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호식)

2007년 10월 24일(수) 10:00～  국민연금관리공단

국회의원   장  복  심

(대통합민주신당․비례대표)

국민연금 복지부문 투자 확대의 필요성

○ 국민연금기금 복지부문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합니다.

8월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212조원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중 복지부문 투자액은 2,198억원으로 전체 운용액의 0.1%에 불과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경우 운용총액 7조 6,529억원 중 17.9%인 1조 3,691억원을 후생복지부문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과 유사한 연기금 운용기관과 비교할 때 복지부문 투자비중이 너무 낮은데요,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 일본 등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표1> 국민연금 기금운용현황

(‘07.8월말 현재 / 단위 : 조원, %)
구 분		총 계	금 융 부 문						복지․기타3)
			소 계	주 식		채 권1)		대체 투자2)	복지부문	기타부문
				국 내	해 외	국 내	해 외
금 액		212.8	211.9	31.6	3.5	156.5	16.3	4.0	0.2	0.7
	비중(%)	(100.0)	(99.6)	(14.8)	(1.7)	(73.5)	(7.7)	(1.9)	(0.1)	(0.3)
1) 채권 : 정기예금, 단기자금 포함 2) 대체투자 : SOC 9,900억원, 부동산 9,171억원, 사모투자 20,947억원 3) 복지부문(복지타운․대여사업) 2,198억원/기타부문(회관 건립, 임차보증금 등) 6,576억원

<표2> 공무원연금 기금운용현황

(‘07.8월말 현재 / 단위 : 억원, %)
구 분	계	공공부문		후생복지		금융부문		기타부문
2007년 (8월말)	76,529 (100%)	100 (0.13%)		13,691 (17.89%)		50,410 (65.87%)		12,328 (16.11%)
		국민주택	100	분양주택	2,462	주 식	8,118	연금대부	9,607
		기금예탁금		임대주택	7,778	채 권	25,664	기타	2,721
				복지시설	3,451	대체투자 (SOC등)	7,818
						지불준비금	8,810
※ 자산은 부채와 자본(공무원연금기금)의 합계액 임.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등 3가지 기본운용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안정성 위주로 운용하여 수익이 낮다는 지적을 받자, 최근에는 수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사업과 같이 공공성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규모에 맞게 가입자와 수급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어느 정도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사장께서는 복지부문 투자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문 투자규모는 기금운용지침에 매년 신규조성 여유자금의 1% 범위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금운용지침에서 정한 규모가 적절. 장기적으로 복지부문의 사업평가와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규모를 조정해야 할 것임.

○ 그리고, 공단의 업무보고서 17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체투자 적극 발굴, 임대주택 등 부동산 투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체투자 신규상품 적극 발굴

- 항공기, 선박, 자원개발, 기업인수 등 투자영역 확대 추진

- 레저시설, 임대주택, 도심재개발 등 부동산 투자대상 확대

- 구조조정 대기업 매각, 금융산업 재편 등 대규모 투자기회 확보

임대주택 등 부동산 투자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전번에 보건복지부 감사시에 장관이 답변한 내용과 정면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관은 임대주택사업은 수익이 없다는 것으로 답변하였는데 기금운용본부에서는 수익이 있으니까 임대주택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공단의 임대주택사업은 기금투자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재정, 즉 세금으로 시행하는 영구임대주택사업 등 공공임대주택사업과는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공단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사업은 정부재정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예상 수익률을 어느 정도 추정하며,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이제는 보험료만 받을 것이 아니라, 가입자와 수급자를 위해서 뭔가 해 줄 수 있는 정책도 개발하고 실천도 해야 합니다.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1,327만 세대 중 절반이 넘는 51.1%(678만세대)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무주택 세대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가입자를 위한 주택사업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며, 주택사업 등 복지부문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참여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사업은 정부 재정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사업이 아니고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10년 장기 임대주택사업임. 민간기업과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10년 장기 임대주택사업의 예상 수익률을 약 8%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중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0년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연금제도의 대국민 신뢰회복과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성실가입자에게 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준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다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입니다만, 몇 가지 확인은 해야겠습니다.

그동안 연금공단 직원들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사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연금공단의 경우 감사자료에 따르면, 호기심으로 정치인이나, 연예인 또는 일반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바 있는데요, 이유야 어떠하든지 간에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연금공단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그동안 연금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 아니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개인정보 열람은 바로 유출이고 범죄가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 연금공단 직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사례 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특감 결과 연금공단은 2004년부터 2007년 8월까지 88명이 98건의 대선주자 개인정보를 조회했고, 이 가운데 10명이 대선주자에 대해 조회한 10건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대선주자 외에도 연예인 등 일반 가입자 정보를 업무와 상관없이 조회한 경우가 무려 4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물론 이번 특감결과 업무와 상관없이 무단 조회한 경우 전원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데, 실제 형사고발을 취했습니까?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 공개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의 대국민 이미지가 나빠졌을지 몰라도 이번을 계기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투자 및 불확실성 대응방안

○ 다음, 연금기금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투자에 대해 질의합니다.

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기금으로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지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투자한 금액이 1,112만불 우리나라 돈으로 102억원 정도를 간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해외채권 직접투자나 해외 주식, 해외 대체자산 분야에서 서브프라임 관련 자산을 투자한 바는 없지만, 해외 채권위탁 분야에서 위탁한 일부 펀드에 서브프라임 관련 자산이 2007년 8월17일 기준으로 1,112만불이 투자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모는 해외채권 위탁분 10억7천만불의 1%이고 해외자산 전체인 197억4천만불의 0.06% 수준에 불과합니다만,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한번 홍역을 앓았던 우리에게는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브프라임 관련 자산에 투자한 이래 현재까지 추가로 투자를 하거나, 기존 보유 자산에 대한 거래(매도)는 없었지만, 가치는 8월 말 기준으로 1,072만달러, 9월말 기준으로 1,048만달러로 약 63만5천달러(한화 5억8천여만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표> 국민연금 해외채권 위탁펀드 중 서브프라임 관련 자산 현황                  (단위 : USD)

구분	2007.8.10	2007.8.31	2007.9.30
펀드 A	8,921,285	8,526,111	8,286,072
펀드 B	2,201,586	2,202,117	2,201,347
계	11,122,871	10,728,228	10,487,419
증감	-	394,643	635,452

이에 대해 연금공단은 서브프라임 투자에 대한 위험성과 관련하여 서브프라임에 관련된 투자 자산이지만, AAA등급의 단기채권이고, ABS(자산담보부증권)로 레버리지가 전혀 사용되지 않아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CDO와는 달리 위험도가 낮고 또한 신용보강이 70~80%가 이루어져 AAA등급이라 금융시장으로부터 손실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는데요,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부터 초래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와 같은 예상치 못한 커다란 시장불안 요소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자산군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시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내외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국내외 자본시장의 동조현상이 분명해짐에 따라, 해외경제에서 비롯된 이러한 이벤트 발생시 단기적으로 기금수익률이 급격히 변동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와 대응방안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연금 수급자 확대 대비, 연금기부 활성화 방안 필요

○ 다음, 국민연금 급여 기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수급자 1,8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 정도는 자신의 연금수급액 일부를 기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고무적인 일이고, 우리 사회가 아직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적극 기부하겠다는 응답이 4%, 가능하면 기부하겠다는 응답이 28% 그리고 기부용도에 따라 기부하겠다는 응답이 30.1%로 기부할 여건이 마련되면 충분히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수급자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국민연금 수급액 일부를 기부할 의향

구분	계	적극동참	가능하면 동참	기부용도에 따라 동참	미동참	절대 미동참
응답자	1,756	70	491	528	609	58
비율(%)	100	4	28	30.1	34.7	3.3

기부액은 소액기부 의사가 많았는데요, 1만원 미만이 43.9%, 1만원 내지 2만원이 32%, 그리고 2만원에서 3만원이 7.1%였고,

<표> 기부의향이 있다면 어느 정도 기부할 것인지(정기적으로 매월 기부)

구분	계	1만원 미만	1~2만원	2~3만원	3~4만원	5만원 이상	기타
응답자	1,489	654	477	106	9	14	229
비율(%)	100	43.9	32	7.1	0.6	0.9	15.4

기부의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직접 기부하겠다’는 응답이 478명 31%로 가장 높았지만, ‘기부금 모금단체에 기부하겠다’와 ‘연금에서 공제 기부하겠다’는 응답도 23.65와 24.2%였습니다.

<표> 연금수급액 기부의 방법

구분	계	직접 기부	기부금 모금단체	연금에서 공제기부	기타
응답자	1544	478	365	373	328
비율(%)	100	31	23.6	24.2	21.2

○ 문제는 이러한 수급자의 의사가 사장되지 않도록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용도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기부 의사가 있다손 치더라도 ‘과연 내가 기부한 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의구심이 든다면,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부 의사는 쉽게 철회할 수 있거든요?

○ 이사장님!

‘우수리’라는 말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거스름돈’을 뜻하는 우리말로 일부 기관에서 자신의 급여에서 천원 미만의 돈을 기부하는 등 지금은 기부문화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기부문화를 국민연금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간헐적이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연금수급액을 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금수급자의 기부의사에 대한 세심한 파악 및 기부문화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기금운용공사 설립에 대한 견해

○ 기금운용공사 설립에 대해 질의합니다.

급속하게 기금적립금이 증가하고 있어, 현 체제로는 효율적인 운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성 및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구조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금융 또는 투자 분야 민간전문가 위원장 위촉, 그리고 기금운용공사 설립 등의 개편 방향을 최종 확정하고 지난 10월11일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 기금운용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건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저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나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공단의 기금운용본부에서도 수익성 제고를 위해 애써왔는데요, 별도로 공사를 만들면 돈을 잘 벌고, 공사를 만들지 않으면 못 벌 것이라는 식의 논리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조직과 자리를 만든다는 비판도 예상되고요.

그러한 논리라면 연기금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관은 전부 기금공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기금운용공사 설립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특별채용 된 해고자에 대한 명예회복 필요

○ 다음, 해고자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매우 예전 예깁니다만, 지난 1989년 국민연금이 파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개악, 부당 특채임용 등 정실인사 및 국민연금기금 변칙 운용 등에 대한 시정요구가 쟁점이 되어 파업이 단행됐고, 이 과정에서 3명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당시 파업이 종결된 이후 구속자 3명을 제외하고 37명 해고자 전원이 복직됐고, 구속자는 석방 후 재논의한다는 조항을 남겨 놓고 노사 단협이 타결된 바 있는데요,

또한 그 해인 ’89년 국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노무현대통령, 이해찬 전 국무총리 그리고 현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당시 보사부, 검찰 및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쟁의를 불법화 시키고 공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방대하게 적립될 연기금의 편파적 운영의 방해물인 노조말살 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93년 3월 3명은 특별사면복권 되었고, 4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서울지방노동청 등에서 연금공단 해고자 복직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함께 특별사면복권 된 유사 사건인 전교조, 서울지하철, MBC, KBS, 건강보험공단 노조 해고자들은 복직됐거든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2003년 당시 장석준 이사장하고 노조하고 해고자복지협의회 설치를 합의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해고자 복직이 이뤄질 경우 1달 이내에 복직시킨다는 원칙과 원하면 그전에라도 계약직으로 먼저 받아 들이겠다’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은 2004년 12월 해고자 8명이 복직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장석준 이사장은 3급 차장으로 임용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는데요,

이후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체납처분 강화로 연금보험료 징수 강화해야

○ 다음, 연금보험료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강화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보험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시효가 완성되어 향후 걷지 못하는 보험료가 4년 동안 총 3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총 5,859만3천개월치인 3조7,327억원이고 직장가입자는 2만5,278개 사업장 1,077억원입니다. 문제는 매년 이러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 2004년 1,271만2천개월, 5,235억원에서 2005년 1,296만3천개월, 7,197억원으로 증가한 이래 2006년 1,873만3천개월 1조3,381억원으로 2년 새 보험료 기준으로 2.6배나 증가했어요, 금년도 지난 8월까지 1,418만5천개월치 1조1,514억원의 연금보험료가 시효가 완성돼 걷지 못하는 실정이고,

<표>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시효완성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8
월수	12,712	12,963	18,733	14,185
금액	5,235	7,197	13,381	11,514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2007).

직장가입자도 비슷해서 지난 2004년 4,226개 사업장 170억원에서 2005년 5,796개 사업장 276억원, 2006년 8,705개 사업장 384억원으로 사업장수 기준으로 2.1배, 보험료 기준으로 2.3배 증가했고, 금년도 지난 10월5일 현재 6,551개 사업자의 247억원의 보험료가 시효가 완성되어 걷지 못할 처지인 것입니다.

<표> 직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시효완성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8
사업장수	4,226	5,796	8,705	6,551
금액	170	276	384	247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2007).

○ 그동안 가입자 수 및 보험료율 증가로 인해 보험료 체납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어 걷지 못하는 보험료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더 큰 문제는 연금공단이 상대적으로 체납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적인 능력을 감안하면서 압류 등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사조치자 등에 성과급 지급 개선 필요

○ 경영평가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에 대해 질의합니다.

2004년 정부산하기관관리법 시행으로 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의해 2005년부터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부 경영평가 등급(S~D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근무실적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지만, 기여한 실적이 없는 휴직자, 교육파견자, 신규직원 등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006년도에 인센티브 성과급 예산으로 직원들에게 총 103억1,373만원원이 집행되었는데요, 이 중 휴직직원 33명에 2,035만원, 교육파견자 18명에 4,285만원, 신규직원 175명에 1억912만원, 인사조치자 45명에 1억1,283만원 등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지요?

인센티브 성과급은 실적에 기여한 보상외에 장래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표1> 2006년도 인센티브 성과급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인센티브 성과급 예산 구성			집행내역
	계(A+B)	전환금(A) (포상금)	추가금(B) (예산절감)	집행액	집행잔액
계	10,402,484	5,862,941	4,539,543	10,381,844	20,640
직원	10,313,732	5,862,941	4,450,791	10,313,732	0
임원	88,752	-	88,752	68,112	20,640

<표2> 2006년도 인센티브 성과급 예산 및 집행 현황

구분	휴직직원	교육파견자	신규직원	인사조치자
‘06년 현황	33명, 20,358천원	18명, 42,857천원	175명, 109,128천원	45명, 112,830천원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제고 및 투자다변화 방안

○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다변화 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금융시장 영향력 증가 및 국내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기금운용 수익률 하락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전체 기금자산 중 채권형 자산(국내외 채권투자․단기자금을 합한 자산)의 비중이 시가기준 81.2%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장기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면서 채권투자 비중이 높은 기금의 전체 운용수익률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연평균 운용수익률이 2000년 이전 12% 수준에서 이후 8%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 가입자 및 후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체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허용위험한도 내 주식, 대체투자 등 고수익 자산의 투자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국내외 분산투자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기금의 영향을 완화하고,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투자와 해외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국내 대체투자는 SOC, 부동산, 사모투자 등 기존의 투자유형 외에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구조조정완료기업의 인수․합병(M&A) 투자 등 새로운 유형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견해와 투자다변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연말 국내외 주식 및 대체투자 비중 확대계획

(단위 : %, %포인트)
구분	2007년말(A)	2006년말(B)	증감(A-B)
국내주식	13.6	11.3	+2.3
국내채권	74.0	78.2	△4.2
해외주식	2.8	0.7	+2.1
해외채권	7.5	8.4	△0.9
대체투자	2.1	1.4	+0.7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축소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축소 및 징수율 향상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먼저 징수율을 보면, 사업장의 경우 2006년 99.1%, 금년 6월 현재 99.2% 등 99%가 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2006년 76.7%, 금년 6월 현재 77.9% 등 7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미납기간별 현황을 보면, 37개월 이상이 91만9천명에 달하며, 25~36개월이 38만명으로, 2년이상 장기체납자가 129만9천명에 달합니다. 실태조사 결과 체납의 주된 이유가 “적은 소득 및 무소득”이 89.4%, 연금수급 불신 6.2%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가입자 징수율을 제고해야 할 텐데요,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표1> 연도별 징수율 현황                                 (단위 : %)

연도별	사업장		지역가입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2.12	98.1	99.3	80.4	75.1
'03.12	97.9	99.2	82.2	75.1
'04.12	97.2	99.1	84.1	76.0
'05.12	97.0	99.1	84.6	75.7
'06.12	97.0	99.1	85.6	76.7
'07.6	97.1	99.2	86.5	77.9

<표2> 지역가입자 미납기간별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총계	1～6개월	7～12개월	13～24개월	25～36개월	37개월이상
전체	2,758	726	265	468	380	919
전액미납	1,079	173	97	208	141	461
일부미납	1,679	553	168	260	239	459

※ ‘95.7.1 농어촌지역 확대 시행시부터 2007.9.10 까지의 누적 현황

※ 실태조사결과 체납의 주된 이유는 “적은소득 및 무소득(89.4%)”, 연금수급 불신(6.2%)

○ 그리고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가 ’05년 463만4천명, ’06년 493만6천명, 금년 7월 현재 503만8천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의 특성상 가입기간 중 학생, 군인 및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형편이 못되는 사람이 있어 납부예외 및 미납자의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납부예외자 중 75%가 실직․휴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비롯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로 소득신고 유도 및 연금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등 납부예외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표3>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사유별 현황

(단위 : 천명)

연도별	계	병역의무	재학	교도 수감	보호 시설	주소 불명	입원	재해 보조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생활곤란등 기타
'02	4,250	26	103	2	19	499	24	4	133	3,285	7	149
'03	4,564	25	85	2	16	479	20	2	216	3,542	31	143
'04	4,683	21	97	10	5	518	16	1	436	3,376	51	151
'05	4,634	28	100	13	2	520	14	1	419	3,281	73	184
'06	4,936	25	94	8	0.5	518	13	1	429	3,540	106	201
'07.7	5,038	23	89	8	0.4	503	12	1	427	3,652	118	205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부당이득 발생 사유 및 환수율 제고방안

○ 부당이득 환수율 제고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88년이후부터 금년 8월까지 전체 부당이득금이 18만4,872건에 1,012억8,500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금액기준으로 82.4%를 징수하고, 17.6%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3만1건에 201억5,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이 발생했고, 2007년 8월 현재 1만7,227건 115억3,100만원의 부당이득금이 발생했는데요, 부당이득 발생 사유는 무엇이고 부당이득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어떠합니까?

연도별 부당이득금 미징수현황을 보면, 금액기준으로 2006년 30.7%, 2007년 7월말 현재 53.3%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부당이득금 환수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표> 연도별 부당이득금 징수현황

(’07. 8월말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결 정		징 수 (%)		미 징 수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84,872	101,285	172,183 (93.1)	83,425 (82.4)	12,689 (6.9)	17,860 (17.6)
'88～'05년	137,644	69,604	133,689 (97.1)	64,082 (92.1)	3,955 (2.9)	5,522 (7.9)
2006년도	30,001	20,150	25,603 (85.3)	13,961 (69.3)	4,398 (14.7)	6,189 (30.7)
2007년도	17,227	11,531	12,891 (74.8)	5,382 (46.7)	4,336 (25.2)	6,149 (53.3)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수범사례 : 기금운용의 성과평가 국제기준(GIPS) 적용

○ 기금운용의 성과평가에 대한 국제기준(GIPS : 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 적용을 추진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에서는 연기금 규모의 거대화와 함께 기금운용 성과의 인식 및 측정, 보고에 있어 국제기준(GIPS)을 준용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요, 객관성 확보와 함께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선진국에서는 자산운용성과의 평가에 관한 국제기준(GIPS)이 연기금 및 민간 자산운용사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지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점차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성과평가 등에 대한 국제기준(GIPS)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은 어떠하며, 기대효과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수범사례 : 사회공헌활동 실천 노력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사회공헌활동에 힘써 금년 7월 한국언론인포럼에서 주최하는 “2007년 사회공헌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고, 송파구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애써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공단 본부 및 지사 97개 봉사단이 자체 실정에 맞는 봉사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직원의 자발적 참여하에 무료배식봉사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활발한 사회공헌을 추진하기 위하여 후원모금액에 대해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매칭그랜트 예산지원을 보면 지난해 4,996만원, 금년 8월말 현재까지 6,870만원 등을 지원했습니다.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발굴, 추진하시길 바라며,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사회공헌활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표> 후원금 모금 및 매칭그랜트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05년	‘06년	‘07. 8월	누계
계		68,447	223,476	242,983	534,906
직원후원금		34,646	173,516	174,284	382,446
매칭그랜트		33,801	49,960	68,699	152,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