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9

-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질의서 -

경수로 기자재 활용 문제

□ 경수로 기자재의 재활용이나 처분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

○ 핵심 기자재는 해외원전 수주 또는 개별품 매각에 활용하기 위해 일정기간 보존 및 유지관리, 일반 기자재는 최대한 매각 조치

○ 현재까지 매각한 보조기기 기자재는 원소재류에 해당하는 철골, 배관 등 5개 품목과 공사용 동력설비 1개 품목으로 매각금액은 약 55억 정도임

□ 청산비용 회수는 기자재의 적절한 재활용처나 매각 방안을 찾았을 때에 가능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 건설하려는 원자로는 140만kw의 신형 경수로인데 신포경수로를 위해 제작된 100만kw 짜리 구형 원자로는 국내 재활용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 해외에서도 역시 구형 원자로의 수요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매각현황 >

품 목 (내용)	용도	매각대금
철골 (형강류, 철판 등)	원자력발전소 건설 철골 제작용 원소재	2.7억원
공장제작 배관 (Seamless Pipe, 피팅 등)	원자력발전소 건설 배관 제작용 원소재	1.3억원
복수기 (티타늄튜브, 원자재 등)	원자력발전소 복수기 제작용 원소재	32억원
기계적 철근이음재 (슬리브 등)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공사 철근 이음용	1.3억원
격납용기포스트 텐션닝 시스템 (코일스트립, Sheathing 등)	원자력발전소 구조물공사용 원소재	0.9억원
공사용 동력설비 (디젤발전기)	공사용 전력 공급용	16.4억원
계		54.6억원

○ 원소재류인 철골 등 5개 품목 : 보조기기 공급업체가 경수로 보조기기 제작을 위하여 구매한 후 제작에는 착수하지 않은 원소재류로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용으로 주문 제작되어 사용범위가 제한적이나 국내의 타 원전 건설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두산중공업 등 원공급업체에게 매각

○ 공사용 동력설비인 디젤발전기 : 발전용량 증설을 위해 디젤발전기를 추가로 구매 계획중이던 울릉도 내연발전소용으로 사용

○ 매각 처리 예정인 기자재 : 제작 초기 단계이고 장기 유지보관이 비경제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원소재류 등 보조기기 15종

○ 유지보존 수행하되 필요시 개별품으로 매각 예정인 기자재 : 6자회담에 따른 사업재개 또는 해외원전 턴키 수주시 활용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유지보존을 수행하는 원자로설비 등 주요 기자재 35종

□ 매각처를 찾기까지의 기자재 유지보존에 얼마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가?

○ 한전 제출자료에 따르면 필요한 보관비, 인건비, 보험료 등의 비용 연간 약 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연간 1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는?

○ 100억원 추정의 근거를 재차 물었으나 이에 대한 답변

“한전은 기가재 공급계약자인 두산중공업과 유지보존 책임범위, 비용 및 보존기간 등에 대한 상호협의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현재 업체로부터 유지보존비용에 대한 공식 제의서를 접수받지 못한 상태이나 기자재 유지보존비용은 연간 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1년간 유지보수비용은 보관비, 인건비, 보험료 등임”

□ 그렇다면 예상했던 100억원보다 매년 더 큰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지 않나?

□ 현재 국내외에 보관중인 기자재의 제작 비용으로 약 7억불 투입되었다. 제작이 완료되었거나 제작 중인 기자재에 대해 그 동안의 감가상각을 감안하더라도 적당한 사용처를 찾는다면 1.6억불로 예상되는 청산비용을 초과하는 이득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매각 내역을 살펴보면 55억원에도 채 못미치는 수준이다. 한전 측에서는 이제껏 기자재 가치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정도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자재 처분을 통해 최소/최대 얼마의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지금까지 매각을 통해 50억 정도를 회수하였다면 정부나 한전의 견해처럼 한전의 손해가 없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이제는 되어야 하지 않나?

일본측에서 마지막까지 초과이득의 지분별 분배를 요구한 것도 한전이 손해보다는 이익을 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기자재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하고 청산비용으로 추정되는 1.6억불을 충분히 상회하리라는 판단이 들어 종결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것이다.

청산비용보다 밑돌거나 기대치보다 현저히 낮은 비용만을 회수한다면 한전의 안일한 대응 탓이라고 보아도 되겠는가?

□ 대북 경수로 사업의 청산에 손해를 최소화 하고 유지보존에 추가적인 손해를 막기 위해 한전에서는 경수로 기자재의 효율적인 활용‧처분 방법을 조속히 모색하고 제시해야 한다. 한전의 손해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기자재의 적절한 매각 방안을 찾았을 경우의 이야기이다. 처분방법의 모색이 지지부진하게 수년 이어지고 결국 처분이 곤란해진다면 청산비용은 커녕 기자재 유지 보존비용 및 처분 비용만 더 떠안게 되는 꼴이 될지도 모른다.

대북송전문제

□ 대북전력지원 사업에 대해 당장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나 추진될 시 이행에 대한 준비는 갖추고 있는가?

□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재임시절 200만kw를 직접송전 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었다. 정 후보가 북한에 던진 200만㎾ 대북송전 사업은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정 후보의 방북 이후 ‘대북송전추진기획단’을 가동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북한은 대북송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통일부 측은 “TF회의만 두세 차례 열렸을 뿐 추진기획단은 발족되지도 않았고, 이후 외부용역연구 등도 진행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200만kw 직접송전 방식의 전력공급에는 5조5000억~9조7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현대경제연구원)된다. 한전측에서 이에 대한 검토는 해보았는가?

□ 북한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 기존 발전소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 러시아-북한간 송전망 연계 방안 등 직접송전이 아니고도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막연하게 특정 규모의 전력을 북한 전역에 지원하는 것보다 전력지원을 경제특구나 남한기업 전용공단, 지하자원 개발협력 등의 구체적인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전력문제 해결방법으로 대북송전방식보다 북한의 낙후된 발전 및 송‧배전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한전의 견해는?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무연탄 발전소 건설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력단지가 조성돼야 하고 ▲유연탄 발전소는 높은 투자비에다 북한의 석탄수급 구조상 안정적 공급이 불투명하며 ▲석유·가스 발전은 연료비용 문제가 있어 북한이 감당키 힘들다고 분석.

200만kW 규모 발전설비 건설 시 연구원이 추정한 비용은 유연탄 화력이 2조원, 무연탄 화력이 3조원이며 석유와 가스복합 화력은 각각 1조6000억원, 1조원으로 집계. 남한이 고려하는 대북송전 방식에 대해 연구원은 “발전비용으로 연간 1조1026억원이 들고 남한 전력 도매시장에서 약 3460억원의 구매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고 지적.

이에 반해 기존 발전소 개·보수를 통한 설비 성능 개선으로 20∼30%인 북한의 전력설비 이용률을 40∼50%로만 끌어올려도 발전소 건설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한반도에너지기구(KEDO)가 지으려던 경수로급 전력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

□ 북한에 풍력, 태양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는가?  북한의 전력난 해결과 남한의 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

개성공단 전력 공급 문제

○ 개성공단 전력공급 원가 및 손실규모

- 적용요금 : 통일부 요청에 따라 국내와 동일한 요금단가 적용 (2004년 산업용과 일반용 평균단가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

- 손실규모 : ‘05년도 29.4억원, ’06년도 28.9억원.

□ 한전은 지난 6월 350억원을 투입하여 개성공단 1단계구역의 전력공급을 위한 ‘평화변전소’ 건설하고 남북간 송전선로 연결. 우선 10만kw 공급, 입주기업 및 전력수요 증가할 경우 변압기 증설 등을 통해 최대 20만kw까지 공급할 계획.

이번 정상회담으로 인해 해주, 남포, 안변 공단 조성과 개성~신의주 철도 운영에 전력 공급은 필수. 1‧2단계 개성공단은 물론 해주특구 등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 계획 마련을 해야 함. 이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가?

□ 한전은 개성공단에 보내는 전력공급비에서 매년 20억원 이상 손해. 한전은 개성공단 관련 손실액을 보전해 달라고 통일부에 요구하고 있고 통일부는 정부가 기존 손실액을 보전하고 남측 전기료에 통합하는 안으로 결정한 바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한전측의 의견은?

중소기업 지원 관련

○ 국산 IT신기술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도 : 정부가 국내 신기술인증 제품들의 판로를 확대하고 산업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 벤처기업들에게 공공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제도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고시에 신기술 인증제품에 대해 공공기관들이 구매물량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

○ 신기술인증제는 산자부가 주관하고 있는 NEP(국가우수제품), 정통부의 GS(우수소프트웨어), 과기부의 NET(국가우수기술) 등이 적용

○ 한전에는 올해 1월부터 신기술 인증 심사비용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침개정이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전혀 시행하지 못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도 작년 가졌던 계획 그대로 구체적 내용 없이 시행 시기만 연장하였음.

□ 한전에서는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신기술 홍보 및 구매 촉진을 위해, 올해 NEP(New Excellent Product - 신제품 인증 : 산업자원부),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 인증 : 과학기술부), 전력신기술 인증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신기술 인증심사비용의 75% 이내에서 업체당 연간 1천만원 한도 내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이에 대해 시행한 내역이 있는가?

□ 당초 시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 그렇다면 내년 추진을 위한 준비되어가고 있는 상황은?

□ 내년부터는 이러한 지원이 확실히 이루어 질 수 있는가?

삼천포화력발전소 490억원 보상 판결 관련

○ 서울중앙지법 16일 어민 350명과 어민단체 등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남동발전을 상대로 낸 어업권 손실보상금 등 청구소송에서 “25만여∼26억3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어민들이 이 지역 어업권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은 모두 21건으로

한전이 어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모두 490억여원.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 등이 1998년 외부용역 조사에서 어업 손실 발생률이 산정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합의해 놓고도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자 어업손실 발생률 산정이 타당치 않다며 지급을 미뤘다”며 “용역조사 결과가 타당하게 산정된 만큼 피고들은 합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재판부는 원고 측이 요구한 가집행 신청도 받아들여 피고 측이 가집행정지 신청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음.

○ 한전은 1979년부터 공사에 착수해 1998년 삼천포화력발전소를 완공했으나 발전소 건설과 가동으로 삼천포항 일대 주변 지역의 어획량이 급감하자 어민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했고, 한전은 보상키로 합의. 한전은 해양영향조사를 의뢰해 산정되는 어업손실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조사보고서가 나온 뒤에도 지급을 미뤄 왔음.

□ 사장은 삼천포 화력발전소 관련 어업권손실보상금 등에 관한 청구소송에 대해 사전에 보고 받아왔는가?

□ 이번 판결에 대해 이의 제기할 생각인가?

□ 판결문에 의하면 1998년 외부용역조사에서 어업 손실액이 계산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합의하고도 용역조사의 어업손실발생률 산정이 타당하지 않다며 지급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급을 미룬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폐변압기 매각사업 독점 문제

□ 한전 전국 15개지사, 200여개 사업소, 발전소 등에서 배출하는 폐변압기 매각사업 중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는 1개지사(제주)만 최근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상이군경회에 독점 배정. 한전측에서는 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해법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앞으로도 폐변압기 매각사업 참가 희망업체들의 요구를 지금처럼 방치하고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것인가?

□ 문제의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전은 더 노력해야 할 것.

○ 폐변압기 매각사업 참여 자격 요건

- 매각방법 : 수의계약

근  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

(국가 유공단체 및 특별법으로 설립된 단체 등과 수의계약 가능)

- 기타조건 : 폐기물관리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에 의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았던    증빙서류 등

○ 폐변압기 매각사업 총 규모

- 최근 3개년 매각실적

’04년 : 4.05억원 / ’05년 : 1.66억원 / ’06년 : 3.36억원

○ 사업참여 희망업체 리스트

○(사)HID 나눔의 집 ○(사)H.I.D위훈용사회 ○HID복지장학회 ○애국단체원 ○(사)월남참전전우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장애인경제인연합회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사)한국산재장애인복지진흥회 ○N.G.O한국장애인경영자협회 ○(사)부산장애인기업총연합회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사)대한장애인복지회 ○(사)충남신체장애인복지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한마음사회복지재단

(총 21개 단체)

○ PCBs 함유 폐변압기 매각중지(’05. 6, 환경부 지시)로 사업소 폐변압기 야적물량 증대

- 전 사업소 폐변압기 보유현황 : 162,351대(’07. 9월말 현재)

○ 단체별 설립관련 법

- 상이군경회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 재향군인회 : 재향군인회법

- 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사업법

- 재향경우회 : 재향경우회법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장애인복지법

○ 한전측에서는 기존단체들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불만 표출과 집단 반발 등이 예상됨으로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 등 제도개선을 통해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전 정부투자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쟁계약 요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음.

배전분할문제 (독립사업부제)

○ 산자부는 독점체제인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1999. 1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한전의 발전부문 분할․민영화를 통한 발전경쟁, 배전부문을 6개사로 분할 매각을 통한 도매경쟁, 판매부문의 지역독점을 해체하는 소매경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음(추진입법: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 배전분할의 필요성(산자부 입장)

․현 발전경쟁은 도매시장에서 공급측(발전회사)만 다수이고 수요측(배전/판매회사)은 독점으로 불완전한 경쟁구도로 1개의 송․배전회사로 운영하는 것보다 1개의 송전회사와 수개의 지역별 배전회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송전망은 전국이 연결된 기간망이므로 전국을 통합 운영함이 효율적이지만, 배전망은 지역망으로 지역특성을 감안한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이 효율적이므로 지역별 운영이 바람직)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도 적합

․배전분할을 통한 도매경쟁이 현재의 발전경쟁보다 더 유효한 경쟁체제로서 보다 큰 효율성 향상이 가능

․외국사례(별첨)

○ 제1단계 구조개편인 발전부문은 ‘01. 4월 6개사(원자력 1개사, 화력5개사)로 분할․설립되었고, 산자부는 ’03.3월 제2단계 구조개편인 배전부문 분할과 관련, ‘04.4월부터 법적 분할을 추진하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신축적으로 추진시기를 조정하기로 함

○ 한편 한국노총이 배전분할에 반대하여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공공특위에서 “전력부문 배전분할 관련”사항을 의제로 채택

○ 전력노조는 배전분할 추진이후 민영화될 경우 고용불안 우려, 전기의 특수성과 과점폐해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공급불안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 노사정 공공특위는 전력망산업의 합리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공동연구단」을 구성

○ 공동연구단은 ‘04.6.17일 공공특위에 최종요약 보고를 하였고 공공특위는 대정부 결의문을 ’04.6.30일에 심의․의결

․대정부 결의문 주요 내용 : ① 정부의 도매시장 경쟁을 위한 배전분할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② 한전의 배전사업부문에 있어 내부경쟁 촉진을 위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되, 철저한 사전준비 및 연구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06.9.25일 한전 15개 지사 중 고객호수 100만호 이상, 판매량이 전체 5% 이상인 8개 지사를 9개(서울지사는 남과 북으로 분리)의 독립사업부로 바꾸는 내용의 조직개편 단행하고 7개는 기존대로 지사로 운영하는 이원적 체제를 유지

○ 독립사업부제 내용 : 본사권한을 사업부로 위양하고, 독립회계시스템에 기반한 성과평가시스템을 운영하여 자율적인 운영권한과 책임경영 확대, 사업본부장은 한전 사장과 직접 경영계약을 맺어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하고, 다른 사업부와 경영혁신 및 원가절감 경쟁

□ 독립사업부제가 실시된 지 1년이 지났다. 9개 독립사업부의 실시전후를 평가한다면? 현재 한전은 9개의 독립사업부와 7개의 지사라는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독립사업부와 지사간의 성과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면?

□ 독립사업부제는 본래 산자부가 추진하려던 배전분할이 노조 등의 반대에 부딪히자 타협의 산물로 실시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독립사업부제의 의미를 종국적 형태로 보는지 아니면 배전분할을 위한 전 단계로 보는지 이에 대한 한전사장의 계획이나 의견은?

□ 배전분할이 다시 추진된다면 한전사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찬성이든 반대든 그 이유는?

< 한국수력원자력 >

2007년 3월 고리1호기 안전사고 관련 문제

○ 사고경위

‘07.3.19. 14시 50분경 고리1호기 액체폐기물 증발기 재순환펌프 정비작업을 위하여 운전원이 3개의 배수밸브중 2개는 열었으나 1개의 밸브를 열지 않아 완전히 배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작업자가 임의로 펌프분해 작업에 착수하여 펌프 축을 인출하는 순간 약 70℃의 오염세척수가 흘러나와 작업자 2명이 발등에 1~2도의 화상을 입었음.

○ 사고자에 대한 조치

- 사건발생 직후 순수와 식염수를 이용한 제염을 실시하여 원자력법에서 정한 인체표면 허용오염도의 40% 수준임을 확인한 후 인근 협약병원으로 후송하였음.

- 후송 후 ‘07.4.6. 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함.

- 화상을 입었던 작업자 2명 모두 근무지에서 정상 근무하고 있음.

※ 2004년 일본 후쿠이현 미하마 원전 3호기에서 일어난 배관 파손사고

- 배관이 파손돼 갑자기 터져나온 고온의 증기에 현장 근로자 5명이 사망하   고 10여명이 화상 입음

- 미하마 3호기 : 고리1호기보다 1년 이른 1976년에 가동 시작

- 한국과 일본의 환경단체는 복잡한 구조물로 이뤄진데다 개보수가 잦은 원   전은 설계도가 실제 시설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미하마 원전에   서 파손된 배관 역시 운영기관이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해 원래 10mm 두께   의 배관이 0.4mm로 닳을 때까지 방치했던 부분이라고 설명

고리1호기의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지난 3월 한수원의 자체설계도와 실제 시설의 차이로 작업인부들이 화상을 당한 사고는 1호기의 안전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결과 초래.

□ 한수원 사장께 고리1호기 안전사고 관련 질문하겠다. 올해 3월 19일 정비작업 중 작업자 2명이 화상으로 입원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 당시 현장의 배수 배관에는 총 3개의 밸브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었고 최종단의 밸브가 잠겨있어 배수가 되지 않았던 것임에도 현장운전원은 배수를 위하여 도면 상에 기재된 배수밸브 2개를 개방하였다. 이는 시공시 설계도면과 다르게 밸브를 설치하였고 이것이 최종 설계도면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이유이다. 맞는가?

이와 같은 도면과 현장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설계 변경 이유를 설명하든 변경후 도면의 개정이 누락된 경우를 설명하든 도면과 현장의 불일치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 그러한 사유 발생시 바로 도면 수정 했어야 함.

□ 이후 고리1호기 설계도면과 현장 불일치에 대해 점검을 마치고 불일치 사항에 대한 도면 개정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받았다.

발전소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었으며 도면 80매에 해당하는 보완요구사항(미표기, 번호미부여, 오기)이 발견되어 해당도면 개정조치를 완료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도면과 현장 불일치 사항이 있음으로 인해 이번 일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의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 고리1호기 이외의 다른 발전소도 이후 설계도와 현장 불일치 재확인 작업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올해 말까지 발전소 운전 접근 가능지역의 도면과 실제 시설의 차이를 확인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발견된 중대한 불일치 사항은 없는가?

□ 도면과 현장의 불일치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가벼운 문제인가?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사고 이후 도면과 현장 불일치 사항을 점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조사보고서에서는 사고 원인을 계통 도면과 현장과의 불일치, 운전원의 경험부족, 작업지시체계 미흡 등으로 들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발전소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더라도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에게 우려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리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고리 1호기 계속운전을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로 환경단체에서는 2004년 일본 후쿠이현 미하마 원전 3호기에서 일어난 배관 파손으로 5명이 사망한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 고리1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안정성과 계속 운전에 대해 국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동의를 구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국민에게 계속운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철저한 설계변경 관리로 유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른 발전소의 도면과 현장 불일치 사항에 대한 확인과 후속조치도 꼼꼼히 챙기길 바란다.

또한 안전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전의 전반적인 안전불감증을 개선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