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7. 10. 25 (목)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

행정자치위원, 정치관계법 특위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hj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yunhojung@paran.com

최근 3년간 통학버스 사고

어린이 사망 56명, 부상자 1,774명

최근 3년간 통학버스 충돌사고로 어린시 56명이 사망하고, 1,77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스쿨존의 확대, 사회적 관심 증대 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피해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호중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460건의 사고로 22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752명이 부상당했으며, 2006년에는 416건의 교통사고로 23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672명이 부상당했으며, 올해에는 7월말까지 199건의 사고로 11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35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호중의원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시 일시정지후 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운전자도 많고, 벌칙 규정도 다른 나라에 비해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호중의원은 “우리나라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시 일시정지후 서행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벌금만 내도록 되어 있는데 비해, 미국에서는 최초 1회 위반시 150 ~ 250$, 2회 위반시 500 ~ 1,000$, 3년 이내 3회 위반시 운전면허 1년 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윤호중의원은 어린이용 카시트 장착률이 미국은 94%, 영국은 92%, 가까운 일본은 52.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2%에 불과하다며, 경찰청의 단속강화와 일선 지자체의 어린이용 카시트 대여 사업을 통해 어린이용 카시트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의원은 “최근 5년간 자동차 승차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모두 210명이고, 이들 중 안전띠 착용 어린이는 전체의 13%인 28명, 나머지 87%인 182명이 미착용 또는 착용불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른들의 안전띠 착용 못지않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이 어린이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띠”라고 강조했다.

【그림 1】어린이 유아보호용 장구 사용률 국제비교(2004년)

출처: 영국교통부, 캐나다 교통부, ETSE 등

[참조 1] 년도별ㆍ지역별 어린이 학원차량 사고현황

년도별 지역별	2005년	2006년	2007년 7월말현재	합계
서 울	57	50	25	132
부 산	20	30	15	65
대 구	25	22	9	56
인 천	38	39	14	91
울 산	4	9	7	20
경 기	116	78	38	232
강 원	15	12	7	34
충 북	7	15	3	25
충 남	31	41	14	86
전 북	22	21	7	50
전 남	43	36	18	97
경 북	35	28	29	92
경 남	45	29	11	85
제 주	2	6	2	10
소 계	460	416	199	1,075

[참조 2] 년도별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 현황

년도별 지역별	2005년	2006년	2007년 7월말	총계
서 울	2	1	0	3
부 산	2	3	0	5
대 구	0	3	0	3
인 천	0	2	0	2
울 산	0	1	3	4
경 기	0	3	3	6
강 원	0	1	1	2
충 북	1	2	0	3
충 남	3	1	0	4
전 북	2	1	1	4
전 남	6	1	0	7
경 북	3	1	3	7
경 남	2	3	0	5
제 주	1	0	0	1
소 계	22	23	11	56

[참조 3] 년도별 어린이 통학버스 부상자 현황

년도별 지역별	2005년	2006년	2007년	총계
서 울	68	62	37	167
부 산	26	41	22	89
대 구	33	30	10	73
인 천	64	49	21	134
울 산	6	11	5	22
경 기	221	117	66	404
강 원	30	31	8	69
충 북	11	20	4	35
충 남	72	102	19	193
전 북	25	39	11	75
전 남	55	58	35	148
경 북	49	53	55	157
경 남	90	53	55	198
제 주	2	6	2	10
소 계	752	672	350	1,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