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07.11.01)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중증장애인 고용 문제 해법없나?

중증장애인 월 66만원, 취업장애인의 57.7%에 불과

90% 장애인 단순반복업무 종사... 서비스업 욕구 높아

장애유형별 적합직종 개발 부재로 다양한 직무배치 곤란

-----------------------------------------------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화원 의원이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교수팀과 공동으로 전국 24개소의 장애인 근로작업 시설에 대한 고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고용된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66만원으로 취업장애인 115만원의 57.7%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고, 54%에 해당하는 13개소의 시설에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시설 운영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화원 의원은 200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중증장애인 유형별 고용환경 분석을 통한 전략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근로작업 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 1,223명 중 중증장애인은 1,079명으로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이 88%로 나타나, 전체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취업률인 15.7%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작업 시설의 평균 임금은 664천원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이 받는‘무궁화전자’의 경우 1,415천원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우리마을’의 경우에는 348천원으로 나타나 그 격차가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은‘동천모자’를 비롯 1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표1〉장애인근로작업시설 월 평균임금표

단위: 천원

시설명	장애인 1인당 평균임금	매출액
정립전자	911	5,533,335
근로시설 동천모자	598	930,150
교남어유지동산	613	177,278
에덴하우스	794	12,424,879
만승자립원	486	1,691,876
핸인핸	499	1,407,348
우리마을	348	236,881
성세재활자립원	392	342,355
삼남장애인근로작업장	730	550,336
무궁화전자	1,415	10,629,000
가나안근로복지관	700	1,019,082
해동일터	507	562,680
동방재활근로복지관	414	1,348,009
위캔센터	560	537,695
일굼터	471	695,809
청음공방	747	899,225
카이론	787	1,090,917
태백시장애인근로작업장	755	292,003
보람근로원	811	4,190,197
나눔공동체	859	1,486,210
예인근로작업장	597	79,980
춘강장애인근로센터	724	718,445
광주근로시설	667	163,968
엠마우스산업	569	929,848

자료: 정화원의원실 재구성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에 일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전체의 50%인 6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가 384명으로 31%, 청각장애가 91명으로 8%, 뇌병변장애가 55명으로 5%, 정신장애 26명, 시각장애와 언어장애가 각 23명, 발달장애가 5명, 간질장애가 2명으로 나타났지만,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장애 등 내부장애를 포함한 6개 유형은 고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 구분없이 90%의 장애인이 생산 및 조립, 포장 등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장애유형ㆍ등급별 고용현황

자료: 정화원의원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지체장애 44%를 비롯하여 지적장애 및 내부장애가 각각 19%, 청각장애가 12.2%, 시각장애가 4.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직업 활동도 사무직이 51%, 생산ㆍ노무에 22%, 전문기술직이 18%, 서비스 및 판매업이 8.7%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보이고 있다〈표 3〉.

〈표 3〉 일본의 장애유형별 고용 현황

장애유형	시각	청각	지체	내부	정신지체	정신장애	기타	계
전 체	4.5	12.2	43.6	19.1	19.1	0.5	1.0	100.0

한편, 우리나라 취업가능 연령대의 장애인 499명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적합 직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5%가 IT 및 정보처리 관련 직종으로 응답하였으며, 제과ㆍ제빵 10%, 이미용 6%, 섬유 및 광업 6%, 공예, 토목, 건축이 각각 4%, 운송, 전자, 통신, 금속, 기계, 침술, 안마 등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직업 욕구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장애인 적합직종 설문조사 결과표

이를 토대로 정리한 중증장애인 유형별 전략직종을 정리해 본 결과 지체장애는 정보보안업, 지적장애는 사회복지서비스업, 시각장애는 텔레마케터, 뇌병변장애는 프로그래머, 청각 및 언어장애는 우편업, 내부장애는 운송업 등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장애인 전략직종

전략직종	내용	장애유형
정보보안직업(IT)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보호 인력	지체장애
사회복지서비스	노인,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생활지원서비스 제공	정신지체
텔레마케터	전화를 통해 구매자에게 상품홍보와 판매 그리고 고객을 관리	시각장애
프로그래머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뇌병변
우편원	우편물의 종류 및 주소지에 따라 우편물을 분류하고 각 지역의 우체국으로 발송	청각/언어
운송업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한 물품 운송	내부장애

▶ 문제점

ㆍ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의 직무는 대부분이 생산라인에서 단순 포장과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 또한 어느 정도의 신체적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증장애인에게 맞는 전략직종 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ㆍ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의 직무는 대체로 1, 2차 산업에 국한되어 있어 장애인의 고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신체적 활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고용을 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3차 산업에 대한 직종개발이 필요하다.

▶ 정책제언

정화원 의원은 “각 장애유형별로 적합한 직종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적합직종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중증장애인의 적합직종에 대한 훈련과 이를 통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