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10.24)	국회의원 전재희	TEL:02) 788-2202 FAX:02) 788-3339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자료)

1.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탈루 행각 드러나...

- 건보에는 월 5천 7백 만 원 소득신고하고, 국민연금에는

월 31만 원 소득을 신고한 가입자도 있어..

2. 시가 총액 100대 기업 중 태반은 국민연금이 대주주!

(5대주주이상 54개 기업)

3.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급증 !

- 2007년 6월 현재 27만 4천 개소, 체납금액 1조 1,868억원 !

- ’05년 대비 22.8% □, 2년 이상 장기체납사업장은 98.2%증가 !

4. 가입자 자격은 박탈하고 강제 관리하는 연금보험료

1763억 원!

5.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55.7%!

- 2003년 이후 지역가입자는 주는데, 납부    예외자수는 오히려 45만 2천명 증가해...

1.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탈루 행각 드러나...

- 건보에는 월 5천 7백 만 원 소득신고하고, 국민연금에는

월 31만 원 소득을 신고한 가입자도 있어..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중 월 5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신고한 78,33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월 소득이 5천 7백만 원에 이르면서도, 국민연금에는 월 소득이 31만원이라고 신고한 가입자가 있는 등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탈루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음.

[조사방법]

*2007년 9월 연금 보험료를 고지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중 월 5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신고한 78,330명을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현황을 파악함.(2007년 9월고지 분)

▶ 년 1억 이상 축소신고자 24명 포함, 월 20만 원 이상 축소   신고한 가입자만 6,457명(조사대상자의 8.2%)!

○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보수와 국민연금에 신고한 보수가 년기준으로 1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가입자가 24명, 5천만원~1억원 미만의 차이가 나는 가입자 53명, 3천 만원~5천 만원의 차이가 나는 97명을 포함 월 20만원(년간 240만원) 이상의 소득을 축소 신고한 가입자만 6,457명(조사대상의 8.2%)에 이르렀음.

축소신고금액(건보-국민연금)	계
계	78,330
100,000,000원 초과	24
50,000,000~100,000,000원	53
30,000,000~50,000,000원	97
20,000,000~30,000,000원	218
10,000,000~20,000,000원	864
5,000,000~10,000,000원	2,255
2,400,000~5,000,000원	2,946
2,400,000원 이하	71,873

※ 건강보험신고보수월액과 국민연금신고 보수액의 차이 현황

* 240만원 이하는 건보=국민연금을 포함한 것임.

▶ 건보에는 월 보수 5,700만원 연금에는 월 보수 31만원 신고?

○ 1번 변호사인 장모씨(66년생)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년 소득으로 2004년에 9,801만원, 2005년에는 5억 9966만원, 2006년에는 6억 8696만원을 신고하였고, 2006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2007년 8월부터 월 보수 5,724만원에 해당하는 2,730,66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그러나 장 씨는 지난 2007년 2월,  국민연금에는 8등급(월 31만원)으로 신고를 하였고, 2007년 4월분 연금 보험료부터 현재까지 월 27,900원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참고)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가입자는 매년 2월에 전년도 연말 정산 분을 가지고 등급조정신고를 하고, 매년 4월분부터 변경된 등급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함.

------>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 씨는 국민연금 최고등급인 45등급으로 신고하여 월 32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했음. 따라서 2007년 4월부터 10월 현재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는 것임.

○2번 부산의 모 기업 대표인 김 모씨(41년생)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년 소득으로 2004년에 2억4216만원, 2005년에 3억 8,042만원,2006년에 6억 1105만원을 신고하여 2007년 8월분부터 월 보수 5,092만원에 해당하는 월 2,428,94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김씨는 지난 2007년 2월, 국민연금에는 1등급(월22만원)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였고, 2007년 4월분 연금 보험료부터 현재까지 월 19,800원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 씨는 국민연금 최고등급인 45등급으로 신고하여 월 32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했음. 따라서 2007년 4월부터 10월 현재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탈루하고 있었음.

○3번 치과의사인 안모씨(66년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2004년에 2억 2600만원, 2005년에 3억3206만원, 2006년에 4억 5419만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07년 8월부터 월 3,784만원에 해당하는 1,805,4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지만, ’07년 2월 국민연금공단에는 1등급(22만원)의 소득을 신고하고는 4월부터 지금까지 월 19,800원의 연금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음.

<표 - 건보와 국민연금의 신고소득액 차이가 많이 나는 상위 20명 명단>

구분	주민번호 (앞2)	성명	연금신고 소득	월보험료	건보신고소득	월보험료	차액(년)
1	66	장**	310,000	27,900	57,246,740	2,730,660	683,240,880
2	61	김**	220,000	19,800	50,921,592	2,428,940	608,419,104
3	66	안**	220,000	19,800	37,849,408	1,805,400	451,552,896
4	52	김**	400,000	36,000	21,250,000	1,013,620	250,200,000
5	60	황**	220,000	19,800	17,674,807	843,080	209,457,684
6	62	김**	310,000	27,900	17,540,434	836,660	206,765,208
7	51	은**	310,000	27,900	15,795,513	753,440	185,826,156
8	65	이**	370,000	33,300	13,000,009	620,100	151,560,108
9	62	권**	220,000	19,800	12,129,394	578,560	142,912,728
10	48	김**	310,000	27,900	11,602,693	553,440	135,512,316
11	72	신**	220,000	19,800	11,282,061	538,140	132,744,732
12	55	김**	220,000	19,800	10,900,000	519,920	128,160,000
13	63	전**	220,000	19,800	10,256,442	489,220	120,437,304
14	58	최**	310,000	27,900	10,091,550	481,360	117,378,600
15	51	권**	400,000	36,000	10,086,976	481,140	116,243,712
16	62	정**	290,000	26,100	9,948,715	474,540	115,904,580
17	48	심**	370,000	33,300	9,820,000	468,400	113,400,000
18	56	최**	310,000	27,900	9,222,613	439,900	106,951,356
19	58	손**	310,000	27,900	8,762,046	417,940	101,424,552
20	60	신**	340,000	30,600	8,643,436	412,280	99,641,232

<자료: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 국세청 자료 올 때까지 손 놓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공단과 자료연계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임. 2007년 2월에 국민연금에 소득을 축소 신고할 경우, 국세청 신고 소득이 국민연금 공단에 도착하는 2007년 11월 이후에나 국민연금공단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

국민연금공단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08년 2월에 등급조정을 하고, 2008년 4월분 연금 보험료에 과거에 축소해서 안낸 보험료를 같이 추징하게 됨.

○ 만약 2008년 4월 이전에 사업장을 정리하거나 못 내겠다고 버티면 징수할 방법은 없게 됨. 그동안 탈루한 연금 보험료를 날리게 되는 것.

▶ 건강보험공단과의 자료연계를 더욱 철저히 해야...

○ 이러한 고소득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신고당시 성실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 을 마련하고 2) 허위로 신고하더라도 즉시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최소한 국민연금공단에 등급조정신고를 하는 2007년 2월~3월 경에 건강보험공단과 자료교환을 하여 가입자격을 확인한 다면 이와 같은 누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전재희 의원은 “일부 고소득자들이 건강보험은 질병치료를 받아야 하니 제대로 신고하고, 국민연금은 언제 받을지 모르는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하에 자신의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탈루하는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의 자료연계를 더욱 철저히 하고,  국세청으로 부터도 과세자료를 최대한 빨리 입수하여 이러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음.

국회의원 전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