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교육위원회)
제공일시 : '07. 10. 30(화)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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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대구 ․ 경북 교육청 (10:00)

대구․경북 교육청, 지뢰밭에 산다!

- 대구교육청 ....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1위!

.... 안전교육 예산,.학생1인당 단 3원!

- 경북교육청 .... 안전교육, 91.6% 권장기준 미달!

.... 보건교사 미배치율 59.4%, 전국 최하위권!

.... 교원징계, 음주․무면허 75%!

□ 현황

o 시도별 교내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전체 04년 30,955건, 05년 33,834건, 06년 37,99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06년에는 04년에 비해 전국에서 7천 37건이 증가했음.

- 대구의 경우 04년 1,647건, 05년 1,751건, 06년 1,996건으로 증가 추세

- 경상북도의 경우도 04년 2,547건, 05년2,541건, 06년 3,002건으로 04년에 비해 455건 증가

<교내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 명)

구분	04	05	06 (A)	학교 수 (2007년) (B)	학교당 발생 건수 (A/B)
계	30,955	33,834	37,992	10,964	3.5
서울	4,335	4,617	4,957	1,230	4
부산	3,547	4,159	4,548	602	8
대구	1,647	1,751	1,996	412	4.8
인천	1,874	2,201	2,647	447	5.9
광주	970	1,139	1,350	279	4.8
대전	891	1,079	1,296	286	4.7
울산	1,014	1,185	1,272	215	5.9
경기	5,263	6,271	7,101	1,950	3.6
강원	929	1,113	1,036	642	1.6
충북	902	1,201	1,287	463	2.8
충남	796	1,001	1,137	735	1.5
전북	1,579	1,332	1,715	760	2.3
전남	697	785	853	854	0.9
경북	2,547	2,541	3,002	978	3
경남	3,678	3,203	3,462	933	3.7
제주	286	256	333	178	1.9

*자료 : 교육부

o 이를 2006년 학교당 안전사고 발생건수로 비교해보면,

-  대구지역은 7개 광역시 중 4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 경북의 경우 9개의 도교육청 중 3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스쿨존내 교통사고 발생....대구 1위, 경북 2위

스쿨존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의 경우 05년 14건, 06년 27건, 07년 7월 현재 1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북의 경우 05년 32건, 06년 33건, 07년 7월 현재 18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건수를 나타내나 07년 사망사고 1건 발생함

- 16개 시․도 교육청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보면 2006년 기준으로 대구가 7.6, 경북이 7.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전국 평균이 3.9건이고, 3번째로 높은 지역이 광주․전남 5.8건라는 것을 고려하면, 대구․경북 지역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 비율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스쿨존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 )사망사고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7월	스쿨존	06년 스쿨존당 사고발생건수
계	349 (7)	323 (8)	206 (7)	8,346	3.9
서울	39	47 (1)	32 (1)	1,014	4.6
부산	24	25	13	664	3.8
대구	14	27	12	353	7.6
인천	12	6	17	399	1.5
광주․ ․ 전남	38	40	20(1)	693	5.8
대전 ․ 충남	34(2)	32(4)	9	1,012	3.2
울산	4	5	5 (1)	164	3.0
경기	60 (3)	48 (2)	32 (2)	1,477	3.3
강원	16	9	5	232	3.8
충북	12	11 (1)	10	541	2.0
전북	20 (2)	18	11 (1)	702	2.6
경북	32	33	18 (1)	451	7.3
경남	28	16	16	505	3.2
제주	16	6	6	139	4.3

* 광주, 대전은 지역 경찰청이 올해 설립되어서 스쿨존 통계가 전남과 충남과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음 / 자료 : 경찰청

경북교육청, 안전교육....교육부 권장기준 8.4%밖에 안 지켜!

o 초중고등학교 안전교육 이수 시간을 살펴보면,

- 대구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권장하는 21시간 이상을 교육한 학교가 05년 87개교(23.6%)에서 06년 312개교(74.6%)로 증가한 반면,

- 경북의 경우 05년 125개교(12.7%)에서 06년 83개교(8.4%) 감소했음.

[참고 1]                      <시도 교육청별 안전교육 이수 현황>

시도	연도	학교 수	10이하	11~15 이하	16~20 이하	비율	21시간이상	21시간이상 교육비율
서울	05	1,219	263	270	191	59.4	495	40.6
	06	1,230	231	206	283	58.6	510	41.4
부산	05	588	208	230	80	88.1	70	11.9
	06	598	187	150	81	69.9	180	30.1
대구	05	368	139	77	65	76.4	87	23.6
	06	418	63	21	22	25.4	312	74.6
인천	05	422	8	6	25	8.8	385	91.2
	06	-	-	-	-	-	-	-
광주	05	274	79	70	54	74.1	71	25.9
	06	281	139	67	24	81.9	51	18.1
대전	05	258	69	46	41	73.7	68	26.3
	06	274	145	52	24	80.7	53	19.3
울산	05	197	198	61	35	80.8	38	19.2
	06	-	-	-	-		-	-
경기	05	1,820	628	356	160	62.9	676	37.1
	06	1,918	634	287	272	62.3	725	37.7
강원	05	641	315	150	97	87.7	79	12.3
	06	641	388	126	57	89.1	70	10.9
충북	05	455	193	94	53	74.8	115	25.2
	06	456	222	111	39	81.6	84	18.4
충남	05	739	358	175	104	86.5	100	13.5
	06	741	211	156	123	66.2	251	33.8
전북	05	759	438	184	82	92.8	55	7.2
	06	739	516	131	49	94.2	43	5.8
전남	05	851	-	191	85	32.5	575	67.5
	06	-	-	-	-	-	-	-
경북	05	984	541	268	95	87.3	125	12.7
	06	986	565	239	99	91.6	83	8.4
경남	05	911	439	203	89	80.3	180	19.7
	06	932	54	28	58	15.1	792	84.9
제주	05	176	43	34	24	57.4	75	42.6
	06	177	52	37	28	66.2	60	33.8

대구교육청, 안전교육 예산.... 학생1인당 단 3원!

안전교육예산 및 담당자 연수 현황을 보면, 대구의 경우 전체 143만 2000원의 안전교육예산

으로 학생 1인당 3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으며,

- 담당자 직무연수시간은 60시간 이상 29명, 30시간 이상 61명으로 나타났으며 안전교육담당자 대부분인 549명이 30시간 이하 직무연수를 받거나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안전교육담당교사의 86%가 30시간 이하 혹은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도 교육청의 안전교육 예산평균이 122원인데 반해 대구 교육청의 경우 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액수를 보여주고 있음

- 경북의 경우 6,359만원의 안전교육예산으로 학생 1인당 148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담당자 직무연수 시간은 60시간 이상 35명, 30시간 이상 103명으로 나타났으며 951명이 30시간 이하 연수를 받거나 전혀 받지 않아서 약 87%가 교육 30시간 이하 교육을 받고 있음

[참고 2]                  <안전교육 예산 및 담당자 직무연수 현황>2006년

시도	학생수	예산	학생 1인당(원)	안전교육 담당자 직무연수 시간
				60이상	30이상	없음	계
계	8,344,949	677,371,000	122	1,287	3,921	7,705	12,913
서울	1,520,697	21,080,000	13	307	434	681	1,422
부산	565,156	57,877,000	102	69	248	548	865
대구	449,255	1,432,000	3	29	61	549	639
인천	473,915	8,550,000	18	25	101	448	574
광주	284,112	49,711,000	175	248	111	-	359
대전	277,256	45,969,000	165	15	47	220	282
울산	220,288	59,564,000	270	10	23	196	229
경기	1,993,344	70,200,000	35	289	630	1,569	2,488
강원	245,588	97,150,000	395	38	126	545	709
충북	259,403	16,200,000	62	77	378	-	455
충남	323,264	122,928,000	380	54	211	524	789
전북	321,967	21,360,000	66	14	75	726	815
전남	313,164	8,000,000	25	-	759	96	855
경북	426,881	63,590,000	148	35	103	951	1,089
경남	569,020	28,900,000	50	64	582	499	1,145
제주	101,639	4,860,000	47	13	32	153	198
	16,689,898	1,354,742,000	122.12	2,574	7,842	15,410	25,826

* 단, 직무연수시간 중 ‘없음’은 30시간 이하 연수를 받았거나 받은 시간이 없음을 의미

* 자료 : 교육부

경북교육청, 보건교사 미배치율 59.4% .... 전국 최하위권!

2007년 현재 보건교사 배치 및 약품구입 현황을 보면, 대구의 경우 412개 학교 중

85.6%(353개)교가 배치되었으며 약품구입비로 4억 2천5백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남.

- 경북의 경우 978개 학교 중 59.4%(581개)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고 약품구입비는 6억 2,979만 1,700원으로 나타남

<2007년 보건교사 배치 및 약품구입 현황>

시도별	학교수	보건교사 배치 유/무			전체 학교 약품 구입액
		배치	미배치	비율
대구	412	353	59	85.6	425,868,180
경북	978	581	397	59.4	629,791,700

* 전국 통계는 [참고3] 참조 / 자료 :　교육부

<보건교사 미배치교 현황>

시도	미배치교 재학생수	연간 보건실 이용 학생수	약품구입 예산액
대구	22,837	26,921	28,184,550
경북	53,110	63,204	134,244,770

* 전국 통계는 [참고4] 참조 / 자료 :　교육부

- 보건교사 미배치 현황을 보면, 대구의 경우 59개 학교에 22,837명이 재학 중이며 연간 26,921명이 보건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1년에 1인당 1.2회 꼴로 이용하고 있음

- 경북의 경우 397개 학교에 53,110명이 재학중이며 연간 63,204명이 보건실을 이용하여, 1년에 1인당 1.2회 꼴로 보건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경북교육청, 교원징계...음주․․무면허 75%!

o 경북 교육청의 교원 징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5년 16건 중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같은 교통 관련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9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

- 2006년에는 징계 현황 20건 중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같은 교통관련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15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음

<교원 징계현황>

구분	사유	대구	경북
2005	음주운전	6	9
	품위유지 위반	2	3
	청렴의무 위반	2	1
	기타	2	3
	계	12	16
2006	음주운전	2	15
	품위유지 위반	-	2
	청렴의무 위반	1	-
	기타	11	3
	계	16	20

□ 문제점

▶ 본 위원이 대구․경북 지역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대구․경북 지역 교육감님들의 교통 안전 불감증에 대해 매우 놀랐음

- 스쿨존의 경우 경찰청 담당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교육청내 학교 근처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됨

-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스쿨존 내의 사고의 구체적인 수치를 분석해 보면, 대구의 경우 05년 14건, 06년 27건 07년 7월 현재 1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북의 경우 05년 32건, 06년 33건 07년 7월, 현재 18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건수를 나타내나 07년 사망사고 1건 발생하고 있음

- 이는 2006년 기준으로 대구가 7.6%, 경북이 7.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들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또한 현재 경북청 교원들의 05년도, 06년도 교원 징계 현황을 분석해보면, 05년도 16건 중에 9건이, 90년도에는 20건 중에 15건이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 운전 관련 징계인데

- 스쿨존 사고 현황과 교원들의 징계로 본다면 경북 교육청의 경우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이것은 안전교육에 대한 시간과 예산에 대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21시간의 안전교육 시간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경북교육청 관내 학교의 안전교육 실시 시간을 보면 05년 125개교(12.7%)에서 06년 83개교(8.4%)만이 2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안전 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경북교육청의 안전교육 예산을 보면 전국 평균 학생 1인당 122원 보다 많은 148원을 책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임.

- 그러나 대구 교육청의 경우 07년 안전교육 관련 예산을 분석해 보면 학생 1인당 예산이 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에 대해 이렇게 낮게 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렇게 안전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한 대가가 달서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실험실 사고로 인한 죽음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함

- 올해 2월 발생한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의 질소 가압 시험을 하던 학생이 압력 상승으로 압축기가 압력에 의해 터져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은 학생의 부주의라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인식만 있었어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함

- 물론 대구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권장하는 21시간 이상을 교육한 학교가 05년 87개교(23.6%)에서 06년 312개교(74.6%)로 증가한 것은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또한 경북과 대구 교육청 모두 안전교육담당자의 직무 연수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음

- 안전교육담당자의 직무연수 시간을 보면 60시간 이상이 35명, 30시간 이상이 103명으로 나타났고 951명이 30시간 이하 연수를 받거나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전문성을 지닌 교사가 부재하고 안전교육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볼 때 그 결과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

- 대구 경북지역의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구의 경우 04년 1,647건, 05년 1,751건, 06년 1,996건으로 다소 증가 추세에 있으며

- 경상북도의 경우도 04년 2,547건, 05년2,541건, 06년 3,002건으로 04년에 비해 455건 증가하여 85%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음

- 이를 2006년 학교당 안전사고 발생건수로 비교해보면 대구지역은 학교당 4.8건으로 7개 광역시 중 4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 경북의 경우 학교당 3건으로 9개의 도교육청 중  3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이는 대구와 경북 교육청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과 안전 교육 담당자에 대한 연수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들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특히 경북의 경우 전체 978개 학교 중 581개(59.4%)만이 보건교사가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학생에 대한  치료는 담당교사가 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미배치교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보건교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현재 본 위원이 보건교사 배치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우선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 현재 대구와 경북 교육청의 전반적인 안전 교육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스쿨 존 지역의 무사고를 위한 경찰청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들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참고 3]                      <보건교사 배치 및 약품구입 현황>

시도별	학교수	보건교사 배치 유/무			약품 구입액
		배치	미배치	비율
계	10,964	7,354	3,610	67.0	9,864,914,175
서울	1,230	1,198	32	97.3	2,034,933,708
부산	602	529	71	87.8	635,810,765
대구	412	353	59	85.6	425,868,180
인천	447	333	114	74.4	498,859,060
광주	279	217	62	77.7	257,327,870
대전	286	190	96	66.4	310,352,710
울산	215	159	56	73.9	247,823,650
경기	1,950	1,501	449	76.9	2,066,770,076
강원	642	293	349	45.6	391,313,000
충북	463	269	194	58.0	366,896,760
충남	735	395	340	53.7	567,624,010
전북	760	422	338	58.1	276,643,664
전남	854	368	486	43.0	387,565,420
경북	978	581	397	59.4	629,791,700
경남	933	478	455	51.2	680,360,102
제주	178	68	110	38.2	86,973,500

[참고 4]                      <보건교사 미배치교 현황 및 약품구입 현황>

시도	미배치교 재학생수	연간 보건실 이용 학생수	약품구입 예산액
계	856,186	851,257	1,446,981,614
서울	21,148	35,753	32,272,690
부산	49,995	58,050	85,458,880
대구	22,837	26,921	28,184,550
인천	44,221	35,770	65,139,240
광주	49,581	46,516	50,860,050
대전	60,910	61,183	75,004,460
울산	46,836	58,861	64,376,100
경기도	118,832	110,178	143,615,574
강원도	35,138	49,492	121,113,990
충청북도	53,491	60,313	113,828,060
충청남도	87,006	80,074	147,319,200
전북	28,562	34,223	46,145,050
전남	61,043	44,292	146,527,840
경북	53,110	63,204	134,244,770
경남	85,608	64,719	158,878,160
제주	37,868	21,708	34,013,000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교육위원회)
제공일시 : '07. 10. 30(화)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02-784-6068 / homepage : www.kimkh.or.kr / 담당 : 박진석보좌관 (011-661-4038)

국정감사

경북대학교 ․ 병원(15:00)

경북대 병원,

군면제 진단서 발급 많아!

04~06년 평균, 1481건 ... 국립대병원 평균 874건 발급

중점관리 대상 질병, 관리시스템 없어

□ 현황

o 질병에 의한 군복무 면제 현황을 보면, 05년 6,916명, 06년 6,467명, 07년 현재 4,352명

<질병에 의한 군복무 면제 현황>(단위: 명)

구분	징병검사 대상인원	질병에 의한 군복무 면제
05	322,317	6,916(2.2%)
06	313,076	6,467(2.1%)
07	227,828	4,352(1.9%)

<국립대학병원 군복무 면제용 진단서 발급 현황(2004~2007)>

대학명	2004	2005	2006	2007. 9	04~06년 평균
부산대	930	990	1,060	761	993
경북대	1,589	1,449	1,406	1,040	1,481
경상대	0	0	0	0	-
서울대	2,170	2,133	2,263	1,941	2,188
충남대	1,135	1,031	970	670	1,045
전북대	1,023	765	895	256	894
충북대	606	523	506	335	544
전남대	1,344	1,218	1,187	995	1,249
제주대	217	193	248	108	219
강원대	106	146	137	80	129
계	9,120	8,448	8,672	6,186	874.20

*경상대는 해당사항 없음.

o 경북대학병원의 군복무 면제용 진단서 발급현황을 보면 04년 1,589건, 05년 1,449건, 06년 1,406건으로 연평균 1,481건을 발급하고 있음.

- 이는 연평균 2,188건을 발급하는 서울대학병원 다음으로 많은 숫자임.

o 군병무청에서는 고의적인 병역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 우려가 있는 16개 질환을 중점관리대상 질환으로 선정 관리를 하고 있음

<중점관리 대상 질환(16개) 선정 현황>

신체손상 우려(4)	간 및 신장이식 수술,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수지결손, 족지결손
사위행위 우려(9)	신경증적 장애,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그 밖의 기분장애, 부동시, 시력장애, 척추 측만증, 사구체신염, 신증후군, 신우신염
치료 방치 등(3)	본태성고혈압, 간염, 아토피성피부염

□ 문제점

▶ 병무청에서 제출한 연간 징병검사 대상 인원을 보면 05년 322,317명, 06년 313,076명임. 이중 05년 6,916명, 06년 6,467명 정도는 질병에 의해 군복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남.

- 경북대학병원의 군복무 면제용 진단서 발급현황을 보면 04년 1,589건, 05년 1,449건, 06년 1,406건으로 연평균 1,481건을 발급하고 있음.

- 이는 연평균 2,188건을 발급하는 서울대학병원 다음으로 많은 숫자로서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경북대의 검증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병무청에서는 고의적인 병역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체손상이나 치료방치 등에 우려가 있는 16개 질환을 중점관리대상질환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 본 위원이 경북대학교 병원에 이러한 질병 분류에 따른 진단서 발급 현황을 질의해보니, 이런 분류법에 따라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음

- 진단서의 병명을 이러한 질병 분류 기준으로 나누어서 관리․감독하는 것은 인력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은 하지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피하기 위해 진단서가 활용되는 과거 사례로 볼 때, 경북대학 병원의 경우 군면제 관련 진단서 발행 현황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병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경북대병원에서 병역면제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병무청에서 고의적인 병역감면을 방지하기위해 중점관리대상 질병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으므로 경북대학병원에서도 이에 발맞춰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역면제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병원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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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경북대학교 ․ 병원(15:00)

경북대, 국제화는 없다!

전임교원 964명 중, 외국인 교원 3명뿐!

□ 현황

o 2006년 기준으로 경북대학의 외국인 교원의 경우 4명이었으나, 2007년 3명으로 한 명 감소하였음.

- 이는 경북지역 거점대학으로 위치에 있는 경북대학의 경우 대학의 국제화와 세계화를 위해서는 외국 교원에 대한 충원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 경북대학교 전임교원수는 964명임.

o 이와 함께 대학의 국제화라는 것은 다양한 영역과 국가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외국박사에 대한 충원 역시 중요함

- 경북대학교가 2000년 이후 2007년 07월까지 신규 임용된 교원 중 해외박사학위 소지자의 학위 국적별 현황을 보면 미국이 58.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일본이 21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지만 절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영어권 국가의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박사 비율은 117명으로 이는 전체 임용 교원의 70%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임

<2000년 - 2007년 경북대학교 외국박사 국가별 현황>

국가	인원 수	비율
미국	98	58.3%
일본	21	12.5%
독일	13	7.7%
영국	13	7.7%
프랑스	4	2.4%
인도	4	2.4%
기타	12	1.8%
합계	168

□ 문제점

▶ 이번에 경북대학교의 최정규 교수님이 경제학자로는 국내 최초로 <사이언스>지에 실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 특히 게임이론의 최첨단 분야인 이타성 진화와 관련된 논문이라는 점에서 경북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이며,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드림

- 물론 한 신문의 평가이며, 그 분류 방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중앙대학교에서 최근 발표한 대학 순위를 볼 때, 경북대학의 경우 16위로 평가 받았다는 부분을 볼 때, 평가 항목이 대학의 국제화 비율이 14%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 떨어지는 평가를 받았다고 판단됨

- 그 중 4%를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외국인 교원의 임용비율이라는 것을 보면, 지난 2006년 4명에서 2007년 3명의 전임 교원과 42명의 비전임 교원 수를 고려하면 이러한 평가가 나왔다고 판단됨

▶ 현재 세계 대학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The Times, News Week지의 대학 순위 기준을 보면 모두 외국인 학생 비율과 외국인 교수 비율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외국인 교수 비율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경북대학 역시 외국인 교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현재 외국인 교원 확충을 위해 경북 대학교 차원에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 우선 한 가지는 외국인 교원의 질을 고려해야 함. 즉 많은 교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연구와 강의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낼 수 있는 교원이 충원되어야 하며, 단순히 외국인 교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원을 선발해서는 안된다고 보임

- 또한 언어와 관련된 학과에서 외국인 교원을 충원하는 것보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외국인 교원을 충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어 강의 역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학생들이 학원이나 어학연수를 통해 언어를 배우는 것 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되는 외부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대책과 견해는 무엇입니까?

▶ 또한 국제화와 관련된 다른 측면을 고려해 보면, 현재 외국박사의 비율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박사들로 주로 구성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경북대학교가 2000년 이후 2007년 07월까지 신규 임용된 교원 중 해외박사학위 소지자의 학위 국적별 현황을 보면 미국이 58.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일본이 21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지만 절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영어권 국가의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박사 비율은 117명으로 이는 전체 임용 교원의 70%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임

- 이는 외국 박사의 경우 해외에 체류하면서 공부하고 배운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도 함께 학생들과 나눌 수 있고, 세계의 다양한 지역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지난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지역의 전문가를 구하지 못해 중동 전문가를 급히 구해야 했고,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지역에서 공부한 박사 소지자를 채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국립대학인 경북대학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범적인 선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참고 1]                       세계 언론의 대학순위 평가 기준

상해교통대학	The Times	Newsweek
노벨상 수상 동문수, 논문인용 연구자 수, 네이처 및 사이언스지 논문 수, SCI 논문 교수 1인당 비율 등	학자 동료평가, 기업평가, 교수 1인당 논문 인용 수, 교수/학생 비율, 외국인 학생비율, 외국인 교수 비율	상해교통대학+ The Times 기준(중복기준 제외)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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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경북대학교 ․ 병원(15:00)

경북대병원,

어린이 병원은 되고

어린이 병원학교는 안된다!

어린이 병원은 돈이 되고,

어린이 병원학교는 돈이 안된다!

□ 현황

o 병원학교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지원되고 운영되는 특수학급으로, 장기 입원 어린이들의 교과과정 및 출석을 인정해주는 학교로 병원에 건립되어 있음.

o 현재 병원학교는 건강장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 교육과정, 교원배치, 수업시수, 수업일수를 학교와 동일하게 배치하여 장기 입원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음.

- 교원배치 : 학급당 교사 담임교사 1인, 특수학급 6학급당 치료교사 1인

- 수업일수 : 매학년 220일이상/ 30% 이상 출석

- 교육과정 : 일반교육과정과 통일

<2007년 병원학교 현황>

구 분(설치연도)		월평균 이용학생수	특수교사수 (보조원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형태	교육과정 인정 여부	주 질병종류
서울	서울대병원(’99)	300	(평생교육사 1)	주요교과 및 특별활동	평생교육 시설인가	○	백혈병, 소아암, 간질
	세브란스병원(’00)	182	(일반교사경력자 1)	교과, 미술, 음악, 놀이활동 등	교육청과 협약․지원	○	백혈병, 소아암
	한양대병원(’05)	158	(직원 1)	일반교육과정 수준별 운영	교육청과 협약․지원	○	백혈병, 소아암
	서울아산병원(’06)	73	(사회복지사 1)	〃	교육청과 협약․지원	○	백혈병, 소아암
	삼성서울병원(’06)	219	(사회복지사1)	〃	교육청과 협약․지원	○	백혈병, 소아암, 악성빈혈
	국립서울병원(’06)	31	(치료교사3)	〃	교육청과 협약․지원	○	ADHD, 정신과
부산	부산대병원(’04)	19	1(1)	〃	교육청 소속	○	백혈병, 소아암
	인제대백병원(’05)	23	1(1)	〃	교육청 소속	○	백혈병, 소아암
	동아대의료원(’05)	29	1(1)	〃	교육청 소속	○	백혈병, 폐렴
대구	영남대의료원(’06)	15	1	〃	교육청 소속	○	백혈병, 소아암
인천	가천의대병원(’06)	5	1	〃	교육청 소속	○	백혈병,소아암,뇌손상
대전	건양대병원(’06)	5	1	〃	교육청 소속	○	폐렴, 장염, 교통사고
	충남대병원(’06)	12	1(1)	〃	교육청 소속	○	백혈병, 소아암
울산	울산대병원(’07)	15	1(1)	〃	교육청 소속	○	백혈병, 소아암
경기	국립암센터(’06)	29	2	〃	교육청 소속	○	백혈병, 소아암
충남	단국대병원(’06)	10	1(1)	〃	교육청 소속	○	백혈병, 소아암
전남	전남대병원(’06)	18	2(1)	〃	교육청 소속	○	백혈병, 소아암
경남	경상대병원(’04)	9	1	〃	교육청 소속	○	백혈병, 소아암
	국립부곡병원(’05)	4	1(1)	〃	교육청 소속	○	ADHD, 정신과
19개		1,156	15(8)

<2007년 경북대학 어린이 병동 장기 입원 환자>

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일	30-59	60-89	90-119	120-149	150-179	180-209	210-239	240-269	270-299	300-329
명	115	38	19	6	3	2	2	1	-	-

□ 문제점

▶ 현재 16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남에 19개 병원 학교가 설치되어 있음

- 또한 2007년 인천의 길 병원은 지난 10월 2일에 개원하였으며, 서울 원자력 병원, 서울 시립아동병원, 경희의료원과 병원학교 협약식 체결하고 있으며, 대구교육청의 경우 대동 병원과 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

▶ 이번 경북대학교의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어린이병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0년 완공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것은 경북대학교가 지역의 어린이 환자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의 어린이 환자를 위한 거점 병원이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함

- 그러나 대구 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북대학교에 아직 장기 입원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학교에 대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경북대학 병원에서 장소 문제로 인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대동병원과 협약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2007년 현재 경북대학 병원의 어린이 장기 입원 환자를 보면, 30일 이상 90일 미만의 어린이 병동 입원환자는 153명이고, 90일 이상 300일 미만의 입원 환자가 33명으로 이들 모두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30일 이상 학교를 결석해야 하는 환자를 위한 병원학교 건립은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병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은 장기 어린이 환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공익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 특히 경북의 경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현재 9명의 학생이 영남대 병원의 병원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대구의 거점 병원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북대학 병원에서 어린이 병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사립병원이 영남대학교 병원에 설립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병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은 어린이 장기 입원 환자가 1명이라고 하더라도,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는 병원학교가 설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병원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따라서 빠른 시간에 대구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장기 어린이 환자를 위한 병원학교 건립을 하셔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병원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