 세금 추징을 통보 받았음.

□ □02년 추징액에 대해서는 전액 납부하였으며,

- □06년의 추징액에 대해서는 총 63억 700만원 중 30억 7,500만원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임.

- 사장 맞습니까?

□ 문제점 및 질의

□ 세금 탈세 유형을 보면서

- 본 위원은 공사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음.

1.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의 무상 증여(25억원 탈세)

□ 공사는 자회사(가스기술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공사용역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하였고, 가스기술공사 직원에게 사원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25억원을 탈세했으며,

2.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 위장거래 (1.7억원 탈세)

□ 회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교육훈련비로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거래처인 도시가스사업자 등의 해외여행을 지원하였음.

- 부가가치세법상 가공거래(위장거래)에 해당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사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연말정산시 기부금 부당 공제 (2억 탈세)

□ 연말정산시 직원이 제출한 기부금 납입증명서 중 사실과 다른 허위증명서로 기부금 특별공제 등을 부당하게 공제 받았음.

- 이는 명백히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 바람.

「형법」 제235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몇몇 개인이 저지른 행위라고 답변할 경우 >

부당공제자가 □01년 41명, □02년 59명, □03년 92명, □04년 103명, □05년 75명인데 이게 몇몇 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4. 급여에 해외교육비 미포함 (1.5억원 탈세)

□ 장기근속자에게 해외벤치마켓의 기회를 부여하는 형태의 교육명목이나, 실제 장기근속자에게 무상으로 혜택을 준 것이므로 급여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5. 반복 추징 : 감가상각비 과대 계상

□ □02년에 이어 □06년에도 동일하게 추징을 당함.

□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당연히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음.

□ 관련직원에 대한 문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