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지방청, 506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조5천억원 증액

- 2004년 이후 공사중인 500억원이상 공사 중 188개 노선에서 설계변경 506회

- 당초 공사비 17조 1,879억원에서 18조 6,840억원으로 1조 4,960억원 증가

-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 최소화 해야

□ ‘04년 이후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중인 50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

변경 조사 결과, 188개 도로노선에서 설계변경이 506회 이루어졌음.

- 부산청의 경우 40개 공구에서 무려 166회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익산청은 53개 공구에서 108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음.

□ 506회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도 당초 17조 1,879억원에서 18조

6,840억원으로 1조 4,960억원 늘어났음.

<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2004년 이후 50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공사수	설계변경횟수	최초공사액	증감액	변경공사액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26	47	2,655,185	190,765	2,845,950
대전 지방국토관리청	34	92	2,802,244	252,853	3,055,097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49	166	4,430,198	321,375	4,751,573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53	108	4,967,250	433,360	5,400,610
원주 지방국토관리청	26	93	2,333,052	297,668	2,630,720
계	188	506	17,187,929	1,496,021	18,683,950

□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이 장기간의 공기로 인한 물가변동과 현장여건

변경이라고 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함.

- 설계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충분히 예견 할 수 있는 일이었음.

- 공사계획시부터 면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1조 5,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더 나가게 된 것임.

【 질 의 】

Q). 2004년 이후의 공사만 보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해 1조 5천억원이 넘는

공사비가 증액되었는데 당초 설계시 정확한 사전경제성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q). 공사입찰시 예상물가변동분을 포함하여 입찰토록 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Q).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들이 수시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조금씩 증액시켜 손실을 만회하는 관행이 아직도 횡행한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