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7.10.18 (목)	대전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 주 요 내 용 ]

[대전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 정치자금수사에 대한 시각 교정이 절실하다 ·········· (1)

① 표적·과잉 수사 지양하고 적법한 과정과 절차 밟아야

② 정상적인 후원활동, 왜 문제삼나?

■ 대선 앞둔 각종 불법선거운동 근절해야 ········ (5)

- 이명박 출판기념회 사건으로 고발된 이들 철저히 조사해야

-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창출에 검찰이 앞장서야

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대전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 검찰, 정치자금수사에 대한 시각 교정이 절실하다 !

o 지난 8월23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사건 일지

- 2005년8월 서산시 9급공무원 이모(52)씨,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산시장 선거 당내경선을 위해 기간당원을 입당시키는 과정에서 입당원서 및 50여만원의 당비를 대납했다는 혐의로 고발됨.

- 검찰, 당원 불법모집 및 당비대납 여부에 대한 수사 개시

- 2006년1월 검찰 문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후원회 명단 및 후원내역 압수

- S-oil 김선동 회장 및 직원 72명 등에 대한 불법후원 여부 조사

- 2006년7월 검찰, 문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07년2월 검찰, 구형공판에서 징역2년 추징금5560만원 구형

법원,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 2007년8월 법원, 항소심공판에서 무죄선고

o 이번 법원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여주었음. 이에 대해 시각 교정이 절실함을 말씀드리며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함.

o 첫째로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해 간략하게 지적하고자 함.

o ‘표적수사’라는 것이 있음.

- 사건이 발생해서 그 범인을 찾을 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그가 저지른 범죄를 기어코 찾아내는 것을 말함.

-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주로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청산돼야 할 악습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

- 최근 신정아-변양균 사건도 살펴보면, ‘학력위조’에 대한 애당초 수사 목적은 오간데 없이, ‘性스캔들’, ‘오피스텔 이용료 대납’문제, 심지어 ‘노태우 前대통령 비자금문제’ 등으로, 도무지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정도로 확대되고 있음.

o 문 의원측에서는 검찰이 당비대납 수사가 본래의 목적이었는데, 검찰이 이와 무관한 후원회 명단과 내역을 압수하여 갔으며, 이는 명백한 표적수사·과잉수사라는 주장을 펼쳤음.

o 비록 범죄를 뿌리뽑는다는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관이 아무 집에나 마구 들어가서 살림살이를 들추어낼 수는 없듯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적발하여 처벌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모든 정치인의 사무실과 계좌 및 장부를 자유롭게 뒤져도 되는 것인지 의문임.

o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도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인정함.

※ 우윤근 의원의 질의에 대한 천정배 장관 발언 요지 (대정부질문 ‘06.2.22)

- 법적으로 압수수색 영장발부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수사과정을 일탈했다고 지적할 만하다

-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압수수색 대상 서류를 우연히 입수한 것을 기화로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 검찰의 압수수색과 같은 일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고 이른바 ‘별건수사’ 등 정도에 벗어난 수사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

☞ 지검장께 묻겠음.

본 의원은 설령 범죄 혐의가 짙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수사과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함.

지검장의 견해는?

o 두 번째로 정상적인 후원활동에 대한 검찰의 그릇된 인식을 지적하고자 함.

o 어떤 기업이 직원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면, 그러한 위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임. 또한 정치자금을 받은 자 또한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수령했다면 마찬가지로 처벌받아야 할 것임. 불법행위는 응징돼야 함.

o 검찰이 문제시 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에 의한 소액 개인후원 제도는, 기업으로부터의 대규모 후원금을 금지해,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를 끊어내자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음. 불법비자금의 조성과 돈세탁과 같은 구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현실화된 것임.

o 따라서 선관위의 감독 하에 투명하게 운영되는 후원회와 이를 통해 얻어진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해, 검찰이 범죄 혐의를 씌운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라 할 것임.

☞ 만일 이와 같은 제도조차 불법으로 간주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처벌된다면 어느 누가 정치인에 대한 후원을 할 수 있겠으며, 이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퇴행적 결과를 초래할 것임. 궁극적으로 정치인과 후원인 모두 ‘검은 돈’의 유혹에 빠질 것이며, 이는 필히 이권거래나 불법청탁으로 이어질 것임. 결국 국민의 정치혐오증만 키워내 우리 정치가 후퇴하는 결과로 될 것임. 동의하는가.

o 법원도 판결문을 통해 정상적인 후원활동을 장려돼야 할 일로 판시.

※ 문석호 의원 항소심 공판 법원 판결문 中

-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방식으로 공개 검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 당해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활동과 정치적 행위를 조력하고자 하는 취지에 입각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 우리의 대의제 민주정치제도 하에서 당연히 예정된, 그리고 나아가 장려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o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해, 정치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소액 개인후원금을 활성화했던 것임. 수사권을 휘두르는 검찰의 인식 전환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 가까스로 ‘돈 안드는 정치’가 서서히 뿌리내려가고 있는 터에, 자칫 그릇된 관점으로 인한 무리한 수사로, 어렵게 쌓아올린 정치개혁의 성과가 물거품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됨.

지검장의 견해는?

■ 대선 앞둔 각종 불법선거운동 근절해야

○ 대전지검은 17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 설치·운영중임.

- 대선관련 사범 10명 입건, 1명 구공판

☞ 지난 4월11일 대전선관위가 이명박 후보의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한나라당 대전시 동구당원협의회 운영위원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는데,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이명박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게 하고, 참석자 44명으로부터 회비를 걷은 후 부족한 비용 26만원을 사비로 지출한 혐의.

※ 대구지검의 경우, 대구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등 6명이 고발되어, 이중 일부에게 12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됨 (‘07.8.31)

※ 서울중앙지법은 버스제공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의회 의원에게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함 (‘07.9.20)

※ 이밖에 선관위는 지지발언이나 산악회 회원들의 참석 유도 등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경고조치했으며, 교통비와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된 40여명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함.

○ 당시 출판기념회에는 전국에서 80여 대의 고속버스에 2만 여명이 모였음. 따라서 이번 사건은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동원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임.

☞ 이번에 적발된 사람의 직업은 무엇인지, 한달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봤는가? 지출한 돈을 누구한테선가 받았을 것 아닌가?

지검장은 수사진행 상황을 답변하기 바람.

○ 당사자 몇 명 처벌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 50년간 이어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모처럼 정착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윗선이 누구인지 철저히 파헤쳐서 일벌백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