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미술품 관리실태, 제2의 신정아 사건 발생 우려!

□ 50만원 미만 제품은 국유재산도 아닌가?

- 정부미술품보관 관리규정상 50만원 미만은 관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 미술품을 관리하는데 구입처는 알 수 없어?

- 미술품 관리대장 양식에 구입처 기재란 없어!

- 신정아 사건과 같은 특정 미술관에 대한 특혜 방지 위해 양식 추가필요!

□ 미술품 최초 등록만 한 채 차후 관리는 안해!

- 정부미술품 보관관리규정에 따라 사이버갤러리 등록의무가 있음에도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국세청,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는 03년 최초 등록 후 신정아

사건까지 한 건도 등록 안해!

<신정아 사건 이후 등록현황>

구 분	계	문화관광부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감사원	국정홍보처
수량(점)	141	87	25	15	9	3	1	1

※ 문화관광부 87건 중 5건, 대통령비서실 25건 중 2건은 2007년에 구입한 것으로 기간 준수

※ 7개기관이 규정 미준수하고 신정아 사건이 터지고서야 등록한 건수는 총 134건임(전체의 16.5%)

□ 조달청도 미술품 등록 안하면서 기관에게 지침준수 요구!

<조달청 미술품 등록현황>

구 분	계	최초등록	준수등록	미준수등록
				소 계	신정아사건 이전등록	신정아사건 이후등록
수 량	25	10	3	12	3	9

※ 미준수 등록 12건 중 6건은 최초등록시 등록해야만 했었던 작품임

□ 자문위원 선정도 되지 않고 2004년이후 한 번도 열린 적 없는

정부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

- 2005년 3월 이후 자문위원 선정하지 않아!

□ 철저한 물품관리 시스템 이루어져야!

- 규정 미준수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해야!

국 회 의 원    嚴   虎   聲                 국정감사 조달청 (0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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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조달청은 정부미술품보관 관리규정에 따라 미술품을 관리해오고 있음. 03년 12월 사이버갤러리를 오픈하면서 전자시스템을 통해 각 기관들이 미술품 증감 내역을 사이트상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최근 발생한 변양균, 신정아 사건으로 인해 정부의 미술품 관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 이 사건은 미술계를 포함한 문화계와 전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기업인과 정부기관들 사이에서 신정아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의혹이 있음. 이런 의혹을 가지고 조달청의 미술품 관리규정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어 지적을 하겠음.

□ 문제점 및 질의

1. 50만원 미만 제품은 국유재산도 아닌가?

□ 정부미술품보관 관리규정 제2조는 관리미술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보존가치가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취득 또는 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미술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

<정부미술품보관 관리규정 제2조(범위)>

이 규정에서 말하는 미술품의 범위는 국가기관이 구매(자체 제작 포함), 수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존 및 관리하고 있는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판화 포함),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 보존가치가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취득(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미술품을 말하며,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소장되어 별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미술품은 제외한다.

□ 국가기관이 구매 등의 방법을 통해 보존하고 있는 미술품은 국가 재산의 일부임. 국가재산은 금액의 많고적음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만 함. 그런데 현재 조달청의 규정은 관리해야할 미술품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청장은 50만원 미만의 작품들은 국가의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미술품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2. 미술품을 관리하는데 구입처는 알 수 없어?

□ 조달청은 현재 홈페이지에 사이버갤러리를 운용하여 정부미술품을 관리하고 있음.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대장을 보면 부처명, 취득일, 취득이유, 작품가액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조달청 미술품 관리대장 양식>

부문별 ①	관리 번호 ②	가치 등급 ③	작가명 ④	작품명 ⑤	크기 ⑥	취득 일자 ⑦	취득 사유 ⑧	작 품 가 액⑨			특기 사항 ⑩	상태 구분 ⑪	게시 (보관) 장소 ⑫
								취득 가격 1	추정 가격 2	감정 가격 3
계

□ 하지만 작품을 어느 곳에서 구입을 했는지에 대한 현황은 파악할 수 없음. 실제 각 정부기관에서도 조달청이 비치토록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의해 미술품 관리대장을 관리하므로 구입처를 관리담당자가 알지 못하는 실정임. 구입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계담당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함.

➡ 물품을 구입하면 그 구입처가 어딘지를 명시해 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국가의 재산으로 관리되는 품목에 대한 구입처를 파악하지 않는 것은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정아 사건만 보더라도 특정 미술관에 대한 각종 후원과 구입이 문제시 되고 있음. 구입처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입을 결정하는 최종승인자의 개인적 친분등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 결국 제2의 신정아 사건이 재발할 우려가 있음.

➡ 현재 미술품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확인한 결과 위 사항에 대한 추가는 없는 것으로 앎. 청장은 관리대장에 구입처를 추가시켜 국가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람.

3. 미술품 최초 등록만 한 채 차후 관리는 안해(?)

□ 조달청은 지난 03년 12월 22일 사이버갤러리를 오픈하면서 미술품 등록을 기관을 대신해서 해 줌. 그 후부터는 각 기관에서 미술품 구입시 그 증가내역을 홈페이지에 스스로 등록을 해야함.

□ 하지만 07년 10월 현재 조달청 사이버갤러리 미술품등록대장을 보면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국세청,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는 최초 등록 후 한번도 등록 안하다, 신정아 사건 후에야 뒤늦게 등록을 시작함.

➡ 조달청이 사이버갤러리를 만든 이유는 미술품 관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최초 등록 후 4년동안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그 사실을 인지도 못한 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조달청이 관리는 하고 있기는 하나? 조달청이 사이버 갤러리상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4. 조달청도 미술품 등록 안하면서 기관에게 지침준수 말이되나?

□ 조달청은 2007년 10월 13일까지 본 의원에게 25점의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함.

□ 하지만 본 의원은 조달청의 보고를 신뢰할 수가 없음. 본 의원이 조달청의 업무처리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 지를 지적하겠으니 청장은 잘 듣기 바람.

➡ 조달청 보유 총 25점의 미술품 중 최초 사이버갤러리를 오픈할 당시 등재한 10점을 제외하면 추후 15점을 등재한 것임. 하지만 15점 중 조달청의 미술품 관리규정에 따라 구입 후 다음 해 2월까지 등록을 한 미술품은 3건에 불과.

<조달청 미술품 등록현황>

구 분	계	최초등록	준수등록	미준수등록
				신정아사건 이전등록	신정아사건 이후등록
수 량	25	10	3	3	9

※ 미준수 등록 12건 중 6건은 최초등록시 등록해야만 했었던 작품들임

➡ 미등록 12건 중 6건의 경우는 조달청이 사이버갤러리 구축시 최초등록을 해야했던 미술품임. 사이버갤러리를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조달청조차 보존하는 미술품을 등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더욱이 규칙 미준수 작품 중 75%를 차지하는 9건은 신정아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등록함. 다른 기관들의 물품관리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조달청조차 80%나 되는 미술품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등록을 하고 있음. 이게 말이 되는가? 직무유기 아닌가? 조달청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기관들에게 규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술품을 보유한 곳이 본청, 서울청, 광주청, 순천출장소, 품질관리단 뿐이라고 했음. 하지만 이런 등록행태를 보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음. 청장은 금일 현재 조달청 및 지청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미술품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기 바람.

5. 자문위원 선정도 되지 않고, 2004년이후 한 번도 열린 적 없는 정부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

□ 조달청의 정부미술품보관 관리규정 제7조를 보면 조달청내에 정부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보존관리에 필요할 경우 조달청장과 협의를 거쳐 자문을 받을 수 있거나 소관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실제 자문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참여정부 출범이후 단 2번에 불과했으며, 2004년 5월 이후로는 개최된 적이 단 한번도 없음.

➡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죠?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2005년 3월 이후는 아예 자문위원조차 선정하지 않으셨던데 물품관리하려는 의지가 있으신겁니까? 자문위원이 선정도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자문의뢰가 들어오면 그 때 자문위원을 다시 선정할 겁니까? 조달청은 업무처리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 정부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람.

6. 철저한 물품관리 시스템 이루어져야!

□ 신정아 사건 후 조달청 관계자들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미술품 신고를 잘못하거나 누락하는 부분에 대해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 물품관리법 제7조와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물품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되어있음.

➡ 국가재산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 이를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이 법적인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임. 본 의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현재의 시정요구 외에 조달청이 원하는 처벌규정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