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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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한국산업은행 ▶ 일 시 : 2007년 10월 29일(월) 오후 2시

1. 미술관 협찬 실적이 전무하던 산업은행, 왜 김창록 총재 부임 직후부터 유독 성곡미술관에만 4회에 걸쳐 7천만원을 협찬하였나?

- 고교 동기동창이라는 ‘사적 관계’에 의한 ‘기업 공금 지원’ 의혹

- 변양균씨의 회유와 압력을 받은 적은 없는가?

□ 02년~07.8월 산업은행의 문화예술 협찬 87건중 미술관 협찬은 성곡미술관 4건을 제외하고 전무함

- 산업은행은 06년~07.8월까지 총 4회 7천만원을 성곡미술관에 협찬

- 대우건설은 04년~06년까지 총 7회 2.9억원을 성곡미술관에 협찬

- 성곡미술관 협찬과 관련해 고교 동기동창인 김창록 총재-변양균씨-박세흠씨의 긴밀한 유착관계 의혹 (사적 관계에 의한 기업 공금 지원)

- 대우건설의 경우, 박세흠 사장이 재직중이던 04년~06년만 성곡미술관을 협찬했고, 이전과 이후로는 전무함

- 산업은행 역시 김창록 총재의 부임(05.11월) 직후인 06년부터 4차례 협찬했을 뿐 이전에는 전무함

- 이는 대우건설과 산업은행이 조직의 ‘메세나 정책’과는 별개로 당시 두 기관장의 의도에 의해 성곡미술관을 협찬하였다는 분명한 증거임

- 이 과정에서 신정아씨와 긴밀한 관계였던 변양균씨가 사적관계와 권력을 이용해 회유와 압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매우 큼

□ 산업은행의 미술품 구입, 2005년부터 급증

- 03년 이후 미술품 구입건수(94건)중 05년 이후가 95.7%(90건)를 차지

- 성곡미술관 협찬과 관련해 동기동창이라는 사적 관계에 의해 ‘기업 공금’을 지원 의혹이 짙어가는 상황에서 2005년 이후 산업은행의 미술품 구입 급증은 ‘또다른 유착과 압력’의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2.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산업은행 : 공공성 강조하며 사회책임금융펀드 운용하면서, 사회적 비용 야기하는 업종에 더 많은 채권 보유

- 공공성·공익성 강조하며 사회책임금융펀드 운용하면서, 동시에 술·담배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업종에 대해 채권 보유

□ 사회책임금융펀드 운영하며 산업은행의 공공적·공익적 기능 제고

- ‘KDB 사회책임금융펀드’, 2007.6월말 현재 34개 기업에 총 3,079억원 대출 승인

- 산업은행의 사회책임투자펀드 운영은 ‘국책은행으로서 공공적 금융역할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장려하며, 신성장부문에서의 영업기반 선점’ 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야누스적 모습 드러내는 산업은행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해 사회책임금융펀드에서 3,079억원 대출승인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비용 야기하는 술·담배 업종(소위, 죄악의 주식)에는 그보다 더 많은  4,960억원 채권 보유

- 이는 산업은행이 겉으로는 공공성, 공익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수익성만 추구하며 사회의 권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동조하고 있는 것임

□ 사회책임금융펀드에서 사회에 비용을 초래하는 술·담배 업종에 대출해주는 아이러니한 상황 발생

- 사회책임금융펀드의 지원 대상을 ‘사회책임기업’으로 규정하고 업종을 제한하지 않음에 따라, 07.6월말 현재 주류업종에 대한 대출이 3건 800억원에 달함

- 사회책임금융펀드 대출시 소위 ‘죄악의 주식’에 해당하는 술·담배·도박 관련 업종의 대출 제한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함

3. 임금피크제 적용자에 대한 ‘마구잡이식’ 내부통제관리역 배치는 지양하고, 전문성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직무배치 도입하라

□ 인건비 경감, 숙련인력 활용, 고용안정을 위해 2004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 2007.9월말 현재 총 65명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며 재직중임

□ 내부통제 강화 방침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자 대부분이 전문분야도 아닌 ‘내부통제관리역’으로 배치돼 인력낭비 초래

-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70.8%가 내부통제관리역에 재직중

- 감찰 또는 감사, 검사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마저 무리하게 내부통제관리역을 확대하는 것은 인력낭비

- 내부통제관리역에 재직중인 46명중, 감찰 및 감사, 검사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검사역(2명) 및 감리역(8명) 출신은 총 10명으로 총 인원의 21.7%에 불과함

- 숙력된 고급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직전 직무 또는 전문성이 발휘될 수 직무로 배치되어야 함

4. ‘神도 부러워 할 직장’, 산업은행의 ‘나홀로 웰빙’은 현재진행형

□ 과대포장된 당기순이익, 05년과 06년 대규모 영업외수익 발생에 따른 착시 현상

- 당기순이익 : 04년 9,975억원→05년 24,217억원→06년 21,008억원

- 영업외이익 : 04년 8,798억원→05년 22,015억원→06년 17,704억원

- 04년 2,609억원으로 흑자전환한 영업이익이 다시 05년 2,267억원, 06년 1,942억원을 하락세

□ 연봉 1억원이 넘는 ‘1·2급 직원수 불리기’로 인건비 상승 주도

- 02년 대비 07.9월 1급과 2급 직원 증가율은 각각 8.3%, 14.7%로 전체 직원 증가율 7.0%를 상회함

- 2006년 산업은행의 1급 직원비율은 3.4%로 일반은행 평균인 0.9%의 3.4배

□ ‘神도 부러워 할 직장’ : 06년 1억원 이상 정규직 직원수 339명으로 02년보다 640% 폭등

- 2006년 직원 1인당 인건비 89백만원, 02년보다 38.0% 증가

- 2005년 연봉 1억원 이상 직원 비율, 15.2%로 한국은행에 이어 국내은행중 2위

□ ‘성과급 잔치’로 배불리기

- 02년 대비 06년 성과급 예산, 1,493% 폭증 (02년 15.0억원→06년 239.0억원)

- 02년 대비 06년 성과급 지급액, 1,527% 폭증 (02년 11.3억원→06년 184.0억원)

- 02년~06년 지급된 성과급 총액은 479.4억원에 달함

□ “급여인상은 나를 따르라” : 선봉에 서서 급여인상 진두지휘하는 임원진

- 02년 대비 06년 임원진 평균 연봉 인상률 50.9%로 동기간 전체 직원 인건비 상승률 33.64%을 크게 상회함

□ 도를 넘은 임원진의 도덕적 해이 : 재주는 직원이 넘고, 성과급은 임원진이 가져간다?

- 02년 대비 06년 임원진 성과급 13,800억원(121%) 폭증한 반면, 03년 대비 06년 정규직 직원의 성과급은 235% 폭등에도 불구하고 540만원 증가에 그침

5. 예산낭비 하느라고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지적사항도 잊었나? : 감사원 감사·국정감사 이후에도 동일한 사례에서 또다시 182억원 예산낭비

□ 감사원 감사/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 조차 시정되지 않고 있는 수출입은행

- 산업은행은 감사원/국정감사의 지적사안에 대하여 지극히 미온적으로 대응

- 2006년 국정감사에 지적된 예산낭비사례가 2007년 9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2007년 9월까지 밝혀진 금액만 182.2억원에 달해

□ 2005년 감사원 감사와 0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인데도, 2007년 9월말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된 주요 예산낭비 사례

-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에 대해 06.7월~07.9월 동안 8.3억원 급여 지급

- 월차휴가 폐지 보전수당으로 05년~06년에 62.8억원 예산 낭비

- 의무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05년~06년에 14.8억원 예산낭비

- 청원경찰·기사의 자체 직원 채용에 따른 예산낭비 05년~07.9월 동안 42.4억원

- 임차사택 무상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손실 05.7월~07.9월 동안 53.9억원 추정

2006년 국정감사 이후 산업은행의 주요 예산낭비 사례

구 분	적용기간	예산낭비액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2005.7월~2007.9월	8.3억원
월차휴가 폐지 보전 수당	2005년~2006년	62.8억원
의무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금	2005년~2006년	14.8억원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 내부직원 채용	2006.10월~2007.9월	42.4억원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2005.7월~2007.9월	53.9억원
합 계	-	182.2억원

1. 미술관 협찬 실적이 전무하던 산업은행, 왜 김창록 총재 부임 직후부터 유독 성곡미술관에만 4회에 걸쳐 7천만원을 협찬하였나?

- 고교 동기동창이라는 ‘사적 관계’에 의한 ‘기업 공금 지원’ 의혹

- 변양균씨의 회유와 압력을 받은 적은 없는가?

(1) 02년~07.8월 산업은행의 문화예술 협찬 87건중 미술관 협찬은 성곡미술관 4건을 제외하고 전무함

- 산업은행은 06년~07.8월까지 총 4회 7천만원을 성곡미술관에 협찬

- 대우건설은 04년~06년까지 총 7회 2.9억원을 성곡미술관에 협찬

- 성곡미술관 협찬과 관련해 고교 동기동창인 김창록 총재-변양균씨-박세흠씨의 긴밀한 유착관계 의혹 (사적 관계에 의한 기업 공금 지원)

- 대우건설의 경우, 박세흠 사장이 재직중이던 04년~06년만 성곡미술관을 협찬했고, 이전과 이후로는 전무함

- 산업은행 역시 김창록 총재의 부임(05.11월) 직후인 06년부터 4차례 협찬했을 뿐 이전에는 전무함

- 이는 대우건설과 산업은행이 조직의 ‘메세나 정책’과는 별개로 당시 두 기관장의 의도에 의해 성곡미술관을 협찬하였다는 분명한 증거임

- 이 과정에서 신정아씨와 긴밀한 관계였던 변양균씨가 사적관계와 권력을 이용해 회유와 압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매우 큼

□ 산업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책은행으로의 공익적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2005.2월 ‘사회공헌팀’을 신설한 이후, 다양한 메세나 활동과 복지사업 등에 적극적 활동을 펼쳐오고 있음

- 활발한 메세나 활동은 기업이익을 사회로 환원함과 동시에 기업 역시 기업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중요한 마케팅 활동으로 의의가 있음

□ 이러한 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 산업은행은 문화예술에 대한 협찬 확대하여, 02년 10건 2,923만원 수준이던 문화예술 협찬이 06년에는 28건 11.7억원으로 급팽창함

□ 문제는 02년~05년 동안 문화예술 중에서 미술관에 대한 협찬이 전무한 상황에서, 김창록 총재의 부임(05.11월) 직후인 06년~07.8월까지 문화예술 부문중 미술관에 대한 협찬이 처음으로 4건이 이뤄졌는데, 4건 모두 성곡미술관 협찬이었음

- 산업은행의 성곡미술관 4회 협찬은 06년 3회 총 5,000만원, 07년 1회 2,000만원이었음

- 산업은행이 성곡미술관을 후원한 06년과 07년에는 김창록 총재와 고교 동기동창인 변양균씨가 기획예산처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재직중이었던 시기임

산업은행의 연도별 문화예술 협찬 활동 내역 (단위 : 만원)

구분	건수	지원금액	비고	산업은행 총재	대우건설 사장	변양균의 직위
2002년	10건	2,923	-	유지창	남상국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
2003년	9건	1,745	-	유지창	남상국 박세흠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 기획예산처 차관
2004년	10건	19,943	-	유지창	박세흠	기획예산처 차관
2005년	12건	48,949	-	유지창 김창록	박세흠	기획예산처 차관 / 기획예산처 장관
2006년	28건	116,786	-7.5 성곡미술관 2,000만원 -9.6 성곡미술관 1,000만원 -11.7 성곡미술관 2,000만원	김창록	박세흠 박창규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2007.8월말	18건	107,200	-3.20 성곡미술관 2,000만원	김창록	박창규	청와대 정책실장

□ 한편, 2003.12월말 워크아웃을 졸업한 대우건설은 2004년~2006년까지 총 7회에 걸쳐 총 2.9억원을 성곡미술관에 협찬하였음

- 문제는 이 기간 대우건설의 사장은 변양균·김창록 총재와 고교 동기동창인 박세흠씨였음

□ 이상에서 성곡미술관 협찬과 관련해 고교 동기동창인 김창록 총재-변양균씨-박세흠씨의 긴밀한 유착관계 의혹이 대두됨 (사적 관계에 의한 기업 공금 지원)

- 대우건설의 경우, 박세흠 사장이 재직중이던 04년~06년만 성곡미술관을 협찬했고, 이전과 이후로는 전무함

- 산업은행 역시 김창록 총재의 부임(05.11월) 직후인 06년부터 4차례 협찬했을 뿐 이전에는 전무함

- 이는 대우건설과 산업은행이 조직의 ‘메세나 정책’과는 별개로 당시 두 기관장의 의도에 의해 성곡미술관을 협찬하였다는 분명한 증거임

- 이 과정에서 신정아씨와 긴밀한 관계였던 변양균씨가 사적관계와 권력을 이용해 회유와 압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매우 큼

성곡미술관에 대한 대우건설과 산업은행의 후원 내역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대우건설	2회	3회	2회	-	대우건선 총 7회 2.9억원
산업은행	-	-	3회	1회	산업은행 총 4회 0.7억원
박세흠	대우건설 사장	대우건설 사장	대우건설 사장	-	-
김창록	-	-	산업은행 총재	산업은행 총재	-
변양균	예산처 차관	예산처 차관 예산처 장관	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 정책실장	-

2003년 이후 성곡미술관의 기업 후원 명세 (단위 : 백만원)

대우 건설	포스코	삼성 전자	국민엔터프라이즈	산업 은행	엘지 애드	하나 은행	국민 은행	신한 은행	기아 자동차	현대 증권	대구문 화방송
290	100	105	130	70	47	27	31	27	20	10 미만	10 미만

2003년 이후 성곡미술관의 기업 후원중 복수의 후원을 한 기업

대우건설	산업은행	기아자동차
총 7회 (04년 2회, 05년 3회, 06년 2회)	총 4회 (06년 3회, 07년 1회)	총 2회 (06년 2회)

(2) 산업은행의 미술품 구입, 2005년부터 급증

- 03년 이후 미술품 구입건수(94건)중 05년 이후가 95.7%(90건)를 차지

- 성곡미술관 협찬과 관련해 동기동창이라는 사적 관계에 의해 ‘기업 공금’을 지원 의혹이 짙어가는 상황에서 2005년 이후 산업은행의 미술품 구입 급증은 ‘또다른 유착과 압력’의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한편 산업은행은 05년 이후 미술품 구입이 급격히 늘어나 03년 이후 미술품 구입건수(94건)중 05년 이후가 95.7%(90건)를 차지하고, 금액으로는 98.7%에 달함

-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은 어려운 상황의 미술계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음

- 그러나, 성곡미술관 협찬과 관련해 동기동창이라는 사적 관계에 의해 ‘기업 공금’을 지원 의혹이 짙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2005년부터 산업은행의 미술품 구입이 급증하는 것은 그 순수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음

연도별 산업은행의 미술품 구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7.6월말	합계 [A]	2005년 이후 [B]	비율 [B/A]
건수	1	3	37	17	36	94	90	95.7%
금액	4.0	3.0	151.7	270.1	95.6	524.3	517.4	98.7%

<질의 사항>

1. 미술관에 대한 협찬 실적이 전무하던 산업은행이 김창록 총재 직후부터 유독 성곡미술관에 4차례 7천만원을 협찬한 이유가 무엇인가?

- 성곡미술관 협찬 사실은 언제 처음 알게 되었나?

- 성곡미술관 협찬을 지시한 적은 없는가?

- 변양균씨로부터 성곡미술관 협찬을 권유받거나 협찬 압력을 받은 적은 없는가?

- 신정아씨를 만나 본 적은 있는가?

2. 2005년부터 미술품 구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미술품 구입과 관련해 변양균씨의 권유와 압력을 받은 적은 없는가?

- 미술품 구입과 관련해 신정아씨를 만난 적은 없는가?

2.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산업은행 : 공공성 강조하며 사회책임금융펀드 운용하면서, 사회적 비용 야기하는 업종에 더 많은 채권 보유

- 공공성·공익성 강조하며 사회책임금융펀드 운용(07.6월말 3,079억원 대출)하면서, 동시에 술·담배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업종에 대해 더 많은 채권(4,960억원) 보유

(1) 사회책임금융펀드 운영하며 산업은행의 공공적·공익적 기능 제고

- ‘KDB 사회책임금융펀드’, 2007.6월말 현재 34개 기업에 총 3,079억원 대출승인

□ 산업은행은 ‘사회책임기업(환경친화기업·고령친화기업·장애인고용 우수기업·노사문화 우수기업 등)에 대한 우대자금 지원으로 관련 산업 육성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유도하고자, 소위 ’사회책임투자펀드(SRI펀드)‘ 형태로서 「KDB 사회책임금융펀드」를 신설하여 07.5월부터 운영중에 있음

- 2007.6월말 현재 34개 기업에 총 3,079억원의 대출이 승인됨

□ 산업은행의 사회책임투자펀드 운영은 ‘국책은행으로서 공공적 금융역할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장려하며, 신성장부문에서의 영업기반 선점’ 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KDB 사회책임금융펀드 운용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운용규모	-1조원	-
운용기한	-시행일로부터 1년	한도 소진시 종료
업체별 한도	-운영자금 : 대기업 100억원, 중소기업 50억원 -시설자금 : 제한없음	-
지원자금 및 지원대상	-신용등급 B◦ 이상으로. 2005년 이후 대출신청일 현재까지 ‘환경친화기업, 고령친화기업, 사회공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

(2) 야누스적 모습 드러내는 산업은행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해 사회책임금융펀드에서 3,079억원 대출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술·담배 업종(소위 죄악의 주식)에는 그보다 더 많은   4,960억원 채권 보유

□ 한편, 산업은행은 ‘사회책임투자펀드’ 운영으로 국책은행의 공공적 기능과 기업의 사회책임 고취에 기여함과 소위 '죄악의 주식‘으로 사회에 비용을 야기하는 주류, 담배 등 업종에 대해 대출, 투자, 보증, 상품유가증권, 출자 등으로 총 4,96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오히려 사회책임투자펀드 잔액보다 많음 상태임

- 이는 산업은행이 겉으로는 공공성, 공익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수익성만 추구하며 사회의 권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동조하고 있는 것임

산업은행 및 산은캐피탈의 ‘죄악의 주식’ 업종 채권 보유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업체명	대출	투자	보증	상품유가증권	출자	합계	비고
산업 은행	두산	1,402	1,632	995	-	-	4,029	-주류사업 외에 전자 등 여러사업부문으로 구성됨
	배상면주가	-	48	-	-	-	48	-
	하이트맥주	200	299	-	-	-	499	-
	KT&G	-	-	-	1	-	1	-
산은 캐피탈	진로	-	-	-	-	383	383	-
합계		-	-	-	-	-	4,960	-

(3) 사회책임금융펀드에서 사회에 비용을 초래하는 술·담배 업종에 대출해주는 아이러니한 상황 발생

- 사회책임금융펀드의 지원 대상을 ‘사회책임기업’으로 규정하고 업종을 제한하지 않음에 따라, 07.6월말 현재 주류업종에 대한 대출이 3건 800억원에 달함

□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책임금융펀드의 지원 대상을 환경친화기업·고령친화기업·장애인고용 우수기업·노사문화 우수기업 등 ‘사회책임기업’으로만 규정하고 업종의 제한을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조되는 사회책임금융펀드에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주류업종에 대출해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함

□ 07.6월말 기준 사회책임금융펀드의 투자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의 면면을 살펴 볼 경우, 사회책임투자펀드와는 정반대 성격으로 죄악의 주식(sin stocks)에 해당되는 ‘술, 담배, 도박’ 등 사회에 비용을 야기하는 업종에 대한 대출승인이 3건 800억원에 달하고 있어 사회책임투자펀드 운영의 기본취지가 무색해짐

- 물론 이들 기업 모두 당초 대출대상인 ‘환경친화기업 및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업종이 기본적으로 사회에 해악을 야기하는 주류업종이므로 ‘사회책임투자펀드’의 대출 대상으로 매우 부적합하기 때문에 사전에 특정업종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어야 함

KDB 사회책임금융펀드의 대출기업중 소위 ‘죄악의 주식’에 해당되는 기업 내역

기업명	대출금액	업종	대출 대상 선정 이유
두산	600억원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환경부 선정 ‘환경친화기업’
오비맥주	100억원	맥주제조업	환경부 선정 ‘환경친화기업’
보해양조	100억원	소주제조업	노동부 선정 ‘노사문화 우수기업’
합계	800억원	-	-

<질의 사항>

1. 사회책임금융펀드 도입 과정에서 소위 ‘죄악의 주식’으로 불리는 술·담배·도박 등 업종에 대한 대출, 투자, 보증, 출자 등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본적은 있는가?

2. 국책은행의 공공성과 기업의 사회책임 고양을 위해 사회책임금융펀드를 운영하면서(07.6월말 3,079억원 대출승인), 술·담배 등의 업종에 더 많은 채권(4,96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3. 사회책임금융펀드의 대출승인 업체중에 주류업종 기업이 3곳, 8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는가?

- 사회책임기업에 대한 대출시 술·담배·도박 등 소위 ‘죄악의 주식’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3. 임금피크제 적용자에 대한 ‘마구잡이식’ 내부통제관리역 배치는 지양하고, 전문성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직무배치 도입하라

(1) 인건비 경감, 숙련인력 활용, 고용안정을 위해 2004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 2007.9월말 현재 총 65명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며 재직중

□ 산업은행은 직원들의 고령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숙련된 인력의 활용,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2004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음

산업은행의 임금피크제 운영 내역

도입시점	대상자	급여조건
2004년	55세~58세	-1년차 80%, 2년차 65%, 3년차 55% => 평균 66.7%
2005년	55세~59세	-1년차 90%, 2년차 75%, 3년차 50%, 4년차 40% => 평균 63.8%

□ 2007.9월말 현재 산업은행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직원은 총 97명이고, 이중 32명이 임금피크제 적용후 퇴직하여 9월말 현재는 총 65명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며 재직하고 있음

연도별 임금피크제 적용자 수와 적용후 퇴직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9월말	합계
임금피크제 적용자	23	22	25	27	95
임금피크제 적용후 퇴직자	1	4	5	22	32
임금피크제 적용후 재직자	22	40	60	65	-

(2) 내부통제 강화 방침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자 대부분이 전문분야도 아닌 ‘내부통제관리역’으로 배치돼 인력낭비 초래

-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70.8%가 내부통제관리역에 재직중

- 감찰 또는 감사, 검사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마저 무리하게 내부통제관리역을 확대하는 것은 인력낭비

- 내부통제관리역에 재직중인 46명중, 감찰 및 감사, 검사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검사역(2명) 및 감리역(8명) 출신은 총 10명으로 총 인원의 21.7%에 불과함

- 숙력된 고급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직전 직무 또는 전문성이 발휘될 수 직무로 배치되어야 함

□ 07.9월말 현재 임금피크제 적용후 재직중인 65명의 직무를 분석한 결과, 총 46명(70.8%)이 내부통제관리역으로 편제돼 있고, 나머지 직무의 비율은 모두 10%대를 미달하고 있음

- 이는 산업은행의 내부통제 강화 방침에 맞춰 인원을 재배치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의 ‘검사부, 윤리준법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찰 또는 감사, 검사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마저 무리하게 내부통제관리역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실제로 2004년 이후 내부통제관리역을 운영해 본 결과, 내부통제 위반 행위 또는 비리 문제 등에 대한 적발 실적은 전무하고, 서류 및 수치의 단순 확인 업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07.9월말 임금피크제 적용후 재직자의 직무 분석 (단위 : 명)

구분	내부통제관리역	감리역	심사역	관리역	연구위원	검사역	기타	총인원
인원	46	4	5	3	5	1	1	65
비율	70.8%	6.2%	7.7%	4.6%	7.7%	1.5%	1.5%	100%

□ 실제로 2007.9월말 현재 임금피크제 적용후 내부통제관리역에 재직중인 46명의 직전 직무를 분석한 결과, 감찰 및 감사, 검사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검사역(2명) 및 감리역(8명) 출신은 총 10명으로 총 인원의 21.7%에 불과함

07.9월말 현재 내부통제관리역의 직전 직무 분석 (단위 : 명)

구분	동산 관리역	전문 위원	선임 연구원	감리역	검사역	심사역	중소기업 전문위원	지점장	총괄 팀장	팀장	기업체 관리역	애널 리스트
인원	1	6	1	8	2	10	5	5	4	1	1	2
비율	2.2%	13.0%	2.2%	17.4%	4.3%	21.7%	10.9%	10.9%	8.7%	2.2%	2.2%	4.3%

□ 그러므로, 임금피크제의 주요한 도입 취지인 숙력된 고급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직전 직무 또는 전문성이 발휘될 수 직무를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질의 사항>

1. 2007.9월말 현재 임금피크제 적용후 재직중인 65명의 70.8%(46명)가 내부통제관리역에 배치돼 있는데, 이렇게 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 감찰 또는 감사, 검사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마저 무리하게 내부통제관리역을 확대하는 것은 인력낭비 아닌가?

2. 실제로 내부통제관리역에 재직중인 46명중, 감찰 및 감사, 검사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검사역(2명) 및 감리역(8명) 출신은 총 10명으로 총 인원의 21.7%에 불과한데, 이들이 내부통제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

3. 임금피크제의 주요 도입 취지인 숙력된 고급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직전 직무 또는 전문성이 발휘될 수 직무로 배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神도 부러워 할 직장’, 산업은행의 ‘나홀로 웰빙’은 현재진행형

(1) 과대포장된 당기순이익, 05년과 06년 대규모 영업외수익 발생에 따른 착시 현상

- 04년 2,609억원으로 흑자전환한 영업이익이 다시 05년 2,267억원, 06년 1,942억원으로 하락세

□ 산업은행의 지표상 당기순이익은 04년부터 9,975억원으로 크게 호전되어 05년 2조4,217억원, 06년 2조1,008억원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영업이익의 개선이 아닌 05년과 06년에 보유주식 매각과 지분법 평가익으로 각각 1.9조원과 1.6조원의 대규모 영업외 수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실제로 영업이익은 04년 2,609억원 흑자전환한 이후 다시 05년 2,267억원, 06년 1,942억원으로 하락하고 있음

연도별 산업은행의 수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영업이익		△5,451	△5,199	2,609	2,267	1,942
	영업외손익	7,310	6,943	8,798	22,015	17,704
	(영업외수익)	(12,645)	(12,499)	(13,841)	(23,639)	(20,326)
	(영업외비용)	(5,335)	(5,556)	(5,043)	(1,624)	(2,622)
세전 순이익		1.859	1,744	11,407	24,282	19,646
당기순이익		1,839	1,669	9,975	24,217	21,008

연도별 산업은행의 보유주식 매각익 및 지분법 평가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보유주식 매각익	642	1,200	1,936	6,176	1,472
지분법 평가익	9,853	8,981	9,614	13,796	14,994
합계	10,495	10,181	11,550	19,972	16,466

(2) 연봉 1억원이 넘는 ‘1·2급 직원수 불리기’로 인건비 상승 주도

- 02년 대비 07.9월 1급과 2급 직원 증가율은 각각 8.3%, 14.7%로 전체 직원 증가율 7.0%를 상회

- 2006년 산업은행의 1급 직원비율은 3.4%로 일반은행 평균인 0.9%의 3.4배

□ 2002년 대비 2007.9월말 전체 직원수가 153명(7.0%) 증가함

- 특히, 1인당 평균 인건비가 1억원을 상회하는 1급과 2급 간부는 각각 8.3%와 14.7% 증가함

연도별 직원수 현황 (현원 기준, 단위 :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7.9월말	02년 대비 06.9월
전체 직원	2,172	2,175	2,242	2,335	2,397	2,325	153 (7.0%)
1급 직원	72	73	77	78	80	78	6 (8.3%)
2급 직원	156	165	156	169	178	179	23 (14.7%)
1급 직원 비율	3.3%	3.4%	3.4%	3.3%	3.3%	3.4%	0.1%p

□ 2006년 산업은행의 1급 직원비율은 3.4%로 일반은행 평균인 0.9%의 6.5배

2006년 국내 일반은행의 1급 직원 인원 및 직원 대비 비율 (단위 : 명)

구분	우리	외환	신한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합계
전체 직원수	1	53	172	0	30	10	0	8	14	288
1급 직원수	10,626	5,474	10,679	1,922	1,905	968	329	752	1,068	33,723
1급 직원 비율	0.0%	1.0%	1.6%	0.0%	1.6%	1.0%	0.0%	1.1%	1.3%	0.9%

(3) ‘神도 부러워할 직장’ : 06년 1억원 이상 정규직 직원수 339명으로 02년보다 640% 폭등

- 2006년 직원 1인당 인건비 89백만원, 02년보다 38.0% 증가

- 2005년 기준 연봉 1억원 이상 직원 비율, 15.2%로 한국은행에 이어 국내은행중 2위

□ 2002년 대비 2006년 총인건비는 43.4%(621억원) 급증함

- 동기간 정규직의 1인당 인건비는 38.0% 증가 (02년 64백만원 → 06년 89만원)

연도별 인건비(집행액 기준) 및 정규직 1인당 인건비 증가 추이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2년 대비 06년
총인건비(억원)	1,432	1,575	1,686	1,857	2,053	621 (43.4%)
1인당 인건비(백만원)	64.4	72.1	78.9	85.6	88.9	24.5 (38.0%)

□ 2006년 연봉 1억원 이상 장규직 직원수가 339명으로 02년(53명)보다 640% 폭등하였으며, 전체 정규직의 18.5%를 차지함

연도별 연급여 구간별 정규직 직원수 (단위 :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2년 대비 0+년
전체 직원수	1,988	1,978	2,020	2,091	2,124	136 (6.8%)
1억원 이상 정규직 직원수	53	94	220	317	392	339 (640%)
1억원 이상 정규직 비율	2.7%	4.8%	10.9%	15.2%	18.5	15.8%p

(4) ‘성과급 잔치’로 배불리기

- 02년 대비 06년 성과급 예산, 1,493% 폭증 (02년 15.0억원→06년 239.0억원)

- 02년 대비 06년 성과급 지급액, 1,527% 폭증 (02년 11.3억원→06년 184.0억원)

- 02년~06년 지급된 성과급 총액은 479.4억원에 달함

□ 2002년 이후 5년간 총 479.4억원의 성과급 지급하였고, 02년 대비 06년 성과급 지급액은 1,527% 폭증함

연도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2년 대비 06년 증감
예산	15.0	84.0	92.0	149.0	239.0	224.0 (1,493%)
성과급 지급액	11.3	57.9	86.1	140.1	184.0	172.7 (1,527%)
예산 대비 지급율	75.4%	68.9%	93.6%	94.0%	77.0%	-

(5) “급여인상은 나를 따르라” : 선봉에 서서 급여인상 진두지휘하는 임원진

- 02년 대비 06년 임원진 평균 연봉 인상률 50.9%로 동기간 전체 직원 인건비 상승률 33.6%을 크게 상회함

□ 2002년 대비 2006년 은행장의 총 연봉은 38.2%(2.1억원 : 02년 5.4억원→06년 7.4억원)이 증가함

- 동기간 부총재는 54.5%, 감사는 47.4%, 이사는 54.7% 총 연봉이 증가하여 임원진 전체적으로는 50.9%를 기록하여, 동기간 전체 직원의 인건비 상승률 33.6%를 크게 상회함

연도별 임원진 총 연봉 증가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2년 대비 06년 증감
총재	537	607	615	711	742	205 (38.2%)
부총재	356	409	410	485	550	194 (54.5%)
감사	369	358	419	485	544	175 (47.4%)
이사	276	293	304	357	427	151 (54.7%)
임원 평균	324	348	363	425	489	165 (50.9%)
직원 평균	61.1	66.9	73.1	79.5	81.6	20.5 (33.6%)

(6) 도를 넘은 임원진의 도덕적 해이 : 재주는 직원이 넘고, 성과급은 임원진이 가져간다?

- 02년 대비 06년 임원진 성과급 1억3,800만원(121%) 폭증한 반면, 03년 대비 06년 정규직 직원의 성과급은 235% 폭증에도 불구하고 540만원 증가에 그침

□ 2002년 임원진의 연봉 상승은 성과급 급증이 주요인으로 02년 대비 06년 임원진의 성과급은 1억3,800만원(121%) 급증함

- 동기간 총재 성과급은 1억7,500만원, 부총재는 1억6,400만원, 감사는 1억400만원, 이사는 1억2,600만원이 급증함

- 반면, 동기간 정규직 직원의 성과급은 235% 폭등하기는 하였으나, 절대 금액은 540만원 증가에 그침

연도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2년 대비 06년 증감
임원진	114	129	139	188	252	138 (121%)
- 총재	187	257	255	331	362	175 (93.5%)
- 부총재	126	169	165	225	290	164 (130%)
- 감사	139	118	174	225	284	145 (104%)
- 이사	96	103	109	152	222	126 (131%)
정규직 평균	-	2.3	3.6	5.8	7.7	5.4 (235%)주1)

주1 : 정규직 평균 성과급은 03년 대비 06년 증가임

<질의 사항>

1. 2004년 이후 당기순이익은 급증한 반면, 산업은행의 영업이익은 05년부터 다시 하락세로 반전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2. 당기순이익 급증은 영업이익의 개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유주식 매각익과 지분법 평가익 급증에 이유가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1인당 인건비는 02년 대비 06년 38.0% 인상하고, 동기간 성과급 지급은 1,527% 급증하는 방만한 경영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3. 저조한 경영실적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인상을 주도하는 것은 임원진으로 02년 대비 06년 임원진 연봉 인상률은 50.9%로 전체 직원 33.6%를 크게 상회하고, 특히 성과급 인상액은 03년 대비 06년 정규직 직원은 540만원 증가에 그친 반면 임원진은 02년 대비 06년 증가액이 1억3,800만원에 달하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임원진의 이같은 행태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5. 예산낭비 하느라고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지적사항도 잊었나? : 감사원 감사·국정감사 이후에도 동일한 사례에서 또다시 182억원 예산낭비

- 산업은행은 감사원/국정감사의 지적사안에 대하여 지극히 미온적으로 대응

- 2006년 국정감사에 지적된 예산낭비사례가 2007년 9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2007년 9월까지 밝혀진 금액만 182.2억원에 달해

(1) 감사원/국정감사에서의 지적사항 조차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산업은행

- 감사원 및 국회(2006년 국감시)는 산업은행의 예산낭비 사례에 대하여 질타하면서 법정기준을 초과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의 정규직원채용 등의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2005년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예산낭비 금액은 무려 314.5억원에 달하였음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2000년 이후 산업은행의 주요 예산낭비 사례

구분	적용기간	예산낭비액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2000년~2005.6월	10.4억원
경비 및 기사 내부직원 채용에 따른 낭비	2004년	10.2억원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2002년~2005.6월	101.3억원
월차휴가 폐지 보전금	2004년	17.1억원
유급휴가 운영에 따른 손실	2004년	7.8억원
개인연금 지원 폐지후 임금산입	2002년~2004년	167.7억원
합계	-	314.5억원

- 산업은행은 05년 감사원 감사(06.9월 발표)와 06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단순업무의 용역업체 활용 문제, 복리후생 과다’ 등에 대해 「완결 또는 조치중」이라고 조치내역을 밝혔으나, 상당 부분의 조치결과가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남

2005년 감사원 감사(06.9월 발표) 이후 산업은행의 조치내역과 실제 조치결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산업은행이 밝힌 조치내용	실제 조치결과
▶시설경비 및 운전업무 외부 위탁 부적정 -시설경비 및 운전 등 단순업무는 외부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방안 마련	-노사합의에 의거 단순업무 수행인력(청원경찰 및 운전)에 대한 호봉상한제 도입 -향후 자연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는에는 외부용역을 통하여 충원할 계획임	▶미이행 -2007.9월말 현재 청원경찰 112명중 자체직원은 15명으로 06년과 동일함 -운전기사의 경우, 총 76명중에 자체직원이 41명으로 06년과 동일함

▶복리후생제도 운영 부적정 -연차유급휴가제도 운영시 직급별로 차등화된 일수 내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전액 보전되는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폐지 -폐지된 월차휴가제도에 대하여 휴가보전수당 지급 중단 -노동조합 전임자수를 정부기준에 맞게 축소하여 운용하시기 바람	▶조치중 -노조와 협의하여 폐지 또는 단계적 축소 -공동 단체 협약시 폐지 또는 점진적 축소 -정부 차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논의와 병행하여 노조와 전임자수 축소 협의	▶미이행 -임차사택 무상지원이 기존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음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유지 -월차휴가보상금 유지 -법정기준 초과 노동조합 전임자수 5명 유지

(2) 산업은행이 감사원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주요사례

- 05년 감사원 간사와 0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인데도, 2007년 9월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된 주요 예산낭비 사례들은 총 5개 항목에서 금액으로는 182.2억원에 달함

2006년 국정감사 이후 산업은행의 주요 예산낭비 사례

구 분	적용기간	예산낭비액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2005.7월~2007.9월	8.3억원
월차휴가 폐지 보전 수당	2005년~2006년	62.8억원
의무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금	2005년~2006년	14.8억원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 내부직원 채용	2006.10월~2007.9월	42.4억원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2005.7월~2007.9월	53.9억원
합 계	-	182.2억원

가. 2006년 국정감사 이후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5명)에 8.3억원 급여 지급

-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기준초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10.4억원(00년~05.6월)이 부당함을 지적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07.9월말까지 초과인원 5인에 대해 총 8.3억원의 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됨

06년 국정감사 이후 초과 노조전임자수 및 급여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노조전임자	재경부기준 전임자수	기준초과 전임자수	기준초과 인건비
2005.7월~12월	8	3	5	176주1)
2006년	8	3	5	387
2007.9월말	8	3	5	269
합계	-	-	-	832

주1) 초과인원 1인의 연간 인건비에 대해 50% 적용

나. 월차폐지 보전수당으로 62.8억원 예산 낭비

-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월차휴가 폐지에 따른 보전금(04년)으로 4.9억원이 낭비되었다고 지적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62.8억원이 월차보전수당으로 지급됨

2006년 국정감사 이후 파악된 월차휴가보전 수당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합계
월차보전수당	3,060	3,216	6,276

다. 의무사용연차일에 대한 휴가보상금 14.8억원 예산 낭비

-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부당한 유급휴가 사례로 ‘의무사용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4년 7.8억원이 낭비되었다고 지적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14.8억원이 의무사용연차휴가 보상금으로 지급됨

2006년 국정감사 이후 파악된 월차휴가보전 수당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합계
월차보전수당	710	765	1,475

라. 2006년 국정감사이후 청원경찰·기사의 정규직원 채용에 따른 예산낭비 42.4억원

-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청원경찰(경비) 및 기사를 자체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외부용역직원 채용시보다 2004년 동안 10.2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였으나, 개선이 미흡하여 05년~07.9월말까지 42.4억원 예산 낭비함

06년 국정감사 이후 청원경찰·기사 채용에 따른 예산 낭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청원경찰		운전기사		예산낭비액주1)
	총인원	직원	총인원	직원	청원경찰	기사	합계
2005년	109명	15명	71명	42명	578	979	1,557
2006년	111명	15명	73명	41명	630	992	1,622
2007.9월말	112명	15명	76명	41명	411	648	1,059
합계	-	-	-	-	1,619	2,619	4,238

주1) 자체직원과 외부용역인력의 1년간 인건비 차액을 장체직원수와 곱해서 산출함

마. 임차사택 무상지원으로 이자차액 53.9억원 손실 추정

-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임차사택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주택자금대출 이자차이에 따른 손실액이 2002년~2005.6월까지 101.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2005.7월~2007.9월말까지 발생한 이자차액 손실은 53.9억원(추정)에 달함

연도별 임차사택 무상지원에 따른 이차 손실액 (단위 : 억원)

구분	인원	금액	적용금리	무상지원에 따른 이차손실
2005년	429	438	5.70%	12.5주1)
2006년	415	403	5.80%	23.4
2007.9월	354	389	6.18%	18.0주1)
합계	1,198	1,230	-	53.9

주1) 2005년의 경우 연 보증금잔액 438억원의 50%, 2007년의 경우는 보증금잔액 389억원의 75%에 대해 이자 차액을 산정하였고, 금리 수준은 매년 산업은행의 주택자금대출 금리 적용

<질의 사항>

1. 2006년 감사원 감사(감사 자체는 05년중 실시)와 국정감사에서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된 내용의 개선내역은 어떠한가?

- 07.9월말 현재 조치내역을 재점검한 결과,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수준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2.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총 314.5억원의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하였음에도, 이후에도 거의 개선되지 못하여 06년 국정감사 이후 밝혀진 예산낭비만 182.29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지적에도 추가적인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