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29일(月)

<2007년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서울도시철도건설사업의 총체적 문제, 주민편의 무시와 예산낭비

▶지하철 장애인승강설비 고장 해마다 증가

▶서울의 명소 청계천,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전임 이명박 시장이 무자격업체인 (주)한독에게 DMC부지를 독단적으로 특혜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 않는가?

▶오피스텔 불법분양 승인으로 6천억원대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편취 방조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모르고 하는 음해 아닌가?

▶서울시가 수차례의 토지공급 조건 미준수에다 제출된 사업계획의 무단수정에도 불구, (주)한독과 계약해제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사유가 있지 않은가?

▶KGIT사업 관련한 기존의 많은 특혜 의혹에도 불구, 현 시장은 건물 사용을 승인해 새로운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아닌가?

서울도시철도건설사업의 총체적 문제,

주민편의 무시와 예산낭비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것으로, 1998년 이후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사업비의 40~50%(서울시 40%, 광역시 50%)가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음.

2007.4월 현재 서울시는 도시철도 9호선 및 3·7호선 연장노선 건설을 추진중이며 총사업비 4조7천108억원 중 1조8천946억원이 국비로 지원됨.

<도시철도 건설비 투자재원>

구분	’78년~’97년	’98년 ~ ’05년 8월	’05년 9월 이후
투자비율	일정한 기준없이 국고지원	￭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비 40 : 시비 60 ￭ 광역시의 경우 국비 50 : 시비 50	￭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비 40 : 시비 60 ￭ 기타 도시의 경우 국비 60 : 시비 40

<서울도시철도 9호선 및 3․7호선 연장노선 건설 현황>(2007년 4월 말 현재)

구 분	9호선	3호선 연장노선	7호선 연장노선
사업구간	김포공항~반포	수서~오금	온수~부평구청
총사업비(억 원)	32,545(민자 5,165)	3,722	10,841
사업기간	’01년~’09년 3월	’03년~’09년 12월	’03년~’11년 3월
연장(km)	25.5	3.1	10.2
공정률(%)	81.0	52.5	19.6
사업추진방식	재정+민자	재정	재정
건설주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주체	□□(주)1)	서울메트로2)	서울도시철도공사3)

자료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 : 1) (주)□□(지분율 25%) 등 14개 출자자로 구성된 컨소시엄. 2005. 5. 16. 서울특별시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서울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상부부분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민자사업자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1989년 1월 설치된 공기업으로 2005. 10. 27. ‘서울지하철공사’에서 ‘서울메트로’로 사명 변경. 서울도시철도 1~4호선 운영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1994년 3월 설치된 공기업으로 서울도시철도 5~8호선 운영

<9호선 및 3․7호선 연장 노선 건설사업 재원조달 계획>(금액단위 : 억원)

사 업 명	구 분	총사업비	2006년이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3건 총 계		47,108	22,664	9,345	8,486	6,613
9호선 1단계 건설사업	소 계	32,545	20,002	7,552	4,498	493
	국 비	10,952	7,728	2,068	1,147	9
	시 비	16,428	11,515	4,058	842	13
	민 자	5,165	759	1,426	2,509	471
3호선 연장 노선 건설사업	소 계	3,722	1,273	868	825	756
	국 비	1,489	508	347	330	304
	시 비	2,233	765	521	495	452
7호선 연장 노선 건설사업	소 계	10,841	1,389	925	3,163	5,364
	국 비	6,505	805	555	1,898	3,247
	지방비	4,336	584	370	1,265	2,117

자료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감사원은 2007.4.23~5.11일까지 서울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분야’와 ‘시민안전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10.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바 있음.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1) 도시철도 9호선 및 3, 7호선 연장구간에 대한 승객수요 예측을 잘못해 512억원(전동차 492억8,194만원 + 연간 유지관리비 19억7,388만원)의 예산을 과다 책정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전동차 과다 구매(1편성→5편성)에 따른 사업비 낭비 명세>(단위 : 천원)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전 동 차		40량	1,200,000	48,000,000
전동차 감리비		40량	14,400	576,000	철도차량검정기준 요율적용 12억 원 x 1.2%
수서차량 기지 유치선공사	궤 도	1식	190,000	190,000
	전차선	1식	487,982	487,982
	신 호	1식	27,963	27,963
	소 계	-	-	705,945
합 계		-	-	49,281,945
유지관리비/연간		40량	49,347	1,973,880	수선비

자료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본부

2) 시공업체들이 9호선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암석 중 건설자재용으로 판매가능한 바위 등을 빼돌려 9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으며,

3) 9호선과 3, 7호선 연장구간의 터널내 연결송수관 설비를 당초 방침과 달리 설치하지 않아 화재발생시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이 지적됨.

아울러

5) 9호선 직결시설 관련 실시계획 승인 부적정,

6) 9호선 구조물 철근량 설계변경 부적정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7) 승강장 내 전동차의 정차위치를 시공사에 유리하게 변경한 사실 및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통로 등도 사용자의 편의는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 등이 지적됨.

시장께서는 감사원의 예산낭비 지적과 시민들의 편의를 무시한 서울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 지적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후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

지하철 장애인승강설비 고장 해마다 증가

서울시가 제출한 지하철 역사별 장애인이동권 관련 시설(장애인용 승강설비) 확보현황 자료에 따르면,

1~4호선(서울메트로)의 경우 총 117개역에 엘리베이터 279대(109역)와 휠체어리프트 145대(52역) 등 424대가 설치되어 있고,

5~8호선(도시철도)의 경우 총 147개역에 엘리베이터 361대(140역)와 휄체어리프트 155대(10월현재 177개에서 59역 155대로 축소)이 설치되어 있어 총 962대의 장애인 이동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1역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나 휄체어리프트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된 것임.

호 선	합 계	엘리베이터(E/V)	휠체어리프트(W/L)
총계(264역)	962대
1호선(10역)	46	10역 30대	5역 16대
2호선(50역)	184	47역 120대	22역 64대
3호선(31역)	100	27역 65대	14역 35대
4호선(26역)	94	25역 64대	11역 30대
서울메트로 117역	424	109역 279대	52역 145대
5호선(50역)	155	46역 114대	14역 41대
6호선(38역)	146	38역 95대	21역 51대
7호선(42역)	155	40역 108대	17역 47대
8호선(17역)	60	16역 44대	7역 16대
서울도시철도 147역	516	140역 361대	59역 155대

문제는 이들 장애인이동시설의 연도별 고장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서울메트로의 경우 2005년 1,182건이건 사고발생 건수가 2006년 1,531건으로 증가했고, 2007년7월까지만 936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도시철도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2005년 236건에서 2006년 191건, 2007년6월까지만 144에 이르고 있음.

특히, 서울메트로의 경우 서울도시철도에 비해 6.4배나 높은 고장발생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메트로 장애인승강설비 고장현황>('05.1.1 ~ '07.7.31)(단위 : 건)

고 장 내 용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합 계		2,787 (0.32회/월,대)	862 (0.19회/월,대)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안전스위치 동작,조작미숙에 의한 정지	계	334	155
	2005년	55	49
	2006년	144	47
	2007년	135	59
기계․전기적 경미한 고장으로 인한 일시 정지	계	2,015	483
	2005년	757	156
	2006년	916	212
	2007년	342	115
부품 마모 및 파손	계	438	224
	2005년	99	66
	2006년	142	70
	2007년	197	88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고시 표준 보수료 산정기준에는 월 평균 대당 1.0회 고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서울도시철도 장애인승강설비 고장현황>('05.1.1~'07.8.31)(단위 : 건)

구 분	역수	수량	일평균 고장건수	연도별 고장건수
				총계	2005년	2006년	2007년
합 계	147역	538대	0.5건	571	236	191	144
엘리베이터	140역	361대	0.38건	379	148	128	103
휠체어리프트	62역	177대	0.19건	192	88	63	41

장애인 이동시설에 대한 고장건수의 증가는 이동시설의 증가에 비례하여 많아지는 것일 수도 있음.

그러나 장애인 이동시설에 대한 고장은 그것이 곧바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세심한 주의를 다해 고장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실제로 2005년과 2006년 서울의 안암역과 강동역 엘리베이터 사고로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최근에도 전국적으로 장애인 승강설비로 인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음.

시장께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시설의 고장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휠체어리프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심리적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엘리베이터의 확대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람.

서울의 명소 청계천,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청계천은 2005년 10월 개장 이후 2007.9월 현재 5천635만5천명이 방문하여, 1일 평균 7만9천명, 월평균 234만8천명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잡음.

<연도별 이용객 현황>

구 분	계	2005년 (10 ~ 12월)	2006년	2007년(9월)
인 원	56,355천명	11,840	28,259	16,256
일평균	79천명	128	55	59

또한 시정개발연구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청계천 복원공사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3천555억원, 고용유발효과가 1만7천777명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주변재개발을 포함할 경우 23조4천358억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31만5백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청계천 복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자료>

(청계천복원사업 만의 경제적 파급효과)

구 분	전 국	서울지역(비중)
생산유발 효과	약 9,478억 원	약 5,606억원(59.14%)
부가가치유발 효과	약 4,077억 원	약 2,771억원(67.96%)
고용유발 효과	약 1만 7,700명	약 1만 4천명(78.7%)

(청계천주변 재개발 검토대상 전지역 개발시 경제적 파급효과)

구 분	전 국	서울지역(비중)
생산유발 효과	약 16조 6,285억 원	약 9조 8,361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약 7조 1,533억 원	약 4조 8,623억원
고용유발 효과	약 31만 5백명	약 24만 4천명

※ 2003년도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 분석자료임.

아울러 청계천은 다양한 행사(문화행사, 홍보행사, 거리응원, 공공캠페인 등)를 개최하여 새로운 문화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단체관광 및 업무 벤치마킹을 위한 공식방문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중요한 것은 청계천의 자연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인데, 어류, 조류, 식물 등 전 종에 걸쳐 복원 전에 비해 370종 가까이 늘어났고, 최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임.

<청계천 동식물 현황>

구 분	복원전(2003)	2005	2006	2007(9월)
계	98종	316종	421종	467종
식 물 상	62	156	268	314
어 류	4	15	23	18
조 류	6	34	33	36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5	22	39	17
육상곤충	15	84	46	69
포 유 류	2	3	4	4
양서․파충류	4	2	8	9

그러나 최근 쾌적한 환경의 이미지가 강한 청계천에 악취발생과 물고기 피해, 녹조발생, 쥐 출현 등의 보고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됨.

2007년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후 유지관리 비용으로 69억원을 책정하고 있음. 이는 전기수도요금 등 9억원을 비롯한 사업운영경비 44억원, 인건비 25억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철거전의 청계고가도로의 연간 유지보수비용 150억원에 비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음.

<연도별 유지관리비 및 청계고가도로 유지관리비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9.30현재)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계		3,722	3,346	6,600	6,437	6,922	4,151
인건비 등		1,633	1,616	2,442	2,464	2,532	1,448
사업운영경비		1,720	1,486	3,985	3,957	4,409	2,680
	전기수도요금 등 수도광열비	224	205	825	824	951	641
	청소 경비 등 위탁관리비	229	191	898	887	1,323	532
	토목조경등 시설물관리비 및 기타	1,267	1,090	2,262	2,246	2,135	1,507
자산취득비		288	244	19	16	24	23
예 비 비		81	-	154	-	27	-

□ 청계천 복원사업 시행전 상황

- 94.8.~99.12월 : 남산1호터널~청계4가 : 전면보수(468억원)

※ 이후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전면복구 결정이됨

2002부터이후 터부 잔여구간(청계4가~마장동간 3.83km에 대한 전면복구결정 공사비 1,000억원 이후에도 매년 20억여원의 보수필요

※청계천고가도로 및 복개구조물에 대한 평균 유지보수비 연간 150여억원필요

따라서 필요하다면 유지관리비용을 증가해서라도 서울의 명소가 되어 있는 청계천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전임 이명박 시장이 무자격업체인 (주)한독에게

DMC부지를 독단적으로 특혜제공했다는 주장

은 사실이 아니지 않는가?

ꊱ (주)한독에 부지공급은 민선2기에서 사실상 결정(MOU 체결)되었고 민선3기는 민선2기에서 고시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사․선정한 것이 아닌가?

ꊲ (주)한독의 기업상태보다는 독일대학,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어 평가․선정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

ꊳ (주)한독에서 공급공고에 따라 A1용지 대신 C4 및 E1용지 매입 신청을 하였고,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주)한독을 공급대상자로 결정한 것 아닌가?

용 지	면적(㎡)	용지가격	건축규모	건축물 용도	지 정 용 도
C4	7,886	211억원	지하4, 지상 24 층	교육연구, 근생시설	DMC 유치업종 (60%) ※교육연구 용지
E1-1	3,837	131억원	지하3, 지상 32 층	오피스텔, 근생시설	KDU 및 독일기업 (50%) ※외국인 투자기업 용지
E1-2	5,653	190억원	지하3, 지상 29 층 지하3, 지상 32 층	오피스 오피스텔, 근생시설

오피스텔 불법분양 승인으로 6천억원대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편취 방조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모르고 하는 음해 아닌가?

ꊱ 금감원 공시에 따른 총 예상수입액(건물분양+보유)이 6,135억원 규모로 수익이 6,000억원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데다, 모든 개발이익은 학교에 출연되지 않는가?

ꊲ DMC담당관이 분양승인 관련 협조의견에서 마포구의 오류를 적발하지 못해 돌이키기 힘든 문제가 발생했는데 뒷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정용도 오피스텔 일반분양 현황>

총 호수	지정용도(E1-2)	분양상태
		분양	미분양
402	174	155	19

서울시가 수차례의 토지공급 조건 미준수에다 제출된 사업계획의 무단수정에도 불구, (주)한독과 계약해제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사유가 있지 않은가?

ꊱ「계약기한 연장승인」,「단독조건부 계약조건 변경」,「외투기업 연장승인」은 KGIT 사업 유치를 위한 지원 조치 아니었는가?

ꊲ (주)한독 측의 사업계획 변경을 수용한 데는 나름대로 합당한 사유가 있었지 않은가?

KGIT사업 관련한 기존의 많은 특혜 의혹에도 불구, 현 시장은 건물 사용을 승인해 새로운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아닌가?

ꊱ 건물 사용승인은 이행 최고(催告) 이후 (주)한독의 자율이행 노력에 대한 평가와 사업자체가 벤처 성격을 갖고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KGIT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 것 아닌가?

ꊲ 건물이 완공 전 계약해제 시에는 당사자는 물론 시민 모두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건물 사용승인은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ꊳ 사용승인에 따른 개발이익 외부유출은 철저한 차단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