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8(목)

<피감기관 : 방송위원회, EBS>

■ 대선 선거방송의 보다 구체적인 공정성 보장방안 마련하라 !

■ Quality 중심의 가족문화 채널을 컨셉으로 출범한 tvN     --> 선정성 채널 대표 방송으로 각인

■ EBS 구관서 호의 무소신, 우와좌왕 1년

1. 무조건 인상 추진! EBS의 수신료 정책

2. 경영효율성, 정치적 중립, 방송위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나?

3. 우리말 연구소 운영 활성화 할 복안은 있나?

■ 대선 선거방송의 보다 구체적인 공정성 보장방안 마련하라 !

○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은  선거방송, 뉴스보도와 관련하여 방송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우리 공영방송도 정치, 사회적 쟁점을 다룰 때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하여 편파성 시비로부터 벗어나고 매체의 공신력을 확보해야 함.

-  방송매체는 여론형성에 대한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방송은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대립할 경우, 시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양자의 입장을 모두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 영국 국민들은 정치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 정치인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BBC를 시청한다고 함.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모와도 상의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품위 있는 맏형 같은 그런 존재가 그리워지듯이 BBC에 대한 영국 국민의 기대도 그런 것이 아닐까?

○ 그런 의미에서 대선을 2달여 앞둔 현재, 지난번 방송위 예산 심사시 지적했듯 방송위원회가 오해를 살 행동을 해서는 안되는 것임. 본 의원은 방송위원회가 제3자가 보기에 방송위원회 독단적으로 추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추천한 행동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며, 향후, 공정성 시비를 제거하기 위해 법원 판결 전에 스스로 매듭을 풀어주길 촉구함.

- 아울러, 본 의원실에서 방송 3사에 대한 선거방송 규정집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보다 구체적인 계량화된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영국의 경우, 제1당, 제2당, 제3당 후보자의 선거방송 보도비율을 구체적으로 5:5:3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 선거보도나 뉴스 보도에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량화된 가이드라인을 방송위원회가 추가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Quality 중심의 가족문화 채널을 컨셉으로 출범한 tvN

--> 선정성 채널 대표 방송으로 각인

- 본 의원실에서 확보한 tvN의 방송운영계획서를 보면, 등록채널 컨셉이 ‘케이블 자체 제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내부 자체 제작 및 외주 독립 프로덕션을 활용한 Quality 중심의 가족문화 채널’로 되어 있음. 즉, 가족이 함께 수준높은 문화채널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개념이었음.

- 그런데, tvN 출범 1년째인 오늘 현실은 선정성, 도덕성, 조작 및 허위 방송의 대명사로 낙인찍히고 있음. 어떻게 ‘Quality 중심의 가족문화 채널’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출범한 방송프로그램이 1년여 만에 이렇게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달라? (* tvN --> 지난해 10월 9일 출범)

○ 본 의원실에서 방송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tvN 개국이후 심의제재 세부내역 하나만 보더라도, 2006년 10월 9일 개국 이후 한달후인 11월에 건전한 생활기풍을 위반한 내역으로 ‘사과/중지/징계 2건’, ‘권고/주의/경고 1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함.

- 2007년도 접어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건전한 생활기풍 위반과 과도한 노출에 따른 성표현 위반, 재연기법의 사용 위반 등으로 방송에 부적절한 내용을 그대로 여과없이 방송해 ‘사과/중지/징계 6건’, ‘권고/주의/경고 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짐. 심각한 것은 현행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불륜, 부도덕한 남녀관계, 성표현, 폭언 등 청소년들이 사회통념에 어긋나고 어린이,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할 한 내용이 여과없이 방송되었다는 점임

⇒ 방송위원장, 이 정도의 심각한 위반 사항이면, 방송위 차원에서 시청자 권익과 특히, 어린이, 청소년 및 여성의 시청권과 인권보호를 위해 tvN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제재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방송중지 명령, 더 나아가 채널사용사업등록 취소까지 심각히 검토해 볼 것을 강력 촉구.

■ EBS 구관서 호의 무소신, 우와좌왕 1년

1. 무조건 인상 추진! EBS의 수신료 정책

1) KBS는 EBS 수신료 배분 7%를 제시, EBS는 15% 추진

- 금년 제출된 <KBS 수신료 인상안>에는 EBS 수신료 배분율을 현행, 3%에서 7%로 인상하는 안이 반영되었음.

- 그러나 EBS는 <방송위>에 “7%가 아니라 최소 15% 이상이 바람직함” 이라는 의견서(TV수신료 인상과 배분에 관한 EBS의 의견)를 제출한 바 있음.

- 현행 EBS의 배분율이 3%시, 수신료 수입은 157억원이지만, 배분율이 7%로 인상되면 587억원의 수신료 수입이 생겨서, 430억원의 수입증가하게 되고, 15%가 배분될 시에는 연평균 1,200억원의 수신료 수입을 얻게 되는 것임.

2) 방송위, 7%, 15% 인상안에 부정적인 견해

- <방송위원회>가 지난 9월, 국회에 보낸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의견>에 의하면 “EBS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자구노력 및 경영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음.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의견> 5. 국내방송제작기반 강화

○ ～ (중략) 공적재원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원율 7%가 EBS의 공적재원구조 개선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수신료가 인상될 경우 EBS는 수신료 재원이 늘어나는 만큼 KBS 못지않게 공영방송으로서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BS가 수입의 70%를 상업적 사업수익으로 충당되는 현실을 고려해서 공적재원의 비중을 높이여야 하지만, 7% 상향조정이 공적재원 구조 개선에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7% 인상시에도 현재의 EBS는 경영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 실제로 EBS는 15% 인상안을 내놓았지, 수신료 인상으로 인한 재원지출구조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없음.

- EBS의 15% 계획 안에는 수신료, 공적재원, 수익사업의 3가지의 ‘수입계획’을 세웠지만 디지털 전환과 제작단가조정, 수익사업의 축소 등을 담은 ‘지출계획’은 구체화하지 않았음.

- 한마디로, “남의 집 소득원(KBS의 수신료)의 규모가 저러니까, 우리도(EBS) 저렇게 맞추어야 한다.”든지, “친정(국고, 수신료)에서 주는 돈의 규모가 작으니까, 친정집 돈을 더 타와야 내가 돈을 안번다.(EBS의 수익사업 축소)”는 식의 수신료 배분율 인상은 잘못된 것임.

3) 공영성 강화 목적? 광고수익 사업은 변함이 추진

- 또한, EBS는 수신료 배분율을 15%로 인상해도 광고수입을 폐지하지 않을 계획.

- 2006년 EBS의 광고수입은 현행 배분율(3%)을 기준으로, 약 3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8.7%인데, 배분율을 15%로 인상해도 광고수입은 연평균 245억원, 전체 예산의 10.1%선을 유지할 전망.

- EBS가 <어린이 시간대>의 광고를 전면 폐지해서 광고수입액의 35.29%를 축소할 계획이지만, <기타 광고>에서 220억원의 수익을 계속해서 올릴 계획.

- <방송위>도 “만약, 2012년 EBS의 수신료 배분율이 7%가 된다면, 수신료 수입이 430억원에 달해서, 2006년의 광고수입(336억원)을 모두 폐지하고도 94억원이나 남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음.

- 그러나 EBS는 수신료의 배분율을 인상해도 광고사업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임. 공적재원 지원도 꾸준히 받을 예정임.

4) 구체적인 계획없이 KBS 수신료안에 암묵적 동의

- EBS는 <방송위>에는 15%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KBS에는 배분율 인상안을 제출하지 않았음.

- EBS는 내놓은 15% 인상안은 심층적인 조사연구가 아니라 단지, 토론회의 결과를 취합한 것으로, KBS가 분석한 EBS 수신료 안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려는 것임.

- “수신료 올려만 놓자”는 식의 의도로 보이는데, 사장의 입장은?

2. 경영효율성, 정치적 중립, 방송위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나?

- 방송위원장에게 질의하겠음.

1) 인건비 인상, 특별 격려금, 성과보상제도는 요원한 일

작년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에 따르면, EBS는 공사전환 이후 6년 동안, 정부 임금인상 가이드 라인의 3배가 넘는 연평균 16.6%의 인건비를 인상해왔음.

- 특히, 2004년 EBS가 <불법 특별 격려금>을 지급한바 있으며, 2005년에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노조가 반발해서 파업직전까지 간 사실이 있음.

- 지난, 2005년 3,4월, 권영만 사장과 김성진 부사장이 부임해서 두 명의 본부장이 용퇴했는데, EBS 이사회는 퇴임본부장에게 월 기본급의 5배에 달하는 특별 공로금을 지급케 한 사실이 제55차 이사회 속기록에서 드러났음.

- <특별공로금>은 회사에 금전적 이익이나 지대한 사업실적, 중차대한 피해를 막은 인사들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됨.

- 그러나 <특별공로금>을 받은 본부장 중 1명(원철호 이사)은 현재 EBS 이사로 다시 직무하고 있음.

- 즉, 권영만 사장이 고위간부 1명을 위로금 줘서 나가게 하고, 다시 구관서 사장이 들어서자 이사로 재기용하게 된 꼴.

- 특히, <특별공로금>이 EBS 창사이후 최초로 지급된 점과, 임기를 7개월 남기고 용퇴하는 간부의 위로금으로 사용된 것을 보면, EBS 낙하산 사장체제가 가져온 부작용을 충분히 가늠케 함. 이제부터는 임원이 임기를 못채우고 용퇴하면 무조건 <특별공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나?

- 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있어도 마찬가지.

<2005회계연도 EBS 결산승인 시 시정조치 요구사항 및 조치결과>에는 <성과주의보상시스템>을 적용해서 보상에 차등을 두라고 했지만, 08년이 되어도 성과관리제는 정착될지 미지수임.

2) 낙하산이 망친 EBS, 책임경영 의지 없고, 경영실패 처벌도 없어

- 방송위원장에게 묻겠음.

<방송위>가 지난 수능 교재비리와 사장 선임사태 등으로 EBS가 감사를 받고 사장의 출근이 저지되었는데도, 방송위가 한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싶음.

- 공사출범부터 4년간, EBS의 당기순이익은 연 평균 19.83%가 감소하다가2004년 수능사업의 성공으로 307%의 증가를 보였다가 이내, 연 평균 96.5%의 감소세로 돌아섰고, 작년에는 25억의 적자를 냄.

- 지난 2004년 6월에는 수능 교재사업 이익금을 보수규정에도 없는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돈 잔치를 벌였고 작년, <대학입시 원서접수사업>을 추진하다가 40억원을 날렸음.

- 당시 총 책임자였던 권영만 사장은 EBS를 퇴직한 후, 경인방송(OBS) 부사장직에 올랐음.

- 사업을 주도한 김성진 부사장은, 지난 4월경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올해 8월 다시 KOTRA 감사에 임명됨.

- 당시 실무를 총괄했던 뉴미디어 팀장도 징계한번 받지 않고,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즉, <대학입시 지원사업>을 하면서 최소 37억 4천만원에서 최대 79억 6천여 만원의 비용을 날렸지만, 내․외부 감사한번 받지 않았음.

- 김 부사장이 1년간 재직시 총 1억 4천 532만원의 금여와 업무추진비를 받았음. 대학지원 사업실패 예산 40억원을 포함하면, 부사장으로 인해서 42억원이 낭비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답변바람.

- 낙하산 인사들은 더 좋은 자리를 찾아 떠나가고 내부 직원도 자리를 보전하는게 EBS의 책임경영의 현실인데, 책임을 통감하지 않나?

- 본 위원은 EBS 수신료 배분율 인상이 공영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임에는 찬성하지만, 이처럼 책임경영의 의지와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해마다 최대 1,200억원의 수신료 수익을 국회가 승인할이 여부는 조금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정통성이 취약한 낙하산 인사, 노조에 끌려다니나?

- EBS 사장에게 묻겠음.

- EBS가 제출한 자료(전현직 사장, 부사장, 이사 이력서 및 퇴임 후 취업현황)에 따르면, 참여정부 기간동안 임명된 총 7명의 사장, 부사장 중 57%가 청와대 홍보라인 출신이며, 퇴임 후 모두 방송사 부사장, 총리 비서실장, 공기업 감사자리로 이동한 사실이 드러남.

- 작년, <구관서 사장사태>를 마무리 지을 때 언노련과 노조, 사장 3자간에 합의서를 도출한 바 있음.

- 노사 합의서임! (합의서)

- 본 문건의 핵심은 “EBS의 정치적 독립과 위상강화 및 발전”임. 이는 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경영진으로 와서 생긴 문제를 노사 공히 심각히 인정한다는 증거.

- 합의서 1항에는 “1년 이내에 노사가 사장의 신임을 묻는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용한다”고 명시되었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EBS 이사회 2006 사업년도 EBS 경영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EBS는 경영측면에서 25억원의 적자가 났으며, 노동생산성은 작년에 비해서 18%나 하락했으며, KBS의 82% 수준으로 그쳤지만, 경영진은 되려 기본급의 3%에 해당하는 임금인상 조치를 취한 것.

- 노사합의서 때문에, 경영효율성보다 노조 요구에 끌려 다니는 것 아닌가?

4) 방송위의 위상은?

- 방송위원장에게 묻겠음.

- 지난 <제 31차 방송위 임시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수신료 승인 신청 건을 논의하면서 한 위원이 “지난 2기 방송위 부위원장이 탄핵시 이상한 글을 써서 3기 방송위까지, 위상이 깎였다”(전 육 상임위원)며 스스로 방송위의 위상이 추락했음을 인정한 바 있음.

- 본 위원은 EBS뿐만 아니라, <방송위>에도 정권의 엽관인사(최민희)가 망쳐놓은 위상은 반드시 재정립돼야 할 문제로 보임.

- 지난 <제27차 방송위 임시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EBS의 국고지원 신청건을 논의하면서 위원장이 “EBS에 강력한 서한을 보내서 정말 산하기관답게 행동토록 만드세요”라고 EBS의 강하고 통제하려는 의지성 발언을 했음.

- 위원장이 재직하면서 EBS가 산하기관 답게 행동하지 못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 어떤 방식으로 산하기관 답게 만들 것인지도 답변바람.

3. 우리말 연구소 운영 활성화 할 복안은 있나?

- “한글이 곧, 300억 돈인 시대”.

디지털 글꼴 시장의 규모가 300억에 달하며, 한글을 응용한 패션쇼가 큰 주목을 받고 있음. 21세기 들어와서 다시 한글이 주목받고 있음.

- EBS도 2006년 3월 4천 300만원을 배정해서 우리말 연구소를 설립운영하고 있음.

- 특히, <우리말 쉬워요 프로그램>, <우리말 실력겨루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말을 습득하는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 이주 외국인 등에게 우리말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

- 그러나 ‘연구소’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게, <시청자 참여센터>에 소속된 심의 평가팀장이 연구소장을 겸직하고 있고, 별도의 조직을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문 연구인력도 태부족인 상황.

- 따라서, 주요 업무가 모니터링에 국한된 상황임.

- 추후, 기구개편과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활성화 방안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