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자 이명박 후보 대통령 후보 자격있나?	07. 10 . 22 (월)

상습체납으로 6번 가압류, 명의신탁･개발 정보 사전 입수･직권남용 의혹

-비리백화점 MB훼밀리-

1. 이명박 후보 일가 소유 땅 면적은 월드컵 경기장 47개분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가구 2주택자만 돼도 매입자금 출처를 조사한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와 그 친인척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85만 9천여 평에 달한다. 그 방대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입자금 출처 조사는 했는지, 또 각종 세금 제대로 납부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이명박 후보 및 친인척 부동산 현황

- 시가 : 최소 2천 3백억원,

- 면적 : 85만 9천여평(283,968.2m²),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47개 건립 면적

- 이명박 후보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 보유현황

지역	면적		소유자별	면적
서울	2천 2백여평		이명박	1천 1백여평
경기	1백 67만여평		김윤옥	1백여평
강원	1천 2백여평		이상은	1만 6천6백여평
충북	50만 1천여평		이상득	2만 1천여평
대전	800여평		김재정	66만 9천여평
경북	18만 4천여평		이지형(이상득 아들)	14만 5천평
제주	1천8백여평		최신자(이상득 부인)	5천여평

2. 이 후보의 납세 의식은 0점

이명박 후보 일가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납세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소시민은 벌금고지서도 억울하지만 기한 내에 안내면 큰 일 날줄 알고 지체 없이 납부하고, 세금 체납고지서를 받으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올 지경인 것이 일반적인 정서다. 이명박 후보 자신은 시장 시절 악덕 체납자들로부터 세금을 걷기 위해 38기동 팀이라는 특공대를 운영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세금 체납으로 6번이나 재산은 가압류를 당한 상습 체납자이다. 뿐만 아니라 등록세와 교육세를 내지 않으려고 자신이 사는 집 건물을 12년 동안이나 등기도 하지 않았다. 건물주가

부담할 환경부담금을 체납해놓고 임차인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80평형) 재산세등 체납

- 1988년 2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49만 4100원 체납으로 강남구청이 89년 4. 14일자로 아파트 압류(93년 3월 16일에 압류 해제)

□ 서초동 상가(911.9㎡)

- 환경개선부담금 170만 5350원 세 차례 체납

□ 서초동 1709-4, 양재동 14-11, 양재동 12-7 토지

- 89~90년 사이에 부과된 취득세와 재산세 438만 6730원 체납

□ 논현동 주택(327.58㎡) 12년간 미등록

- 82년 3월 신축 후 94년 11월 30일에 등기

-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법률상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등기를 고의로 지연하여 등록세와 교육세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의무화하자는 법안도 제출되었음

3. 숱한 명의신탁 의혹

게다가 명의신탁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은평구 진관외동 땅은 당시 국회의원이던 이명박･이상득 형제가 공직자재산등록 직전에 제 3자 명의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상득 의원 아들에게로 넘어오고 이상은씨 등 다른 형제 지분도 자신의 자녀에게는 한 평도 주지 않고 모두 이상득씨 아들에게 넘어간다. 이곳은 은평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어 수억원의 매매 차익을 얻는다.

이상은씨가 1970년대 중반에 매입한 서귀포시 7722㎡(2340평)의 땅 관리인이 관리비를 이상은씨가 아닌 이상득씨한테 받았다고 증언해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 됐다.

뿐만 아니라 247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 도곡동땅에 대해서는 김만제 포철 회장 등 관련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그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고 진술한 감사원 문답서가 공개되었고, 검찰도 이상은씨가 아닌 제 3자 소유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은평구 진관외동 땅(464.4㎡, 140.7평)-03년 9억 9천여만원에 매각

- 82년 부친으로부터 상속, 이명박씨와 이상득씨는 93년 공직자재산등록을 앞두고 매각, 이 지분의 일부는 99년 8월 20일 이상득씨 아들에게 다시 넘어감

- 이상은씨등 다른 형제들의 지분도 99년 8월부터 2003년 6월에 걸쳐 이상득씨 아들이 지분을 사들였고, 뉴타운 발표로 가격이 급등한 2005년 10월 11일 SH공사에 매각

□ 이상은씨 70년대 중반에 매입한 서귀포시 7722㎡(2340평)의 땅

- 관리인 월급을 동생 이상득씨가 지급

□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6553㎡·1986평)

- 85년 이상은씨와 김재정씨 공동명의로 매입, 95년 7월 포스코에 263억원에 매각

4. 땅투기의 귀재인가? 천운을 타고난 가문 인가?

이명박 후보와 그 일가의 부동산 매매 타이밍은 매우 절묘하다. 부동산 실명제법, 공직자윤리법 등이 실시되기 3일전에 이명박･이상득씨는 진관외동 땅을 제 3자 명의로 돌

렸고, 이명박 후보는 국회의원 재산등록 시행 22일 전에 서초동 178-1,2 번지를 다스에 공시지가보다도 싼 가격에 매각했다. 또, 도곡동땅 역시 부동산 실명제법 시행 유예기간 중 매각했다.

반면, 이명박 후보 일가는 땅을 사기만 하면 대형 호재가 발표되어 돈방석에 앉는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그 빈도가 너무 많고 타이밍도 절묘하다. 또한 이들 지역은 대부분 현대건설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어 현대건설 사장이라면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했을 개연성이 높은 지역이다.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일대 임야(165만7334㎡·50만2323평)

-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검토를 지시한 후보지 인근

□ 충남 당진군 송산면 유곡리 임야(1만2396㎡·3756평)

- 87년 8월 매입후 아산신항 발표와 한보철강이 입주하면서 매입당시 7000원이던 땅값이 2005년 매각 당시 30만원으로 상승

□ 경기 화성시 우정면 주곡리 잡종지(3306㎡·1001평)

- 87년 매입후 시화지구 개발사업 호재 발표(방조제 공사는 현대건설이 수주)

□ 강원 고성군 토성면의 산·대지·잡종지 등 3필지

- 90년 5월 매입, 91년 제17회 세계잼버리 국제대회 개최지 인근

□ 대전 유성구 용계동 임야 2650㎡

- 88년 매입 후 94년 주변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

□ 경북 영주시 단산면 단곡리 임야(33만4507㎡·10만1365평)

- 78년에 매입한 후 80년 시로 승격 편입

□ 이상은씨 70년대 중반에 매입한 서귀포시 7722㎡(2340평)의 땅

- 제주도 중문 단지 개발로 당시 전국 땅값 상승률 2위

5. 뉴타운 특혜

이명박 후보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 본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다스의 자회사 홍은 프레닝이 강동구 천호동에서 벌이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일대가 뉴타운으로 지정되는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이 특혜를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에 대해서만 분실했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다. 특혜를 주지 않았다면 서울시가 관련 회의록을 공개해 이 문제를 밝히면 그만인데 유독 이 회의록만 분실했다고 하니 국민들의 의혹은 깊어가는 것이다. 이 후보 본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에 고도완화를 추진하면서 서울시가 도시정비계획을 서초구에 내려 보내기 7개월 전에 이미 증축공사를 시작해 놀라운 정보력에 다시 한 번 감탄케 한다.

6. 淸富? 圊富?

상습 체납 전력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조세정의실현 운운하면 영이 설까?

부동산을 86만 여평이나 가진 집안사람이 보기에 아파트 몇 채 사고 개발 정보 먼저 얻어 땅 좀 사는 게 투기로 보일까?

현재는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사람이 추가로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자금출처를 조사받는데, 이러한 투기 억제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명박 후보는 청부론을 제기했지만 이 후보와 친인척의 부동산 축재과정의 실상은 악취 나는 화장실보다 더 추악한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명박 후보는 淸富가 아닌 뒷간 圊자 청부圊富가 아닌지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