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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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일 시 : 2007년 10월 18일(목) 오전 10시

【한국시설안전공단】

1. 경영실적 평가 최하위, 총체적 위기에 몰린 공단

- 윤리경영, 경영혁신, 내부기강해이 등 문제 산적

2. 노후 진단․검사장비 교체, 예산확보해도 못하나

- 작년 국감에서 집중 지적된 노후장비 교체 안하는 이유 있나

3. 감사원 지적에 솜방망이 조치, 윤리경영 의지 없어!

- 특별채용 등 부당인사, 주의조치에 그쳐

4. 안전점검 후 이행여부 확인 등 강행규정 없어

- 작년 국감에서 지적됐던 공단의 사후관리 규정 마련 못해

5. 정밀안전진단 실적 저조, 대책 없나

- 공단 전담시설물 외 안전진단 실적 매년 급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선도(핵심)프로젝트 사업, 아직도 예정사항?

- 개발센터의 역할은 면세점 운영 만이 아니라 제주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있다

2. 제주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지방비 부담방안 모색해야!

- 면세점 운영 만으로는 개발센터 사업추진 어려워, 국비 및 지방비 확충방안 필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실적 평가 최하위, 총체적 위기에 몰린 공단

- 윤리경영, 경영혁신, 내부기강해이 등 문제 산적 -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윤리경영 실천 및 업무 성과, 조직과 인사관리 및 재무․예산관리 등 경영전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런 가운데도 지난 해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113%를 지급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의원(한나라당, 파주시)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시설안전기술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500여개가 넘는 민간진단기관의 활동과 정부출현금의 축소 등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총체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

구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순위/평가기관 수	7위/10개	4위/8개	11위/11개
득점	64.747	67.262	63.038

*기획예산처 경영실적평가자료 발췌

【2006년 경영평가 중 주요평가지표 등급】

평가	평가지표	등급
종합경영부문	윤리경영 실천 및 이사회 운영 활성화 노력과 성과	D
주요사업부문	국가주요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실적의 적정성	D
	안전진단 기술개발과 보급이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분야에 기여한 성과	C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교육활동의 적정성	D
경영관리부문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	D
	인건비 수준의 적정성 및 급여체계의 개선	D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과 성과	C
	재무관리의 합리성 및 예산관리의 적정성	D

정부에서 평가한 경영실적평가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으로서 적극 추진해야 할 윤리경영의 실천이나, ▲안전진단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조직 인사나 재무관리 등 경영전반에 대한 무사안일과 업무태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3년간의 경영평가실적을 보면, 개선하고자 하는 공단 내부의 의지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상황임에도 작년에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113%를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저조한 경영실적을 남긴 것을 넘어서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무사안일주의가 기업 내부에 팽배해 있다”고 하면서, ”저조한 평가부문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계획을 마련“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노후 진단․검사장비 교체, 예산확보해도 못하나

- 작년 국감에서 집중 지적된 노후장비 교체 안하는 이유 있나 -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는 노후장비에 대한 구입예산이 부족하다고 한 공단이 ‘진단․전산장비구입 및 운영’에 1억3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 의원(한나라당, 파주시)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07년도 진단장비 구입 및 운영예산의 집행율이 미진한 것을 지적했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234개의 관련 장비 중 78개(33%)나 연한을 지났거나 노후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은 공단은 ‘진단․전산장비구입 및 운영’에 총10억9천5백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집행은 9억6천2백만원 밖에 못하고, 1억3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

특히, 작년 국감에서 노후장비에 대한 구입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소연 했던 공단이 07년도 진단장비 구입 및 운영예산은 1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4분기를 넘어선 지난 8월까지 집행은 3억4천만원으로 집행율 28%에 불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이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시설안전기술공단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점검이라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진단 및 검사장비의 첨단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적기에 장비 구입이나 운영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솜방망이 조치, 윤리경영 의지 없어!

- 특별채용 등 부당인사, 주의조치에 그쳐 -

중대차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단순 주의조치만 내린 공단의 윤리경영에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의원(한나라당, 파주시)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승진채용 근무성적을 조작한 직원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관련자 1인을 단순 “주의조치”시키는 것은 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단은 지난 01년 이후, 24명의 신입직원들을 선발하면서 특별채용대상이 아닌 8명을 임의로 채용했으며, 1급승진 대상자 본인이 직접 승진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을 1급으로 승진시키는가 하면, 4급직원을 특별승진 시키기 위해 근무성적을 조작한 바 있다.

이를 적발한 감사원은 지난 해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태 조사’에서 직원채용 및 승진인사 부적정에 대한 조취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단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관련자 1인을 단순“주의조치”시키는 등 어처구니 없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

이에 대해 이의원은 “직원채용 및 인사관리는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공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아직도 이런 비리가 발생한다는 것은 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며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점검 후 이행여부 확인 등 강행규정 없어

- 작년 국감에서 지적됐던 공단의 사후관리 규정 마련 못해 -

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중대결함에 대한 보수공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행시 권고 또는 종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의원(한나라당, 파주시)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시설안전기술공단 국정감사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15조는 중대결함이 있을 경우에도, 공단이나 민간기업은 관리주체(민간 또는 정부, 지자체)가 보수․보강공사를 착수하고 완료하였는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완료를 권고하거나, 종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6조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중대결함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안전진단 대상인 전국의 시설물은 총41,500여개이고,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주체가 되는 시설물은 8,000~10,000개가 있으며 나머지는 민간주체가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공단을 비롯한 500여개 민간기업이 시행하고 있으며, 이 진단기관은 안전진단 후 관리주체에게 진단결과만을  통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령으로는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최대 5년 안에만 보수를 마무리하면 문제가 없다는 말인데 이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것이 이의원이 제기하는 점이다.

따라서 공단에게 안전진단 뿐만 아니라, 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중대결함에 대한 보수공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행시 권고 또는 종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이의원은 “공단이 보수공사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업무>가 적절  하고 적법하게 이뤄진다면, 공단의 사업구조다변화를 통한 수익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같은 업무가 주어질 경우, 공단은 현재보다 더욱 엄격한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밀안전진단 실적 저조, 대책 없나

- 공단 전담시설물 외 안전진단 실적 매년 급감 -

공단이 전담하는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250여건의 안전진단 외에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매년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의원(한나라당, 파주시)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수익구조면에서 볼 때, 주요시설물 외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업무 실적이 중요한데도 매년 진단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연도별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정밀안전진단 실적】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0.9까지)
진단건수	580	305	173	157	150	67

공단이 전담하는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진단 건수도 이미, 500여건에서 50%이상 줄어서 현재는 250여건만 맡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우려가 곧 공단 임직원의 “생산성”에 대한 평가부문도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경영실적평가에서 C등급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내놓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공단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사업구조 다변화를 통한 수익창출을 모색해야 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선도(핵심)프로젝트 사업, 아직도 예정사항??

- 역할은 면세점 운영 만이 아니라 제주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있다 -

선도프로젝트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프로젝트만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분양)하는 등의 진척을 보일 뿐 다른 사업들은 아직도 전년도와 다름이 없음.

※ 2006년 8월과 2007년 9월 현재 선도프로젝트 사업별 진행상황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 2005. 12. 부지매입완료, 2007. 12. 부지조성공사 완료, 용지분양 및 입주계약 (2003년 ~ 2011년)==>07.07. 산업시설 용지공급실시

-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 2006. 12. 토지확보 완료, 2007. 상반기 부지조성공사 착공예정 (2003년 ~ 2011년)==> 07 10.23.부지조성공사 착공예정, 07.07.24 단독응찰자인 폰타힐즈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 07.07.6. 말레이시아의 ‘버자야’사와 MOA 체결

- 신화․역사공원 조성 : 2006. 10. 용지보상 협의매수율 87%, 2007. 상반기 부지조성공사 착공예정 (2004년 ~ 2011년)==>06.11 GIL사와 MOA체결, 07.11부지조성공사 착공예정,

-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 2006. 9. ~ 2006. 12. 잠재투자자 및 사업후보지 조사 (2006년 ~ 2010년)==>07.12. 사업부지매입을 위한 기초조사 완료

-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 2006. 12. 1단계 실시설계 착수 (2003년 ~ 2011년)==>07.11.기반시설공사 착공예정

- 쇼핑아울렛 개발 : 2005. 5. 평가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 2006. 10. 도 전역면세화 추이에 맞춰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예정(2003년 ~ 2010년)==>상생방안 협의 후 민간사업자 선정

작년 국정감사에서 개발센터측은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부지조성공사 착공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착공이 되지 않고 있음. 또한 민간사업자 선정도 현재 말레이시아의 ‘버자야’사와 MOA를 체결한 상태지만, 2억불 투자 후에 카지노 영업허가를 요구하는 등 법외의 투자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이 또한 확실치 않는 상황임.

그리고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또한 상반기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한다고 답변했지만,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음.(홍콩의 GIL사와 MOA체결)

또한 ‘쇼핑아울렛 개발’도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1차 민간사업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 이후에 민간사업자 선정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6개의 핵심프로젝트와 3개의 전략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센터의 ‘선도(핵심)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제주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하지만, 민간사업자에 대한 투자유치 부진,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 미진,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 가시적인 추진형태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JDC하면 제주를 변화시키는 이미지로 떠올라야 하는데, 오로지 제주공항의 면세점만 생각되는 것은 정부출자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함.

2005년부터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핵심프로젝트’실적 부진이라는 말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음.

제주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지방비 부담방안 모색해야!

- 면세점 운영 만으로는 개발센터 사업추진 어려워, 국비 및 지방비 확충방안 필요 -

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선도프로젝트’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일종의 국책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음. 하지만, 이 사업을 위한 예산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성공여부는 매우 불투명할 수 밖에 없음.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사업은 '03년부터 '11년까지 9년간 총 2조 9,59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계획임.

이를 위해 2007년까지 국고 282억원(◦출연금 : 110억원 (첨단과기단지 99억원, 신화역사공원 11억원), ◦균특회계(국가보조금) : 172억원(첨단과기단지 진입도로 등), 개발센터 자체조달 1,926억원 등 총 2,208억원이 투입되었음.

제주개발센터의 2008년도 계획에 따르면, 1,2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첨단과기단지 조성사업(369억원), 휴양형주거단지사업(256억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그런데 2008년도 제주개발센터의 자금수지계획을 보면, 지출대비 수입부족이 726억원이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08년도 제주개발센터의 자금수지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07	‘08(안)
자금조달 계(Ⅰ)			676	810
ㅇ국고(정부출연금)			30	10
ㅇ개발센터			646	800
	분양 및 토지대금		26	100
		첨단과기단지	26	100
		휴양형주거단지	-	-
		신화역사공원	-	-
		서귀포미항	-	-
		쇼핑아울렛	-	-
		헬스케어타운	-	-
	면세점운영수익		620	700
자금운용 계(Ⅱ)			1,306	1,536
ㅇ개발사업 투자			1,039	1,232
	첨단과기단지		300	369
	휴양형주거단지		118	256
	신화역사공원		225	199
	서귀포미항		28	93
	쇼핑아울렛		0.3	105
	헬스케어타운		303	120
	영어교육도시		65	90
ㅇ조직운영비			228	249
	고정자산		23	22
	투자진흥비		33	40
	인건비		58	60
	일반경비		114	126
ㅇ금융비용			39	55
자금과부족(Ⅰ-Ⅱ)			△630	△726
차입누계			1,130*	1,856

※ 채권발행액 : 1,130억원('05년도 500억원, '07년도 630억원)

2007년 9월 현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부지조성공사의 경우 79%의 공정율로 진행 중에 있으며, ‘서귀포관광미항사업‘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11월에 기반시설공사와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한다는 계획임.

이들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센터는 내년도 예산에서 모두 1,232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자금수지가 - 726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제주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상의 투자계획에 따르면, 2007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비 부담액은 62억원이었으나, 실제 부담액은 전혀 없었음. 따라서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부담계획액인 228억원도 개발계획에 투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제주라는 한 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 즉 한 지역의 개발을 위해 매년 채권을 발행해서 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결국 부담은 국민에게로 돌아올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개발과 이를 위한 개발센터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려면 자체의 재정구조 건실화는 물론, 국비와 지방비의 투입이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