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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상열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발 신	-	이상열 의원실
시행일자	-	2007. 10. 19 (금)
제 목	-	2007년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 전남 화원~안좌간 송전선로 건설, 해저케이블로 시공해야.

해저케이블로 시공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으로 밝혀져, 비용증가 원인인    2회선 동시 고장 예방을 위한 회선간 이격거리 3m로도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 가능..

◇ 대형 납품비리 제보에 의해 적발, 한전의 이미지 추락.

비리행위 제보자 역대 최고액인 7,700만원 포상 받아, 국민혈세 낭비 하고서도 승인 부품     을 사용하지 않은 부정납품업자에게 경미한 처벌을 했고, 동업체는 현재까지도 수백억원     어치 기자재 납품을 계속하고 있다. 한전 감사실의 요구, 재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자재 공     급자관리위원회 심의시 이를 묵살, 부당이익환수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 경수로 기자재 매각 늑장처리 문제.

북한 경수로와 동일 노형인 영광 3,4,5,6호기 및 울진 3,4,5,6호기 등의 유지 보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 극히 일부, 아직까지 가치산정도 제대로 못해 , 경수로 사업 재개     외에 매각방안 난망. 보관 비용 년간 100억원 이상 소요..

◇ 안정적인 유연탄 확보로 발전원가 대폭 낮춰야.

발전비용중에서 연료비용 점유율은 유연탄은 57～58%로 50%대 이지만 LNG는 85%까지      차지, 원가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 전남 화원~안좌간 송전선로 건설, 해저케이블로 시공해야. 해저케이블로 시공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으로 밝혀져, 비용증가 원인인 2회선 동시 고장 예방을 위한 회선간 이격거리 3m로도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 가능..

2007.10.19.(금)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한전은 2004년 8월16일 해저케이블 2회선 5.1㎞를 2009년에 준공을 목표로 계획을 확정했고 2005년 4월12일 화원~안좌 해저케이블 사업추진계획보고를 하였으며, 2006년 4월25일 해저케이블 건설관련 해양조사용역까지 마쳤다.

그런데 2006년 8월28일 갑자기 당초 해저케이블 방식에서 가공송전선로 (해상철탑)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2007년 3월8일 산업자원부에 사업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다.

그 이유로 해저케이블로 했을 경우 1)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2) 고장시 복구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즉 2006년 4월1일 해남~제주간 해저케이블 고장시 76일이 소요되었는데 이에 반해 2006년 8월20일 66㎸신안 가공선로 고장시는 22일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전이 주장하는 사항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 일부 과장된 측면이 강하다.

해저케이블로 건설할 경우 비용이 계획 당시 180억원에서 36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2회선 동시 고장 예방을 위한 회선간 이격(100m)으로 보호비용이 증가한 때문이다.

◈ 그런데 본 위원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본 결과 케이블 간격은 3~4m만 되어도 안전성이 보장되는데 한전은 굳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100m 간격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사장의 견해는?

한전은 해월철탑으로 건설할 경우 280억원이 든다고 추산하고 있는데 해월철탑은 해양조사, 환경, 철탑시뮬레이션, 선박안전법 규정 등을 정밀 검토한 후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실제 추산으로는 해저케이블 건설 때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가공송전선로로 변경한 사유 중 2004년 준공된 영흥 송전선로 건설 및 운영기술력을 말하고 있으나 2년만에 영흥 송전선로의 경우 수심이 4m에 불과한데 반해 신안은 30~40m에 달하는 등 건설 여건이 매우 다르다.

기술력과 관련하여 한전은 “영흥” 해월철탑 송전선로 경험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24시간 조업을 할 수 있는 호수와 조건이 비교가 안되는 곳에 해월철탑을 건설한다는 것은 고비용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 한전은 최대 수심 40m이상 최대유속 4.4노트 사리시, 6노트 이상 정조시간 일/1시간 철탑높이 130m 높이의 공사를 시공한 적이 있는가?

특히 신안, 진도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국제관광지로 240m에 달하는 해월철탑이 세워질 경우 미관상은 물론 생존권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도서지방의 경우 안전성 및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해저케이블로 건설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 한전은 해저케이블과 가공송전선로 건설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한국전력기술(주)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갖고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해월철탑방식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대형 납품비리 제보에 의해 적발, 한전의 이미지 추락. 비리행위 제보자 역대 최고액인 7,700만원 포상 받아, 국민혈세 낭비 하고서도 승인 부품을 사용하지 않은 부정납품업자에게 경미한 처벌을 했고, 동업체는 현재까지도 수백억원어치 기자재 납품을 계속하고 있다. 한전 감사실의 요구, 재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자재 공급자관리위원회 심의시 이를 묵살, 부당이익환수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한전은 그동안 납품비리 및 직원들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국가청렴위는 지난 7월26일 계약 내용과 다른 제품을 한전에 납입하여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를 신고한 관련업체 직원에게 역대 최고액인 7,780만7천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패신고제를 도입한 2002년 이후 최고액인 것으로 나타났고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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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엄청난 물량의 납품비리를 저지른 업체가 한전으로부터 경미한 처벌을 받고 또다시 엄청난 물량의 기자재 납품을 버젓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납품비리를 저지른 (주)평일이 2004년 1월부터 2007년 7월 현재 납품한 기자재는 직선접속재 95억4,738만원, 개폐기접속재 177억3,980만원, 변압기접속재 33억5,955만원 등 총 306억4,673만원에 달한다.

한전 감사실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주)평일은 규격인정품목인 데드형 개폐기접속재 등 3개 품목의 HOUSING 부품을 승인받은 미국 ELASTIMOLD사가 아닌 대만 TAIMOLD사 등에서 수입하거나 자체제작, 납품하는 등 승인조건을 위반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의 기자재공급자 등록관련 규정집 제29조(등록사항의 변경 및 승인) 제1항에 의하면 “4. 승인된 규격 또는 도면을 변경하는 경우, 5. 승인된 사용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한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동 규정 제26조(자격취소 및 정지) 제1항에 의거 “일반품목은 주관부서장이, 인정품목 및 선정품목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단기간 내에 개선이 가능하거나 고의적이 아닌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한전 기자재공급자관리위원회에서는 동 사건을 심의한 결과 동 업체에 대해 1~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만 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조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가청렴위원회가 부패신고제를 도입한 이후 최고 보상금을 지급한 중대한 사건이다. 그런데 한전은 (주)평일의 해명을 그대로 인정하여 경미한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특정업체 봐주기식 조치가 아닌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한전 감사실은 부정납품 품목에 대한 제재 및 성능확인시험을 요구했는데 (주)평일이 부정납품한 제품에 대한 성능확인시험을 실시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느 품목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느 기관에서 평가를 했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그런데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수량은 물론 성능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품질을 그대로 인정하여 현재 각 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 (주)평일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3~2005년간 직선접속재만도 59,000개를 자체 제작하여 5억1,8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나 환수조치했다. 그런데 개폐기접속재 등 다른 품목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 사장께서는 (주)평일 기자재 부정납품과 관련한 처리과정에서 석연치 않는 부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부정납품 업체에 대해서는 영구제명 등 제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경수로 기자재 매각 늑장처리 문제. 북한 경수로와 동일 노형인 영광 3,4,5,6호기 및 울진 3,4,5,6호기 등의 유지 보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 극히 일부, 아직까지 가치산정도 제대로 못해 , 경수로 사업 재개외에 매각방안 난망. 보관 비용 년간 100억원 이상 소요..

한전은 총 101개의 협력계약을 순차적으로 해지하고 클레임을 접수하고 있는데 2006년 6월 7일 1차적으로 기자재 유지보존이 필요한 26개 계약을 제외한 75개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약 770억원의 클레임을 접수하였고 2007년 2월 20개 계약을 추가적으로 해지하고 약 80억원의 클레임을 접수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 클레임 총 금액은 약 850억원에 달한다.

◈ 한전은 2007년 4월15일 경 클레임 내용 및 처리결과를 KEDO에 보고하였으며 양자간 협의를 할 예정에 있다. 클레임 총금액 850억원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당장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한전이 한수원에 경수로 기자재 활용 여부를 질의한 결과 2007년 7월 현재 한수원이 기자재 재활용 TFT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운전 예비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보해온 기자재 목록은 원자로냉각재펌프 내부집합체, 회전집합체, 전동기, 충전펌프 전동기 등 극히 일부 품목 뿐이다. 그러고 동 기자재도 제작사의 상세기술검토를 거쳐 활용가능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북한 경수로와 동일 노형인 국내원전은 영광 3,4,5,6호기 및 울진 3,4,5,6호기 등 총 8기로 유지보수용으로는 경수로 기자재의 일부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 통보 내용을 보면 거의 재활용 불가로 통보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한전은 경수로 기자재를 국내 원전에 매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북한 경수로의 원자로노형은 CE사 (현 웨스팅하우스)제품으로써 동일한 노형을 운전하고 있는 회사만이 실질적인 수요처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내 CE사 원전 운영자들의 협력기구인 PWROG(PWR Owner Group)를 통해 기자재 매각을 추진하기 위하여 회원사인 한수원을 통해 PWROG로부터 회원사의 담당자 연락정보의 확보를 추진중에 있다.

◈ 한전은 경수로 기자재 재활용 방안으로 국내원전 뿐만이 아니라 남아공, 인도네시아, 중국 등 원전 건설 활성화 국가에 대한 수주 추진시 전략적 활용을 모색하겠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지금까지 한전의 경수로 기자재 처리과정을 보면 매우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혹 경수로 기자재 활용 가치를 극대화 가능성이 있는 북핵문제 해결에 따른 대북 에너지 지원 방안으로 6자회담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정부와 다른 효율적인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는가?

현재 경수로 기자재 제작업체 및 해당국가 완성도 수준을 보면 한국,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여러 나라의 업체가 제작중이었는데 완제품은 거의 없고 반제품이나 원자재 수준에 있다. 이에 따라 한해 동안 보관료만도 100억원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재활용 가능성은 떨어진다.

경수로 기자재 제작에는 약 7억달러가 투입되었으나 현재는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시 금액은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일반기자재는 조기에 매각하고 해외진출 등 다각적인 매각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매각이 실현될 가능성은 있는가?

	- 안정적인 유연탄 확보로 발전원가 대폭 낮춰야. 발전비용중에서 연료비용 점유율은 유연탄은 57～58%로 50%대 이지만 LNG는 85%까지 차지, 원가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국제 발전용 유연탄 시장은 공급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유연탄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다.  중국탄 계약미이행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 등 5개 발전회사가 2006년 8월~2007년 7월까지 1년간 계약물량은 중국매탄 205만톤, 산서매탄 210만톤, 신화매탄 200만톤 등 총 615만톤인데 이중 399만3천톤은 도입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215만7천톤은 미이행 상태에 있다.

동 건은 2006년 발전 5사가 공동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고 일본에 비해 약 2달러 저렴하게 타결되어 약 10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홍보했었다.

◈ 그런데 현재는 계약 미이행으로 인하여 연료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부발전은 150만톤중 64만5천톤, 동서발전은 115만톤중 46만3천톤, 남부 100만톤중 43만톤 등 유연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발전회사의 미이행 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탄 계약 미이행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비한 대체물량 확보 방안은?

◈ 2007.6월 현재 5개 발전사의 중국탄 비중을 보면 남동 5.57%, 서부 26%, 남부 13.70%, 동서 15.63% 등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인데 중부발전은 31.8%로 가장 높다.  2007년도 상반기 중부발전의 보령화력은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연료비용 점유율이 70.1%에 달한다. 이는 나머지 4개 발전회사의 연료비용 점유율이 50%대인 점을 감안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중국탄의 비율을 축소하는 등 연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중부발전 사장의 견해는?

2006년 발전회사의 유연탄 장기계약 비율을 보면 서부발전이 95.0%로 가장 높고 동서발전 84%, 중부발전 82.1%인 반면 남부발전 77.30%, 남동발전 69.2%로 매우 낮다. 또, 2007년7월 현재는 동서발전이 86%인 반면 중부, 서부, 남부는 70%대, 남동발전은 65%로 장기계약 비율이 떨어졌다.

◈ 발전회사의 장기계약비율이 80% 이하로 급락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계약 비중이 80% 이상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남동발전 사장의 견해는?

또한 발전비용중에서 연료비용 점유율은 유연탄은 57~58%로 50%대 이지만 LNG는 85%까지 차지하고 있어 연료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 이에 따라 총전기요금중에서 발전원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50원대에서 2007년 상반기에는 최고 73원까지 상승하여 경쟁을 통한 발전원가 절감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남부발전사장의 견해는?

발전사명	2004		2005		2006		2007. 상반기
	발전원가	판매원가	발전원가	판매원가	발전원가	판매원가	발전원가	판매원가
남동	46.30	56.57	51.42	48.87	51.02	47.35	49.36	50.04
중부	53.77	55.44	59.86	61.61	67.62	65.77	64.68	68.62
서부	53.59	56.16	56.90	60.93	62.10	65.12	61.44	65.78
남부	58.42	58.50	62.05	63.21	67.99	70.51	67.19	73.30
동서	61.40	64.16	64.77	67.80	66.22	68.14	65.58	69.43

<표> 발전회사별 발전원가 및 판매원가 변동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