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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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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2007. 10. 30(화)

금감원의 위험신호에도 눈감아버린 예보

2003년 이후 영업정지된 상호저축은행 11개, 쏟아 부은 공적자금만 2조 4,112억원

동 기간 금감원의 저축은행 위법부당행위 지적 259건 중 45건(17.37%) 차지

위험신호에도 응답 없는 예보의 저축은행 상시리스크 감시체계 개선시급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10월 30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금융감독원의 위법부당행위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상시리스크 감시체계를 갖추지 못해, 11개 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고 공적자금이 2조 4,112억원씩이나 지원되는 일이 발생했다 ”며, “예금보험공사의 허술한 저축은행 상시리스크감시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2003년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지적한 건수는 모두 259건 으로서, 금액으로는 무려 5조 3780억원이나 된다. 이 중에는 영업정지된 11개 은행에 대한 지적도 45건(9,108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영업정지은행 1개당 평균 4번 이상 금감원의 지적을 받은 셈이다.

특히, 이 중 3개 저축은행은 금감원 출신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했었는데, 금감원에서 익힌 검사지식을 통해 감독당국의 검사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전산 조작등을 통해 부실을 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윤건영의원은 “저축은행은 조직의 규모가 작으므로, 소수 임원의 공모로도 불법행위가 가능한데도, 내부통제제도는 일반 은행에 비해 매우 허술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나 예금보험공사 등의 외부기관이 수시로 감독․감시를 통해 부실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의원은 “예보가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미리 알게 되더라도, 현행 법령상 해당 금융기관 및 금감원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예보는 실효성 있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사용하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 위법부당행위 지적주1) 현황

(2003~2007.8월)

(단위: 건, 백만원)

위반유형	지적 내용	2003	2004	2005	2006	2007.1~8	합계(A)	영업정지은행(B)	B/A %
출자자 대출주2)	건수	11	15	12	5	1	44	14	31.8
	금액	30,319	92,013	129,938	223,210	23,634	499,114	111,859	22.4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주3)	건수	25	33	19	19	6	102	15	14.7
	금액	422,164	223,614	268,595	245,156	115,968	1,275,497	225,225	17.7
거액대출 한도 초과주4)	건수	10	18	6	9	3	46	6	13.0
	금액	713,511	968,204	271,062	1,002,283	311,532	3,266,592	490,896	15.0
부당여신 취급주5)	건수	12	25	17	13	-	67	10	14.9
	금액	42,962	175,031	87,088	31,753	-	336,834	82,831	24.6

주1) 검사실시 기준, 조치완료분 포함

주2) 출자자 대출의 경우 취급 건수 및 금액

주3)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의 경우 초과 취급 건수 및 금액

주4)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의 경우 초과 취급 건수 및 금액

주5) 부당여신 취급의 경우 취급 건수 및 금액

자료; 금융감독원

※ 참고

2003년 이후 영업정지된 상호저축은행 현황

(단위: 억원)

부실저축 은행명	영업 정지일자	부실원인주1)	현재상황	금감원출신자임원재직여부	예금보험기금 지원	예금보험기금 회수
김 천	’03. 3.20	․대주주 및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부당대출(467억원) ․’02.12월말 기준 BIS비율 △37.40%	파 산	-	768	309
한나라	’04. 2.17	․소액신용대출 부실화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 ․’03.12월말 기준 BIS비율 △14.27%	파 산	-	1,228	664
한마음	’04. 9.20	․소액신용대출 부실화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 ․’04.3월말 기준 BIS비율 △3.54%	제3자 매각	-	4,635	235
아 림	’04.12.16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228억원) ․’04.9월말 기준 BIS비율 △1.96%	예가람주2) 계약이전 후 제3자 매각	-	696	587
한 중	’05. 1.14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228억원) 및 횡령(38억원) ․’04.6월말 기준 BIS비율 △40.17%
플러스	’05. 1.28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284억원) ․’04.9월말 기준 BIS비율 △5.55%	파 산	-	4,335	-
인베스트	’05. 7.22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158억원) 및 동일인한도 초과 대출(270억원 초과) ․’05.3월말 기준 BIS비율 △17.91%	제3자 매각	대표이사 문영구 재직	1,358	31
좋 은	’06. 9. 8	․동일인한도 초과 대출(958억원 초과) ․소액신용대출 부실화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 ․’06.6월말 기준 BIS비율 △21.81%	예아름주2) 계약이전 후 제3자 매각 진행 중	대표이사 임진환 재직	4,070	243
대 운	’07. 1.19	․소액신용대출 부실화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 ․’06.9월말 기준 BIS비율 △27.39%			1,330	58
홍 익	’07. 3.16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672억원) 및 동일인한도초과 대출(1,707억원 초과) ․’06.12월말 기준 BIS비율 △29.39%		대표이사 오세웅 재직	4,354	-
경 북	’07. 5.25	․소액신용대출 부실화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 ․동일인한도 초과대출(93억원 초과) 등 불법대출 ․’06.12월말 기준 BIS비율 △33.96%	영업 정지 중	-	180	-
총 11개		불법․부당대출로 인한 영업정지 8건 소액신용대출 부실화로 인한 영업정지 3건			24,112	2,131

주1) 금감위 안건 기준

주2)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기관(가교저축은행)

자료: 예금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