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빚 갚는’ 철도시설공단, 파산 선언은 시간문제 !

- ‘07.6월 현재 부채 8조 8천억원!, 2020년에는 20조원 육박해 !

- 호남고속철도 건설 후 남는 것은 부채공단 낙인 뿐!,

- SOC 국고지원 확대 노력 기울여야 !

10월 22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 건설비의 65%를 채권발행 등을 통한 자체조달에 의존함으로써 공단의 부채가 2007.6월말 현재 8조 8,359억원에 달함

- 고속철도사업 재원조달계획은 1998년 SOC건설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정부출연 35%, 자체조달 65% 부담

□ 2007년부터 정부출연을 50%로 늘려 자체조달 부담이 50%로 낮아졌으나, 이는 당초 공단의 요구수준인 60% 이상보다 10%p 이상 낮은 수준

- 또한 기간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에 비해서도 10~50%p 낮은 수준

SOC 국고지원 비율
SOC 사업분야	기간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고속도로 고속철도	신공항건설
국고지원 비율	100%	75%	60%	50%	50%
자료 : 철도시설공단

□ 철도시설공단의 장기자금수지계획에 따르면 2020년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철도공사와의 시설사용료 이견을 감안하면 더욱 늘어날 것임

- 특히 이 계획에 따르면 매년 차입원리금의 상환을 차환이나 신규 차입

을 통해 빚을 갚아나갈 수밖에 없음

자금수지계획 단위: 억원
구 분	2007	2010	2012	2015	2018	2020
①수익	33,215	51,543	56,927	65,315	53,559	51,912
②지출	48,157	70,275	93,659	93,577	106,739	85,117
③신규차입	14,941	18,731	36,732	28,262	52,057	33,205
④누적부채	80,483	122,162	156,625	191,965	188,602	196,704
자료 : 철도시설공단

□ 특히,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본격화되는 2009년에는 철도시설공단은 파산

선언부터 해야 할 실정

-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정부출연분이 35%이었으나, 2007년부터 50%로

상승

- 그러나 2006.4월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 정부출연이 85%되어야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국 현재의 50% 정부출연으로는 철도시설공단의 부채상환이 불가능하

다는 의미

【 질 의 】

Q). 공단의 부채가 2007.6월말 현재 8조 8천억여원으로 불과 2년반만에

2조 5천억여원이 증가했는데, 부채관리가 가능한가?

q). 2006.4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와 공단의 자금수지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정부출연액(건설비 50%)으로는 부채상환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q). 정부출연액의 상향조정이 가능하겠는가?  호남고속철도 착공 전에 건교부와 협의가 되어야 할텐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