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7. 10. 23 (화)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

행정자치위원, 정치관계법 특위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hj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yunhojung@paran.com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는 득보다 실

“민간전문가 파견제도”는 울며 겨자먹기

공무원은 취업제한기업에 파견되어 정보유출

민간 전문가는 유관부처에 파견되어 단순 업무보조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은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휴직근무제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민관유착 및 민간기업으로의 진출 창고로 활용되고, 민간전문가파견제도는 전문성 확보가 아닌 단순 업무에 민간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윤호중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업무연관성이 큰 민간기업으로 파견된 경우가 많아 아예 퇴직 후 파견 회사로 이직한 경우도 있고, 민간기업의 합법적인 로비 창구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설교통부 4급 공무원이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건설정책자문을 맡은 사례, 정보통신부 4급 공무원이 유력 통신사의 마켓팅 담당을 맡은 사례, 재경부나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법무법인에서 기업구조조정 업무 등을 맡은 사례, 다수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법무법인에서 공정거래 자문역을 맡은 사례 등 대부분 업무 연관성이 밀접한 민간기업에서 기업이익 실현을 위한 합법적인 로비창구로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편, 이처럼 민간기업 파견을 위해 휴직한 공무원은 2002년 이 제도 시행 이후 22개부처 61개기업 112명에 달하며, 현재 17개 부처, 37개 기업에 48명이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제도의 근본취지는 이해하나,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지나친 보수, 정보유출, 민관유착 등의 문제점이 상존하는 만큼 민간근무를 위한 휴직신청에 대해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호중 의원은 『민간전문가 파견제도』역시 단순 사무나 일상적인 업무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마지못해 근무해야 하는 민간전문가가 수두룩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의 경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로부터 5명을 파견받아 전화민원 접수 및 상담을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금감위는 금감원으로부터 파견받은 민간전문가 중 6인을 일정관리 및 회의자료 준비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민원서비스 개선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등 8개 민간기업으로부터 14명의 민간전문가를 파견받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공무원은 취업제한기업에 파견되어 업무연관성이 높은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민관 유착의 고리로 작용하고, 민간전문가는 유관부처에 파견되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등 제도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제도가 악용되지 못하도록 사전 심사기능을 엄격히 적용하고,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에 한정하여 민간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목적에 반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원 소속부처로 복귀조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정부에 파견된 민간전문가는 건교부, 복지부 등을 비롯한 28개 정부기관에 총 5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1] 연도별 민간근무휴직제도 참여 현황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계
당초	12	13	24	24	23	16	112
복귀	12	13	21	17	1		64
현재	-	-	3	7	22	16	48

[참조 2] 부처별 민간근무휴직제도 참여 현황

부처명	계	복귀	현재	부처명	계	복귀	현재
공정거래위	19	14	5	기획예산처	3	1	2
정통부	15	9	6	행자부	3	2	1
재경부	11	5	6	인사위	2	1	1
국무조정실	9	3	6	복지부	2	2
금융감독위	6	4	2	중소기업청	2	1	1
건교부	6	3	3	농림부	1	1
산자부	6	2	4	해양수산부	1		1
통일부	5	2	3	산림청	1		1
환경부	5	5		특허청	1	1
노동부	5	3	2	교육부	1		1
감사원	4	4		식약청	4	1	3

[참조 3] 급여 분석

휴직공무원		휴직 민간기관					공무원 재직보수
직급	성명	업체명	기간	직급	주요활동내역	보수
서기관	000	(주)인젠	1년(‘03.12~’04.12)	경영기획실장(부장)	회사일반에 대한 관리 법무 총괄	6천만원	5,740만원
		(주)옥션	1년1월(‘05.1.1~’06.1.31)	법무실 (부장)	전자상거래관련 법규해석 미국법 관련 자문	1억원
서기관	000	LG전자(주)	2년(‘06.2.14~’08.2.13)	통상 자문관	반덤핑 피소 등 외국의 수입규제 대응	9,800만원	5,069만원
전기 사무관	000	(주)뉴파워프라즈마	2년(‘06.12.29~’08.12.28)	경영지원부장	기업경영비전 및 전략수립 통계조사	7천만원	5,469만원
행정주사	000	무역투자 연구원	1년(‘07.1.3~’08.1.2)	수석 연구원	무역피해구조조치 및 WTO 분쟁해결방법 연구	4,800만원	3,378만원
서기관	000	(주)화인텍	1년(‘07.8.24~’08.8.22)	사업전략팀장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 해외사업추진방안 수립	1억원	5,639만원

[참조 4] 주요 민간기관 정부파견 현황

민간기관명	인원	파견받은 기관
금융감독원	40	• 금감위 29명 • 재경부 1명 • 기타 10명
대한주택공사	38	• 건교부 32명 • 기타 6명
한국토지공사	37	• 건교부 26명 • 행복도시청 4명 • 기타 7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5	• 복지부 25명
건강보험공단	22	• 복지부 18명 • 기타 4명
연금관리공단	20	• 복지부 14명 • 기타 6명

[참조 5] 민간전문가 파견현황

파견받은기관	파견보내는 기관	파견인원
감사원	금감원, 한전 등	6
건교부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101
경찰청	금감원	1
국가청렴위	한전, 토지공사 등	13
국민고충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9
교육인적부	한국교육학술원	2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원 등	2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은행, 금감원 등	4
국무조정실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55
금융감독위	금감원, 증권예탁결제원 등	61
기획예산처	조세연구원, 예금보험공사 등	7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6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5
문화관광부	토지공사, 관광공사 등	3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등	11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	66
산업자원부	산업연구원, 한전 등	28
소방방재청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8
외교통상부	국제협력단 등	11
중앙인사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재정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등	46
정보통신부	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16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보험공사 등	34
통일부	한국민간교류협회 등	4
해양수산부	해양오염방제조합 등	1
행복도시건설청	토지공사 등	8
행자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11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25
계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