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서혜석 정 무 위 원 회	보도자료
	2007년 9월 20일 (목요일)
www.olive.go.kr	Tel : 784-4136 Fax : 788-3732 담당자 : 권오재 비서
청소년 저작권 위반 해마다 급증 지난해 611건으로, 전년대비 110% 급증 범법자 신분 경험 ․ 합의금 압력은 성장에 악영향 끼쳐 ※ 보도자료는 서혜석 의원 홈페이지 www.olive.go.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저작권 위반 해마다 급증

지난해 611건으로, 전년대비 110% 급증

범법자 신분 경험 ․ 합의금 압력은 성장에 악영향 끼쳐

최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 ․ 제도가 강화되면서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한 청소년이 관련법 위반으로 처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서혜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따르면,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피소 건수는 2005년 290건에서 2006년 611건으로 110%나 증가했다. 올해에도 7월말 현재까지 418건을 기록,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 피소 현황

(단위 : 명)

기간	접수 (신수)	처분
		계	기소	불기소	소년보호 사건송치	기타
2005	290	288	19	248	0	21
2006	611	613	31	542	2	38
2007(1-7)	418	414	33	375	2	4

출처 : 법무부

서혜석 의원은 “아직 청소년 피소 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경찰 신고 이전에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저작권위반 신고접수 처리과정에서 소송이 이뤄진 건수는 31건인 반면, 신고는 접수됐지만 합의 등을 통해 불기소된 건수는 542건으로 전체의 8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전문업체도 성행하고 있어, 아직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청소년들이 크게 피해를 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국내 한 법무법인이 한 저작권자와 맺은 위임장 >

이 같은 상황에도 청소년위원회 등 관련부처에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는 물론, 저작권과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 등 사전적인 예방조치가 미흡하여, 증가추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 국내 한 법무법인이 저작권위반 청소년에게 보낸 메일 >

법무법인 ○○○

제목: 불법도서물등단속공지

1. 당 법무법인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물 등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일체의 단속권을 위임 받았습니다.

2. 당 법무법인은 귀하가 도서물 등을 무단 복제하는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저작권법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이 사실을 귀하에게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3. 귀하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97조의 5, 제18조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는 고소대상으로서 당 법무법인은 법적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는 사전에 당 법무법인에 연락 주시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지는 10일의 최고기간을 가질 것 입니다.

다만, 문화관광부는 자체적으로 15개 저작권연구학교 사업,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청소년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 저작권교육을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서혜석 의원은 “청소년들이 기존의 잘못된 인터넷 사용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부지불식간에 저작권 위반자가 되어 경찰 ․ 검찰에 불려가 범법자 취급을 받고, 돈을 노린 전문업체 들의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경험은 성장기 청소년의 정서를 위축시키고, 사회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고 지적했다.

서의원은 “엄격해지는 저작권 환경을 청소년들이 잘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회와 교육부 등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교육 ․  홍보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