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중앙인사위)

일 시 : 2007년 10월 23일(화)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차등성과급 제도를 내년부터 판ㆍ검사와 군장성, 경찰간부들에게까지 확대실시할 예정임. 이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보고, 성과평가제도가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자 함.

□ 차등 성과급 제도 확대실시와 관련해서 권오룡 위원장께 묻겠음.

○ 알려진 대로 내년부터 판ㆍ검사와 군장성, 경찰간부들에게까지 차등 성과급 제도를 확대실시할 것인가?

○ 관련 자료에 따르면, 법관ㆍ검사가 4,500명, 대령이상 군인 3,000명, 경무관 이상 경찰 70명 등 약 7,500명이 추가로 적용된다고 함.

○ 이와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성과평가제도가 공정한 사법 업무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고, 특히, “판사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도 있음.

○ 군과 경찰 지휘관 역시 통솔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잣대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이처럼,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성과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을 통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함.

○ 중앙인사위원회가 능력·업적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급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문제로 인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사건 처리 건수나 업무 처리의 신속성만을 강조할 경우 공정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평가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권오룡 위원장께서는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과평가제도가 전문직종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 또, 공무원 총인건비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2005년 1.5%에서 올해 3%로 확대한 데 이어, 2010년에는 6%까지 높일 예정이라고 함. 이에 따라 성과급 총액은 2005년 2,870억원, 206년엔 4,135억원, 올해 6,810억원, 내년 9,655억원 등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권오룡 위원장께서는 성과급 총액이 올해보다 약 2,800억원 이상 인상되는 것과 관련하여, 성과급 비중을 높여 성과와 보수 지급의 연계를 강화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