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석 정 무 위 원 회	보도자료
	2007년 10월 22일 (월요일)
www.olive.go.kr	Tel : 784-4136 Fax : 788-3732 담당자 : 이신남 보좌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기업 담합사건 4건 중 1건은 자진신고 사건 자진신고로 63개 기업 감면받아…금액만 2,100억원 넘어 - 지난 3년간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 사건은 총 80건, 과징금은 6,155억원임. 이중 자진신고 후 감면 받은 사건은 20건이고 부과된 과징금은 전체의 65%인 4,274억원에 달함 - 감면제도 도입 후 1회 감면받은 기업은 35개사 ▲2회는 11개사 ▲3～4회 감면받은 기업은 각각 2개사인 것으로 밝혀짐 ※ 보도자료는 서혜석 의원 홈페이지 www.olive.go.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 담합사건 4건 중 1건은 자진신고 사건

자진신고로 63개 기업 감면받아…금액만 2,100억원 넘어

기업간 담합(부당공동행위)을 최초 자진신고하거나 두 번째 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감면해주는 공정위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적용하여 부과한 과징금이 전체 담합 관련 과징금의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서혜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올해 8월말 현재까지 부당공동행위(담합) 사건은 총 80건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6천15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받아 부과된 과징금은 65%인 4천274억원이며, 감면 또는 감경받은 금액도 2,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제도 적용건수 및 감면액 증감 추이>

(단위: 백만원, 건, )

년도	카르텔 과징금 부과 현황		감면제도 적용 현황
	사건 건수	부과 과징금액(A)	감면제도에 의한 부과 과징금(B) (B/A)	면제 포함 감면․감경액	적용건수	적용 기업 업체 수
99			314	-	1	1
2000			43	-	1	3
2002			1,288	-	2	2
2003			3,433	-	1
2004			-	-	2	2
2005	22	255,297	173,672	16,177	7	17
2006	27	110,392	54,992	29,928.3	7	23
2007	31	249,836	169,006	164,122	6	23
합계	80	615,525	402,748(65%)	210,227.3	27	71

* 2005년 이전은 면제 및 감경액수가 통계로 작성되지 않음 (카르텔조사단 05년 12월 출범)

* 카르텔 과징금 부과 현황과 감면제도 적용현황 시점은 07년 8월말 현재

* 05년에 현재와 같은 감면제도 내용의 고시가 개편

나머지 과징금의 35%는 공정위가 인지 등을 통해 직권으로 담합사건을 조사하여 부과한 경우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2005년 고시 개정 이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담합사건 80건 중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적용된 사건은 25%인 20건으로 평균 4건 중 1건 꼴이다. 그리고 이 제도에 의해 지난 3년 동안 총 63개 기업이 과징금을 면제받거나 감면․ 감경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실시된 99년 이후 ▲ 1회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적용 기업은 35개사 ▲2회 11개사 ▲3～4회 적용 기업은 각각 2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 비율별로 보면 동일사건을 포함하여 ▲한번이라도 100% 면제를 받은 기업은 15개 기업 ▲ 50%(49%이상 포함) 이상 감면을 받은 기업은 8개 기업 ▲시정명령 면제 기업은 3개 기업이었다. 이는 감면제도 적용기업의 ‘30%’가 100% 면제를, 16%가 50%(49.99%포함) 이상을 감면받고 있는 셈이다.

* 동일사건이란- 동일분야에서의 사건이지만, 공정위가 사건처리 편의상 별건으로 처리한 사건. 예를 들어 05년의 경우 도료제조사의 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건축용도료, 자동차보수용, 분체용, 강교용도료 사건으로 각각 편의상 별건으로 처리하였음.

<1회 이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기업 및 감면비율 >

(자료출처 공정위, 개)

감면 회수	기업 수	감면비율별로
		100%	80% (74.99%)	50%	49% (49.99%)	45%	40%	35%	30%	25%	20%	시정명령 면제	경고
1회 감면	35개	12	1	-	1	1	2	5	3	2	5	2	1
2회 감면	11개사	3	(1)	2	(5)		3		3		3	2
3회 감면	2개사						4				2
4회 감면	2개사			1			3		3		1

*감면기업수에 비해 감면비율로 합산한 기업이 수가 많은 이유는 동일분야에서의 사건이지만,

공정위가 사건처리 편의상 별건으로 처리하여 횟수가 중복 산정되었기 때문

* 74.99%, 49,99%는 05년 감면고시개정 이전의 고시안 적용( 그때는 75%이상, 50%이상, 50%미만)

한편 이중 2회 이상 감면제도를 받은 기업 중 자진신고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하는 등 이 제도를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혜석 의원은 “고의로 악용하는 사례가 없다지만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위업체의 경우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서 과징금이나 고발 등을 면제받을 개연성은 충분하다”며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의원은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관련 자진신고자 감면조항은 과징금 및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 감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고발 면제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면서 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없애고 정당성을 기하기 위해 “법령상 형사처벌 면제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