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뜬장님, 도라산 세관장

○ 수차례 문화재가 ‘왔다갔다’ 해도 확인 못하는 통관 무능지역

국회의원  嚴  虎  聲             재정경위 - 관세청 (0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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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개성공단 입주직원 및 차량 통관절차

• 개성공단 주요 왕래자는 개성공단 건설 및 입주업체 직원 등으로 세관에 등록된 차기 차량으로 왕래

• 차량은 출입경 게이트에서 출입경수속(출도착보고) 및 검사를 받고 통과

- 운전자 : 문형케이트 및 X-Ray 검색 없이 육안 검사

- 동승자 : CIQ를 통과하며 문형케이트 및 X-Ray 검색 실시

- 차  량 : 출입경 게이트 통과시 차량내부 및 트렁트 등 검사

○ 휴대품 반출입 절차

•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 및 별송품에 대하여는 전량 X-Ray검사 및 전원 문형탐지기 검색을 실시하고 있음.

※ 반출금지물품 : 반입금지물품, 군사상 기밀누설 우려물품,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 국외반출 금지 문화재

※ 반입금지물품 : 국헌물란․국가안보․풍속을 해할 도서, 간행물 등, 화폐․수표등 유가증권의 위조․모조품, 총포․도검․화약류․마약류

○ 차량 등 통관절차

• 차량은 세관장의 ‘통행차량등록증명’을 받아야 하며, 출입경 시스템의 출발․도착보고로 출입경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세관 통관장에 정차시켜 차량 및 적재물품 검사

• 차량용품은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출도착 보고시 차량용품 목록 제출

□ 문제점 및 질의 사항

1. 대충대충 검사하는 세관장

○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H푸드 직원 J씨가 2006년 2월부터 북측 근로자 P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후 P씨의 부탁으로 2006년 4월4일부터 2006년 7월22일까지 4회에 걸쳐 북한 문화재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도자기 6점을 차량에 은닉하여 밀반출

○ J씨는 2006년 4월경 서울 인사동 소재 업소에 판매코자 하였으나 업주가 골동품 가치가 없다며 매입을 거절하자 서울에 보관하다 2007년 5월8일 북측 근로자 P씨에게 반환함.

○ 2007년 북측 보안기관에서 P씨가 남측근로자와 부적절한 관계로 접촉한 사실을 조사하던 중 문화재 밀반출 사실이 밝혀짐. 결국 관세청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다가 북한 보안기관의 통보로 알게됨.

▶ 관세청장! 개성공단과 남측을 연결하는 도라산 통관장에서는 세관검사를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

▶ 반출금지 물품에는 문화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선 통관장에서 개성공단 입주업체 직원 J씨가 문화재를 4회에 걸쳐 밀반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만큼 통관업무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반증 아닌가?

심지어 J씨가 문화재를 한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2007년 4월 다시 북한으로 가져가 P씨에게 반환했는데, 이는 우리 통관이 남북으로 아주 구멍이 뚫렸다는 것 아닌가?

▶ 우리 관세청은 문화재가 수차례 밀반출 된 사실조차 확인 못하고 북한 공안기관의 통보에 의해 알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관세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 가?

▶ 2007년 3월27일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가 ‘남북한을 반복해서 운송하는 차량은 최초 출발 및 최종 도착 시에만 세관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정이 됨.

따라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 져 물류비 절감이라는 긍정적이 효과 외에도 향후 이러한 일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짐. 이에 대한 관세청장의 견해와 해법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