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요양보험 준비 부실!(2번 질의)

- 시범사업 대상 3명 중 1명은 서비스 “거부”

- 시설충족율 50%미만 자치단체 80개, “0”인 곳도 20       개소난 돼...

<노인수발보험 추진 경과>

• ‘02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포함

• ‘04년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계획발표

• ‘05.7월 1차 시범사업실시(05.7~06.3)

• ‘06.2.7 국무회의 통과

• ‘06.4.1 2차 시범사업실시(06.4~07.4)

- 8개 시군구의 65세 이상 중.등증이상(1~3등급)대상으로 실시

• ‘07.4.2 국회통과

※ 법 통과내용

- 대상자 16만명, 본인부담금(시설 20%,재가 15%)

• 07.5~08.6 3차 시범사업 실시 예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운영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범 사업시 수발대상자로 선정된 노인 3명 중 1명은 수발서비스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남.

- 보건복지부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4월말까지 실시한 2차 시범사업을 수원시 등 8개 지역에서 실시함.

- 8개 지역의 노인인구는 2,231,178명. 이중 노인요양보험대상자라 할 수 있는 노인인구는 9.3%인 207,530명이었으며, 이중 17.01%인 35,304명이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전체 노인인구의 3.9%에 해당하는  8,177명이 등급내(1,2,3) 판정을 받아 서비스 수급대상자로 선정됨.

<표1,표2 참고>

<표1>시범지역(8개) 노인인구 및 요양신청자

’07.04.30기준(단위 : 명, %)

지역	총인구(A)	대상자(65세 이상)(B)				요양 신청자(C)
		계(B)		일반 노인	기초 수급자	계
			(B/A,)				(C/B)
8개지역	2,231,178	207,530	9.3	189,535	17,995	35,304	17.01

<표2> 등급판정 결과

’07.04.30 기준(단위 : 명, %)

구분	합계	등급내				등급외
		소계	1등급	2등급	3등급
건수	33,379	8,177	2,975	1,839	3,363	25,202 (12.1)
비율	(16)	(3.9)	(1.4)	(0.9)	(1.6)

※ (  )는 노인인구 대비 비율임

▶ 문제점 1: 대상자 3명중 1명은 서비스 외면해...

○ 문제는 요양보험인정자 8,177명중 45%인 3,630명은 보험적용 등급 판정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 사망․이주 등으로 서비스 수급권이 소멸된 1,265명을 제외하더라도 등급 유효 대상자 6,912명의 34.2%인 2,365명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였음.

즉, 3명 중 1명꼴로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였으며, 해당지역 노인인구의 2%만이 서비스를 받았음.

<표3> 등급인정자 중 서비스 이용현황

’07.06.30 기준(단위 : 명)

등급 인정자 (A＋B＋C)	서비스 이용자			미이용	기타(사망,전출)
	계(A)	시설이용	재가서비스	계(B)	계(C)
8,177(100.0)	4,547	2,081	2,466	2,365	1,265

○ 서비스 거부 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거부자 2,135명의 47.3%인 1,011명이 “가족 등에 의한 직접수발”을 이유로 들었으며, 16.4%인 352명은 병.의원 등에 입원하겠다고 답하였음. 7.2%인 154명 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들었으며, 5.6%인 120명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내용부족)을 이유로 들었음.

<표4>서비스거부사유 유형별 현황

구분	계	가족 수발	병원 이용	경제적 부담	서비스부족 (불필요포함)	기타
인원	2,365 (100%)	1,025 (43.3%)	404 (17.0%)	167 (7.1%)	170 (7.2%)	599 (25.3%)

*기타 사유: 무료시설이용, 연락두절, 계약유보, 요양기관부족 등

▶ 문제점 2: 인프라 부족-요양시설 충족율 50%미만 자치단체 80개소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06년 말 현재 노인 요양시설 충족률은 전국적으로도 67.0%임.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07년 말까지 80%, ’08년까지 100%를 채우겠다는 계획임.

<표5> 요양시설 충족률 현황(2006.12월 말 현재)

시도	2008수요		공급(0706말)		충족률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전국	62,027	84,112	45,581	56,388	73.5%	67.0%
서울특별시	8,665	14,422	3,671	2,711	42.4%	18.8%
부산광역시	4,164	6,020	2,489	5,250	59.8%	87.2%
대구광역시	2,642	3,832	1,579	3,359	59.8%	87.7%
인천광역시	2,555	3,550	2,156	1,915	84.4%	53.9%
광주광역시	1,479	1,986	904	4,181	61.1%	210.5%
대전광역시	1,673	2,001	1,214	1,283	72.6%	64.1%
울산광역시	1,021	1,154	1,257	1,585	123.1%	137.3%
경기도	10,999	15,247	9,491	8,195	86.3%	53.7%
강원도	3,138	3,506	2,875	3,225	91.6%	92.0%
충청북도	2,781	3,243	2,231	1,416	80.2%	43.7%
충청남도	3,201	4,878	2,104	2,522	65.7%	51.7%
전라북도	4,552	4,565	4,558	6,619	100.1%	145.0%
전라남도	3,938	5,710	2,218	5,444	56.3%	95.3%
경상북도	5,168	6,810	3,771	3,612	73.0%	53.0%
경상남도	4,758	6,132	3,785	3,683	79.6%	60.1%
제주도	1,293	1,056	1,278	1,388	98.8%	131.4%

○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시설확보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07년 6월 말 현재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요양시설 충족 율이 50% 미만인 지역이 80개 지역에 달하며[표6참고], 심지어 전혀 요양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시군구가 20개나 됨.[표7참고]

<표6>요양시설 충족률 현황(단위:개소)

구분	계	0%	~20%	20~50%	50~80%	80%이상
시군구수	232	20	12	48	62	90

<표7> 요양시설 충족률이 “0%”인 시, 군, 구 현황(2007.6월 말 현재)

시도	시군구	시설수요	시설정원	시설충족
서울특별시	강북구	268	0	0.0%
부산광역시	강서구	64	0	0.0%
부산광역시	중구	55	0	0.0%
인천광역시	동구	72	0	0.0%
인천광역시	옹진군	24	0	0.0%
인천광역시	중구	79	0	0.0%
울산광역시	남구	139	0	0.0%
경기도	구리시	110	0	0.0%
충청북도	증평군	31	0	0.0%
충청남도	계룡시	19	0	0.0%
충청남도	청양군	69	0	0.0%
충청남도	태안군	91	0	0.0%
전라남도	곡성군	73	0	0.0%
전라남도	광양시	100	0	0.0%
전라남도	구례군	57	0	0.0%
전라남도	보성군	114	0	0.0%
전라남도	진도군	73	0	0.0%
경상북도	고령군	61	0	0.0%
경상북도	군위군	62	0	0.0%
경상북도	울진군	95	0	0.0%

☞ 복지부는 이에 대하여 내년 시행전까지 전국적으로 100% 인프라를 확보하겠다고 했음. 내년 제도시행에 문제없이 준비되고는 있는 건가?

※ 내년도 시행 까지 전국 인프라가 100% 충족되어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답할 경우  강하게 문제제기 해야 함.

- 이유1) 지역 간 시설 충족 율이 달라, 전체가 100% 충족되었다는 것은 무의미함.(노인요양보험서비스는 지역 밀착형으로 이루어 저야 함.)

- 이유2)주간보호소의 경우 이용 희망자가 20명이면 시설 1개로 충분하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20명이 중증.경증 치매, 뇌졸중(중풍)환자,고(저)혈압, 요통, 골다공증 등으로 각각 서비스 욕구가 다를 것이고, 이는 한곳에서 해결할 수 없게 됨.

아래 표를 참고하면 실제 운영시 서비스욕구가 다양함을 알 수 있음.

※ 주 증상별 희망서비스 유형(2차 시범사업결과, 중복포함)

주증상	전체인원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총계	11,888(100%)	500(100%)	226(100%)
치매	2,441(20.53%)	142(28.4%)	49(21.7%)
중풍	2,651(22.30%)	131(26.2%)	63(27.9%)
치매+중풍	580(4.88%)	21(4.2%)	15(6.6%)
고.저혈압	1,317(11.08%)	35(7.0%)	21(9.3%)
당뇨	596(5.01%)	25(5.0%)	12(5.3%)
관절염	1,646(13.85%)	61(12.2%)	15(6.6%)
요통	638(5.37%)	13(2.6%)	14(6.2%)
골다공증	313(2.63%)	12(2.4%)	11(4.9%)
후유증	221(1.86%)	5(1.0%)	7(3.1%)
기타	1,485(12.49%)	55(11.0%)	19(8.4%)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2차 시범사업 운영결과 보고서>

▶ 문제점 3: 재원 없어 건보에서 준비사업비 321억 차입. 국가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가한 보건복지부...

○ 정부의 준비 부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음.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금년 4월 통과되다 보니, 노인요양 사업을 위한 준비비용이 정부예산에 들어 있지 않아, 결국 321억 원을 공단 운영비에서 차입하였음.

※ 공단운영비에서 차입한 준비비용 명세(총 321억원)

사업명	합계	‘07.하반기	‘08.년도	비고
합 계	321	184	137
전산시스템	91	21	70	리스료14억포함
사무환경조성	142	142	0
신규직원교육	31	14	17
신규채용용역	2	2	-
홍 보	55	5	50

☞ 노인요양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은 마땅히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임.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지원을 요청하던지 아님 예비비를 사용했어야 했음. 그러나 일단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차입한 후 올해 쓴 비용을 내년의 보험료를 걷어 충당하라고 하고 있음.

결국, 정부가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가입자의 부담으로 떠넘 긴 것임.

필요할 때는 기금 끌어 쓰고, 쓰고 난 뒤에는 나 몰라라 하는 행태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준비하면서도 발생한 것임. 이래서야 되나?

▶ 문제점 4: 인력 수급계획도 주먹구구식.

- 4대 보험 통합관련 법안은 통과도 안 되었는데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고 지침 내려...

○ 지난 9월28일 복지부에서는 건보공단에 건강보험 인력을 10,344명에서 8,874명으로 줄이고, 노인요양 인력을 2,516명으로 하고, 인력충원은 간호사 위주로 전문직 1,056명을 채용하고, 나머지 1,460명은 건보인력을 전환하여 사용하라고 지시하였음.

☞ 건보인력을 1,460명이나 줄이라는 지시를 내린 근거가 무엇인가? “업무 재설계나 프로세스 통합 등“을 통하여 1,460명은 현재 필요 없다고 판단을 내린 건가? 이에 대한 용역보고라도 한게 있는지 답변 바람.  (예상답변) 근거 없음.

※ 건강보험인력재배치 문제는 일단 현행 공단인력의 잉여가 발생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함.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이보다 규모가 훨씬 큰 건강보험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됨.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사회보험징수공단”설립관련 법과는 상관 없이 인력을 확보해야 함.

○ 이는 법도 통과 안 된 징수공단 설치를 전제로 하고 있음. 징수공단 설치 관련 법률의 국회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복지부가 이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임. 얼마 전 예산 심의 당시 법안도 제출안하고 예산안부터 제출한 사례가 있어 지적되었음.

☞ 이제는 행정부가 초법적인 권한을 휘두르려고 하고 있음. 심의 중인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기정 사실화 하면서, 공단의 인력을 전환배치 하라고 하고 있음. 그리고 이는 국회에 “이제 어쩔 수 없으니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압박하고 있음.

사회보험징수공단의 통합은 아직도 국민적 합의, 4대 보험 공단 구성원과의 합의, 바람직한 통합 방향에 대한 제대로 된 토의조차 되지 않은 정부의 “안”일 뿐임.  그런데도 정부가 이처럼 법통과를 기정사실화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 국회를 무시하나? 국회가 행정부의 거수기 인가?

☞ 이처럼 1) “요양보험제도의 준비 부실”과 2)“국가의 책임 떠넘기기” 3) “제한적인 서비스로 인한 불만”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는 현실이 서비스 미 이용자가 이처럼 많아진 원인이 된 것임.

(요구사항)

1. 각 시,군,구별 요양시설 충족률을 현재시점으로 파악하고,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제도 시행전까지 어느정도까지 충족될 수 있는지 작성하여 보고 할 것.

2. 서비스 대상자중 3명 중 1명이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음. 이래서야 노인 요양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릴 수 없음. 개선방안을 보고 해야 할 것.

3. 법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법안통과를 기정사실화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 현재 미확보 된 전문 인력을 즉각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이며, 아니면 공단의 운영이 축소된 인원으로도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4. 노인요양보험을 준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할 것.(필요하다면 예비비, 추경 사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