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홍업
2007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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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신안군 국회의원 김홍업                                       www.kimhongup.com

김홍업의원 2007년도 해양수산부 종합감사

1. 섬 지역으로 전력공급하는 해월전력선에 대한 해상안전항로표시 대책 강구하라.

- 2006년 8월 신안지역 한전 단전 피해에 따른 해상단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지금 해양수산부는 항로표지시설 예산을 연563억원 쓰고 있다. 위성항법시스템까지 도입한 시대에 이러한 현장 사고하나 방지 못하나.

해양수산부는 섬에 공급되는 전력선에 대하여, 바다 위 전력선과 해저케이블 모두 선박항행에 안전을 확보해야 함.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항로표지시설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신안 해월전력선 단전사고 관련

1. 이 사고의 해양수산부의 처리 현황

차관은 안전관리관도 하였고, 해양안전심판원장도 역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의 처리과정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사고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처리 소관을 보니. 현재 목포해심원인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앞으로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

해심원의 결정과정도 일반 법원처럼 3심까지 간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 나온 결정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나?

그렇다면, 어업인들이 법원에 손해배상 재판을 청구할 때,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거가 되나?

이번 사고원인에서 관계되는 자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누구 누구 ?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는 물론 크레인을 보내는 송화주까지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나?

계약서 사본을 제출이 가능하면 제출해 주기 바람.

이 사고에서 어업인의 피해액은 92억원이라고 하는데, 상법상의 「책임 제한」제도가 있어, 피해 어업인들은 매우 억울하다.

가해자는 피해가지만, 피해자에게는 독소조항이 되고 있다.

이 제도가 선주에게는 배상책임을 제한하지만, 반대로 피해자는 배상 받는 금액이 매우 적게 됨.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할 방안이 있나?

이번 기회에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러한 피해발생에 대하여, 전향적인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라.

2. 이 해역의 사고재발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항로표지 관련 대책

이 사고를 겪고 나서, 본부로 오셨는데, 그 당시 목포청에서 조치한 내역들이 무엇인가?

그 해역에서 사고가 4번씩 발생했는데, 사고 재발 사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선장이 해도를 보고 사전에 확인하기 전에는 별 대책이 없다는 것. 바다위로 지나가는 전력선을 절단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해양교통시스템이나 항로표지시설이 있나?

해도상으로 점선으로 나타나고 점선 밑에 숫자가 전력선의 높이를 나타내는 것 만 있다. 해양수산부가 바다 위를 지나는 해월(海越)전력선 밑의 해역에 대하여 주의를 알리는 항로표지설치가 없나?

지금 해양수산부는 항로표지시설 예산을 연563억원 쓰고 있다. 위성항법시스템까지 도입한 시대에 이러한 현장 사고하나 방지 못하나.

해양수산부는 섬에 공급되는 전력선에 대하여, 바다 위 전력선과 해저케이블 모두 선박항행에 안전을 확보해야 함.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항로표지시설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3. 이 사고에 대한 어업인 지원대책 가능성

자연재해의 피해가 아니라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데, 해양수산부가 평소에 사고재발방지대책으로 한전에 성능개선을 요구하여, 해저케이블의 설치, 송전철탑과 배전탑의 거리조정을 하였으면, 사고 위험을 분산했을 것이다.

또한, 성능개선을 요구한 실적이 있었으면, 어업인들이 재판을 진행할 때 훨씬 유리할 텐데, 소극적 행정으로 아쉬움이 많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책임이 있다.

이번 피해어업인에 대한 현행법상 지원 가능 조항을 살펴보면,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제25조 수산발전기금의 용도에서, 기르는 어업의 육성, 어업경영자금의 융자 항목에 해당되어, 지원 가능한지,

㉡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6조 자금의 보조 등, 동 시행령 제3조 자금 또는 비용의 보조 등 대상 사업 중에서, 수산종묘 및 양식용 사료의 생산설비 등, 양식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개량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람.

이번 기회에 새우 양식업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니,  다른 어종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펼치고, 이에 대한 FTA보완대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