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밀수 처벌은 솜방망이!

○ SOFA 밀수 적발 금액 06년, 04년 대비 2.8배 증가

- 2004년 4억3,200만원에서 2006년 12억2,000만원으로 2.8배 증가

○ 추징금액은 밀수적발 금액 보다 저조

- 2004년 4억3,200만원의 추징금액은 1,600만원으로 3.7%에 불과

- 2006년 12억2,00만원의 추징금액은 8백만원으로 0.7%에 불과

국회의원  嚴  虎  聲             재정경위 - 관세청 (0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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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단속 규정

1. SOFA 대상자

- 미국군대 구성원 :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복무하고 있는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공군(단, 미대사관에 부속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과 군사고문단은 제외)

- 군속 : 합중국군대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내 합중국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단,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와 초청계약자는 제외됨)

- 가족 : 배우자 및 21세 이하의 자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기타 친척으로서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미군 또는 군속에 의지하는 자

2. 비세출자금기관 이용권자

- 통상적으로 면세특권이 부여되는 미합중국정부의 공무원 및 직원

- 미합중국 군대로부터 군수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군대 및 그 구성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미합중국정부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는 계약용역의 이행만을 위한 자

- 미적십자사, USO 같은 주로 미합중국군대의 이익 또는 용역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관 및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직원

- 위 규정된 자의 가족 및 대한민국정부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기타 개인과 기관

3. SOFA대상 관세범의 유형

ꋮ 밀수출입죄(관세법 제269조제2항)

- 관세법 제241조의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한 경우로써 미군인 등 SOFA대상자가 SOFA에 의하여 관세면제받는 물품을 비면세권자에게 무단양도하거나 비면세권자가 무단양수하여 관세징수를 면탈할 경우 성립.

ꋮ 밀수품의 취득죄 등(관세법 제274조)

-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제1항제2호∙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하거나 알선하는 경우로써 미군 등 SOFA대상자가 SOFA에 의하여 관세면제 받아 무단 양도한 물품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성립

○ 2003년부터 2007년 8월 현재 SOFA 밀수 적발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세관	19	355	21	681	14	1,069	7	701
인천공항	0	0	0	0	0	0	0	0
부산세관	12	46	12	8	8	1	4	0
인천세관	8	2	1	0	2	120	14	5
대구세관	2	29	0	0	3	30	7	3
광주세관	0	0	0	0	0	0	0	0
합 계	41	432	34	689	27	1,220	32	709

※ 밀수출 적발실적은 없음.

○2004년부터 2007년 8월 현재까지 SOFA 밀수 적발 조치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04		'05		'06		'07.8월
	건수	처분금액	건수	처분금액	건수	처분금액	건수	처분금액
통고처분	36	16	31	25	18	8	29	7
고 발	5		3		9		3

□ 문제점 및 질의 사항

▶ 대한민국 국적인 자는 엄밀히 말해 SOFA대상 인원에 포함이 되는 가? SOFA밀수는 SOFA 대상자들이 포함 또는 해당되는 밀수를 말하는 것인가?

▶ SOFA 밀수 금액이 2004년 3억5,500만원에서 2006년 10억6,900만원으로 3배나 급증한 원인은 무엇인가?

▶ SOFA 밀수 건의 경우, 관세청이 적발한 금액에 비해 통고처분으로 추징한 금액은 극히 저조함.  2004년 4억3,200만원 의 밀수 적발했음에도 추징금액은 1억6천만원으로 3.7%에 불과함.

2006년도의 경우도 밀수적발 금액 12억2,000만원의 추징금액은 8백만원으로 밀수적발 금액 대비 0.7%에 불과함.

2004년 고발된 5건, 2006년 9건을 제외하더라도 각 연도의 추징금액은 극히 저조한 금액임.

▶ 관세청이 SOFA 밀수로 적발된 금액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을 추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법이 규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SOFA 관세감면은 당연히 해주어야 함. 그러나 불법 밀수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관세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