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질의서

2007년 11월 1일(목)

대통합민주신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 모두 발언

장관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예년과 달리 짧은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치르느라 여러 가지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오늘 국감이 끝나면 장과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국정감사기간 동안 지적 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마무리를 부탁드리면서,

종합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유사의료행위, 서면질의-서면답변 확인>

문신 실태조사에 관한 질의

장관님!

본 위원이 문신사 양성화를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검토의견 요구시 정부는 유사의료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변했으나,

추후 본 위원은 현재 보건산업진행흥원에서 이윤태 박사가 주도하는 유사의료행위 관련 실태조사 진행을 확인해본 결과 문신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난 18일 본 위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향후 보건복지부의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유사의료행위 실태조사가 진행중인만큼 문신을 포함시키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관님!

이 서면 답변의 약속을 지키실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오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요지>

문신사 양성화를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뢰시 유사의료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중인 유사의료행위 실태조사에 문신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신사의 양성화에 대한 장관의 견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요지>

현재 진행 중인 유사의료행위 실태조사에 문신의 포함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조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의 확인, 한센인>

WHO 총회 한센인 특별법 공식 안건 채택을

위한 정부 협조에 관한 질의

2005년 9월 16일 한센인 특별법을 대표발의 한지 꼭 2년만인 지난 9월 20일 한센인 특별법이 통과되어 지난 10월 17일 공식적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얼마전 한센인 관련 민간단체가 세계보건기구(WHO)를 방문하여 로렌조 사비올리(Lorenzo Savioli) 국장을 만나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한센인 특별법에 대한 설명을 하였더니, 로렌조 사비올리 국장이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고 들었습니다.

WHO 로렌조 사비올리 국장은 한국이 한센인 유병국가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WHO 홈페이지에 한센인 특별법 내용을 싣고,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다면 차기 WHO 총회 안건으로 채택할 의사도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은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님께  정부가 나서서 하기도 어려운 일을 민간단체가 나서서 한국 위상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면, 정부는 당연히 공조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이에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도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장관님!

한국이 전 세계 한센인 유병국의 역할모델국가(role model)가 된다는 이는 분명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보는데, WHO에 한센인 특별법 관련 자료제공을 협조하고 차기 WHO 총회 안건에 한센인 특별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한빛복지협회 WHO방문 및 관련자 대담 주요사항

□ 방문일시 : 2007. 10. 12. 09:00~10:30시

□ 방 문 자 : 임두성 한빛복지협회장

우홍선 한빛복지협회 총괄본부장

□ 방문목적

◦ 한국의 한센사업 소개 (한센인 과거사 포함)

◦ 한센인 특별법 취지 및 주요내용 설명

◦ 한센인 특별법 제정관련, 타국 입법사례 관련 정보 수집

◦ 전세계 한센인 인권 차별 실태조사 및 이에 대한 WHO의견 제시

◦ 한센병의 치료에서 복지․재활로서 한센사업 모델 전환 요구

□ 대담자

◦ Dr. Lorenzo Savioli, Director

Communicable Disease Cluster

Department of Control of Neglected

Tropical Disease

◦ Dr. Denis Daumerie

Project Manager,

Neglected Tropical disease

Park, MunJoo

- 동석 : 박기동 박사 (보건복지부파견 직원)

□ 주요내용

◦ 한센특별법에 대한 지대한 관심 표명

- 한센특별법 통과에 커다란 의미부여

- 유병국가에 Role model 제시

◦ 한센병의 치료에서 복지 및 재활로의 사업모델 전환에 공감대 형성

◦ WHO내에서는 한센병에 대한 사업 축소 및 비중 약화

- 한센병은 주요 유병국가 5개국 이외는 커다란 공중보건학적인 면에서 문제없음

◦ 북한의 한센사업 현황에 대한 관심

□ 제기 사항

◦ WHO에서는 한센특별법을 이루게 한 국회 보건복지위와 동법의 발의부터 통과까지 헌신한 김춘진 의원에게 찬사와 그동안의 노고에 크게 치하하였음.

◦ ‘한센특별법’에 관련된 사항을 WHO Website에 기재

-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 필요

◦ ‘한센특별법’법안 내용 및 보도자료 등 관련 자료 요청

◦ 내년 WHO 총회 안건으로 ‘한센특별법’을 채택 예정

- 한국의 한센특별법을 전 세계 국가에 널리 홍보할 계획

- 한국의 한센특별법을 전 세계 국가에 Role model역할

※ 이와 관련, 유병국가 5개국 및 주요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한센인 인권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것을 WHO에서 요청

※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한센특별법’에 대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WHO로 통보하면 WHO 총회 안건 채택 등 관련 추진사항을 구체화 시킬 예정

<보건복지부, 한센인, 서면질의 가능>

일제강점기 소록도 재원 한센인 보상관련

정부 역할에 관한 질의

2006년 2월 10일 일본 한센인 보상법 개정으로 한국과 대만의 한센인 보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대만 한센인의 경우 요양소내 입소증명이 모두 구비되어 법개정 이후 불과 1달인 2006년 3월 25일 모두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10월 현재 소록도 재원 한센인 보상청구자 441명 중 245명이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거나 보상이 확정되었으나

나머지 196명은 소록도 병원에 입소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상의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록도재원한세인보상청구자들의 평균 연령이 80세 이상 고령으로 보상청구자 중 80명 (확정자 53명, 미확정자 27명)은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장관님!

일본 정부가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소록도 입소증명서가 없어서 한센인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대만의 요양소와 달리 소록도 병원 입소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후생노동성에 충분히 설명을 하신 바가 있는지요?

또한 후생노동성을 비롯한 일본 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소록도 입소를 증명할 수 없는 196명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재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중 입소를 증명할 수 있는 청구자에 대해서는 한국정부 혹은 보건복지부 장관명으로 입소사실을 입증하는 서신을 일본 정부에 보내 자국민의 보상길을 열어줄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한센인>

일본 정부 보상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에 관한 질의

현재 소록도 재원 한센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장애 중증도에 따라 장애수당,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 복지수당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9일 관할 시군구인 고흥군은 일본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57명에 대하여 보상금 수령으로 인한 소득인정액초과를 이유로 의료급여, 생계급여, 장애수당 지급 중지를 알리는 공문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본 정부 보상금을 수령한 한센인들이 수급권자 탈락으로 인하여 의료급여 혜택은 물론 각종 복지수당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록도병원과 고흥군은 각각 7월 30일과 8월 2일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일본 보상금 수령 한센인에 대하여 특례적용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해 줄 것을 건의 한바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일이 있으신가요?

장관님!

2006년 2월 10일 일본 한센인 보상법 개정으로 2007년 10월 현재 소록도 재원 한센인 보상청구자 441명 중 245명이 보상을 완료하거나 곧 보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소록도, 한센인 요양시설과 정착촌내 거주자로 이들 중 대부분이 시설수급자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보상한 6천3백만원이 소득을 인정될 경우 소득인정액초과를 사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급여혜택은 물론 장애인 수당과 경로연금까지도 못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한센인이 한국과 일본 공동변호인단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3년간 보상청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일본정부가 준 돈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하는 것인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

이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책자 39면에 따르면 한세인 정착촌 거주자 및 국립소록도 병원 입원자의 경우 재산가액 산정에서 정착촌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하고, 자녀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나 기피로 보아 수급권자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등 일반 재산과 부양의무자의 특례를 인정하여 기초생활수급권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정부의 보상금을 소득으로 산정해서 수급권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처사라고 보는데,

장관님

이처럼 한세인에 대하여 재산과 부양의무자의 특례를 인정하면서도 보상금에 대해서만큼은 특례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한센인 보상금은 일본정부가 준 것으로 어떤 의미로든지 소득이 될 수 없으며, 설사 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한센인에 대한 재산과 부양의무자 특례인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상금에 대해서도 특례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척추수술과 지체장애증가>

척추 수술 증가와 등록 장애인 증가에 관한 질의

작년 국감에서 본 위원은 우리나라의 척추수술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보도자료를 낸바 있습니다.

2002-2006년기간 연도별 척추수술 실시 횟수를 살펴보면 해년마다 평균 32%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	실시 횟수(회)	척추수술금액(천원)
2002년	56,619	13,945,413
2003년	82,547	20,966,174
2004년	96,064	25,168,471
2005년	116,305	31,942,518
2006년	128,318	36,255,587
2007년 6월	74,483	21,382,150

연도별 척추수술 실시 회수 및 척추수술금액

주> 수술금액은 수술행위로 인한 금액만을 의미. 수술외에 식대, 입원료 등은 불포함

이와 관련하여 심평원은 2003년도 척추수술백서를 공단은 2006년도에 연구논문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척추수술에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척추수술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미루고 있는데요..

장관님!

본 위원이 복지부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장애인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강서구와 노원구의 경우 2007년 상반기 등록한 지체장애인 836명 가운데 척추수술로 등록한 장애인 수는 232명으로 전체의 28%에 이릅니다.

2007년 상반기 척추수술로 인한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시군구명	지체장애인 등록수	척추수술로 인해 등록한 장애인수
		소계	65세미만	65세이상
서울 강서구	425	136	100	36
서울 노원구	411	96	67	29
합계	836	232(100%)	167(72%)	65(28%)
	100%	27.8%	20.0%	7.8%

이처럼 척추수술 증가는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외에 복지비 지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큰 문제는 척추수술로 인한 지체장애가 65세 미만인 생산가능한 연령에서 72%나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척추수술행위는 불필요한 요양급여비를 발생시켜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척추수술로 인하여 지체장애인수도 늘고 있어 복지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척추수술에 대한 보건복지부, 공단, 그리고 심평원이 공조하여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수급율 관련 질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탈수급율과 관련하연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도 나와 있듯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하여, 수급자에게 정부에서 각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들 중에는 상황이 어려워 장기적으로 수급자로 남아 있을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도도입 취지상 탈 수급율이 증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 하십니까?

◯.제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수급자수가 1,337,714명이고 이중 173,817명이 수급자에서 탈피하여 탈수급율이 12.99%인데요. 2005년에는 11.75%/ 2006년에는 10.16%로 탈수급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장관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법의 목적대로 운용된다면, 취업,창업,자활자립등에 기한 수급자 탈피가 증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탈수급율이 감소하는건 제도가 불완전하거나, 운용이 잘못되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혹시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제도설계를 해 주시겠습니까?

(단위 : 명,%)

연도	수급자수	탈수급율	탈수급자 수
			계	자녀 성장	취업	창업	질병 완치	자활 자립	사망	가구원 변동	기타	미기재
2004	1,337,714	12.99%	173,817	11,307	28,666	1,270	558	12,595	18,467	7,369	46,481	47,104
2005	1,425,684	11.75%	167,544	10,082	24,454	1,117	378	12,192	16,822	6,473	72,131	23,895
2006	1,449,832	10.16%	147,326	11,824	29,021	964	1,380	11,132	26,686	13,714	49,169	3,436
2007.6	1,451,460	5.90%	85,598	7,565	18,846	590	762	5,980	14,100	8,403	27,420	1,932

※ 기타 : 자금융자, 후원자, 부양비 부과 등

※ 미기재 : 시군구에서 코드 입력 시 적절한 값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수급자수 : 일반수급자(시설수급자 및 기초생활보장번호부여자 제외)

◯.제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부정수급자가 2006     년도 3,829명으로 2004년도 대비 50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뭔지 답변하여 주세요.?

◯.수급자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 졌다면, 부정수급자가 점차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데요. 수급을 받지 말아야 할 분들이 수급을 받는다면, 정작 혜택을 보아야 할 분들이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자 발굴실적(시도별)

(단위 : 가구)

연도별		소 계	소득초과	재산초과	부양의무자
2004	계	874	339	385	150
	서 울	94	29	52	13
	부 산	124	19	79	26
	대 구	44	-	44	-
	인 천	27	16	9	2
	광 주	26	8	12	6
	대 전	19	14	3	2
	울 산	12	9	3	-
	경 기	72	19	41	12
	강 원	32	6	17	9
	충 북	50	30	13	7
	충 남	29	7	8	14
	전 북	39	18	17	4
	전 남	20	15	1	4
	경 북	58	25	32	1
	경 남	218	114	54	50
	제 주	10	10	-	-
2005	계	1,030	361	535	134
	서 울	239	74	130	35
	부 산	100	11	79	10
	대 구	24	2	22	-
	인 천	69	34	25	10
	광 주	22	11	7	4
	대 전	48	38	7	3
	울 산	22	7	15	-
	경 기	79	30	41	8
	강 원	50	34	13	3
	충 북	25	8	17	-
	충 남	91	10	63	18
	전 북	25	9	16	-
	전 남	38	22	16	-
	경 북	53	15	33	5
	경 남	144	55	51	38
	제 주	1	1	-	-
2006	계	3,829	1,740	1,001	1,088
	서 울	478	207	169	102
	부 산	336	107	184	45
	대 구	71	24	27	20
	인 천	130	42	23	65
	광 주	83	49	13	21
	대 전	106	42	11	53
	울 산	97	38	15	44
	경 기	392	175	152	65
	강 원	117	72	24	21
	충 북	172	92	66	14
	충 남	341	114	71	156
	전 북	48	46	2	-
	전 남	323	179	33	111
	경 북	336	138	123	75
	경 남	745	400	79	266
	제 주	54	1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