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법제사법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법제처	일시	2007년 10월 17일 10:00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서울성동갑)
주제	한미FTA에 대한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위헌 요소는 없다?

□ 현황

○ 법제처는 “국회에 제출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은 『헌법』 상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중 어디에 해당하는 조약인지”라는 우리 의원실 질문에, “입법사항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이라 답함. (10월 16일 제출답변)

○ 법제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의 내용이 ‘법률’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묻는 우리 의원실 질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도는 것으로 판단함.”이라 답함. (10월 16일 제출답변)

○ 법제처는 “한미FTA 협정 내용이 대한민국 헌법과 상충되는가 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 내용”을 묻는 우리 의원실 질문에, “법제처에서는 한미FTA 협정 내용이 다수의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헌법」과는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이라고 답함 (10월 16일 제출답변)

○ 한미FTA 입법지원 TF는 법제처 차장을 TF의 장으로 하여 회원 10명으로 구성됨. (6월 1일 기준)

소속	이름	직책
경제법제국 (4명)	제정부	경제법제국장
	황상철	법제심의관
	김성호	법제관
	박종구	서기관
행정법제국 (2명)	고낙훈	법제관
	안병준	사무관
사회문화법제국 (2명)	오용식	법제관
	권태경	사무관
정책홍보관리실 (2명)	한영수	재정기획관
	송상훈	사무관

□ 문제점

○ 한미FTA 협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헌 요소를 가지고 있음이 명백함.

-  간접수용 보상 요구(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11-나) → 헌법 제23조와 배치

협정문 부속서 11-나

“제11.6조 제1항에 다루어진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한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가호의 (2)) 정부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후략)”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가 정한 ‘보상규정’에 대해 직접수용에 따른 것만을 의미한다고 일관된 판결

★ ‘공익과 사익의 조화’는 우리 헌법 정신(제23조 제2항) → 간접수용 보상은 헌법정신에 위배

-  ‘중재판정부’의 판정, ‘공동위원회’의 해석 결정 → 헌법 제101조와 배치

협정문 제11.16조 제3항

“피청구국의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임시 가처분을 구하고 금전적 손해배상의 지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소송을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협정문 제11.22조 제3항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표명하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모든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중재판정부’ → 3심제의 폐지, 4심제를 의미

★ 샌드라 오코너 미 연방대법원 판사, ISD를 규정한 NAFTA 11장이 미국헌법 제3조(연방법원 권력부여) 위반이라고 주장

★ 한미 공무원으로 이뤄진 ‘공동위원회’의 규정해석 구속력 → ‘조약’이 법률로서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대법원의 법률 최종해석권한 위배

- 한미 FTA는 경제질서 조항(제119조~제127조)를 무의미화

★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 FTA는 한국의 ‘비과세 장벽’을 없애는 협상 → 비과세 장벽은 국내 산업 및 시장 보호를 의미

★ 국내 산업 및 시장 보호는 헌법 제119조~127조까지 ‘경제’ 편의 무의미화를 뜻함

★ 이로써 경제민주화, 농어업 및 농어민 보호, 중소기업 육성, 대외무역 조정․규제 등 헌법적 차원의 ‘경제정책’ 운용 수정은 불가피

○ 한미 FTA 협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는 <한미FTA 입법지원 TF>에 위헌 관련 내용을 심사할 부문과 인사를 배치하지 않았음.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오후 2시 30분께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TA 협상의 한 분야인 투자자 국가제소권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한국일보 3월 31일자, <FTA 반대 절정…시청 앞선 촛불집회>)

- “한국의 정법한 법집행과 행정조치, 입법에 관한 사항 조차도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SBS뉴스 4월 4일, <FTA 발효되면, 정부 정책․법원 판결도 소송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