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 287호	2007.10. 19.
2007년 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788-2673, 784-6335 / 788-3844

■ 문예진흥기금으로 위원들의 자기단체 챙기기는 중단되야 한다!

- 위원회 위원 11명 중 6명, 자기단체 챙기기에 급급

○ 지난 2005년 ~ 2007년 현재까지 3년 동안 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서 지원해온 사업(복권기금, 조건부 기금사업 포함)은 총 6,106건으로 총 2,332억3,125만5,987원임. 1건당 평균 약 3,819만7,061원이 지원된 셈임.

○ 그 중 3년간의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들 중 38명이 256건, 122억8871만1천원의 지원을 받았음. 3년간 1-3건 정도의 지원을 받은 위원들 18명을 제외하고 20명이 5건 이상 지원을 받음.  20명 중 위원회 위원 6명(총 8명)이 포함되어있음. 10건 이상 지원 받은 위원들이 12명, 5건 이상이 7명, 4건이 1명임. 실제 12명의 위원이 속하거나 관계된 특정단체들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는 것임.

(위원회 위원 인원: 위원 11명, 1기 소위원회 위원 88명, 2기 소위원회 위원 63명, 총 162명)

○ 위원들이 지원받은 사업들이 모두 각기 대표나 임원을 맡고 있는 단체 활동 사업 지원의 성격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들의 지원은 필요하고 당위성이 인정됨.

그러나, 일반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소액이라도 지원받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려운 상황임을 참작해볼 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 지원이 많았다는 것은 위원회 위원이라는 직위가 지원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임.

○ 이 들 위원들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 받는 방식도 다양함. 각기 관여하고 있는 단체가 2곳 이상일 경우, 2곳 이상의 단체 이름으로 지원을 받고, 또 개인의 이름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음. 게다가 자신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단체의 대표 이름으로 지원을 받는 일도 공공연한 비밀임.

○  어느 위원의 경우 2개 이상 단체와 개인의 이름으로 3년간 총 17건, 28억 1,421만원의 지원을 받았음. 또 다른 위원은 3년에 걸쳐 18건을 지원을 받음. 그 위원의 경우 2개 단체의 대표를 맞고 있으며, 또 다른 단체의 비상임 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3개 단체에 걸쳐 18건, 13억4,620만원의 지원을 받음.

더욱 황당한 일은 위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 지원을 한 것임. 근거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 범위에 배우자를 친족 관계로 본다는 규정에 준한다는 것임. 한 단체는 5건, 2억9,700만원, 또 한 단체는 8건, 2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음

이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일반적인 지원 금액이 1,2천만원에서 몇 백만원 단위의 소액 지원이 많은 현실을 비추어볼 때 ‘품위있는 문화예술’로 위장한 위원의 권력을 이용하는 특정 문화예술단체들과 특정 위원들의 전횡임.

Q. 문화예술위원회가 진정으로 보이지 않게 숨어서 배고파가면서도 예술을 하고자 애쓰는 문화예술계를 위한 조직인지 의심스러움. 뿐만 아니라  ‘원 월드뮤직 문제와 위원장 사퇴’ 등으로 불거진 위원회 정체성과 내부 갈등의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는 시점에 기금이 이런 방식으로 지원되었다는 사실은 위원회 위상을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사건임.

Q. 새로 선임된 위원장도 이 문제에서 자유스럽지 못함. 자신이 속한 문화예술단체들의 사업을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다 치더라도 많은 문화예술계 단체와 개인들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임.

기금 지원이 특정 분야, 특정 단체, 특정인들에 집중되어 지원되는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함. 본 의원은 지난 3년간 기금 지원 현황을 보면서 위원회 기금 사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음.

Q. 문화예술위원회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가차원의 민간자율기구로서 정부의 문화예술정책과 연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임.  그러한 조직에 걸맞는 문화예술인들의 민주적이고 형평성을 보장해주는 문화예술지원 방식으로 환골탈퇴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함.

※ 별첨: 2005-2007년까지 위원회 위원, 소위원 (지원단체 관련 포함) 지원 현황

<참고 - 2005-2007년까지 위원회 위원, 소위원 (지원단체 관련 포함) 지원 현황>

번호	위원/소위원	건수	금액(원)	비고
1	A 위원 (A 단체)	7	209,610,000	단체 대표
2	B 위원 (B 단체)	13	1,025,000,000	단체 비상임 이사
3	C 위원 (C 단체)	11	365,000,000	단체 비상임 이사
4.	D 위원 (D 단체)	5	297,000,000	위원 배우자 단체 지원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
5	E 위원 (E 단체)	6	259,000,000	단체 비상임 이사
6	E 위원 (본인)	13	1,301,510,000	2개 단체 대표
7.	F 위원 (F 단체)	10	174,000,000	단체 비상임 부회장
8	F 위원 G 소위원 (G 단체)	13	354,000,000	F 위원 - 단체 부이사장 G 위원 - 단체 대표
9	G 소위원 (G-1단체)	6	176,000,000	G 소위원- 단체 전 대표
10	H 소위원 I 소위원 (I 단체)	12	516,280,000	H 소위원- 대표 I 소위원- 공동대표
11	J 소위원 K 소위원 L 소위원 (L 단체)	15	342,110,000	J 소위원- 이사 K 소위원- 이사 L 소위원- 사무총장
12	M 소위원 N 소위원 (N 단체)	8	218,000,000	M 소위원- 배우자 단체 N 소위원- 대표
13	O 소위원 G 소위원 (O 단체)	15	2,814,210,000	O 소위원- 상임이사 G 소위원- 전 상임이사
14	P 위원 (P 단체)	13	382,820,000	P 위원- 2개 단체 대표
15	Q 소위원 (Q 단체)	10	228,000,000	Q 소위원- 단체 대표
16	R 소위원 (R 단체)	5	142,000,000	R 소위원- 대표
17	S 위원 (단체)	15	396,000,000	S 위원- 비상임 이사
18	T 소위원 (단체)	12	864,781,000	T 소위원- 이사
19	U (단체)	4	1,035,280,000	U (직원) - 이사
20	V 소위원 W 소위원 (W 단체)	5	82,000,000	V 소위원- 이사 W 소위원- 대표
21	a 소위원	1	10,000,000	a 소위원- 대표
22	b 소위원	2	20,000,000	b 소위원- 대표
23	c 소위원	2	12,000,000	본인
24	d 소위원	1	20,000,000	본인
25	e 소위원	1	10,000,000	본인
26	f 소위원	1	20,000,000	본인
27	g 소위원	3	176,000,000	g 소위원 - 대표
28	h 소위원	3	32,000,000	h 소위원 - 본인
29	j 소위원	3	43,000,000	j 소위원 - 본인
30	k 소위원	2	55,000,000	k 소위원- 본인
31	l 소위원	3	29,000,000	l 소위원- 대표
32	m 소위원	3	29,000,000	m 소위원- 대표
33	n 소위원	1	80,000,000	n 소위원- 대표
34	o 소위원	2	14,000,000	o 소위원- 대표
35	p 소위원	2	30,000,000	p 소위원- 본인
36	q 소위원	1	10,000,000	q 소위원- 본인
37	r 소위원	1	14,000,000	r 소위원- 본인
38	s 소위원	3	32,000,000	s 소위원- 본인
	합계		10,144,1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