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7년 10월 08일 (월) ◦내 용 :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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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 건보급여비압류 증가

작년 대비 금년 상반기 급여비 압류기관 63.7%, 압류액 33.3% 증가

○ 의료기관 및 약국의 건강보험급여비 압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급여비 압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6월말 현재 632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급여비 876억원이 압류청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말 현재 386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급여비 657억원이 압류청구된 것과 비교할 때 건강보험급여비 압류기관은 63.7%, 압류청구액은 33.3% 각각 증가한 규모이다.

○ 2007년 상반기 건강보험급여비가 압류된 기관 및 압류청구액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13개소 65억원, 병원 101개소 238억원, 의원 215개소 319억원, 약국 133개소 70억원, 치과병․의원 120개소 112억원, 한방병․의원 50개소 73억원 등이다.

2006년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기관 및 압류청구액 현황은 종합병원 6개소 8억원, 병원 41개소 87억원, 의원 128개소 312억원, 약국 102개소 84억원, 치과병․의원 71개소 120억원, 한방병․의원 38개소 45억원 등이다.

2007년 상반기 건강보험급여비가 압류된 요양기관 수는 2006년과 비교할 때 종합병원 116.7%, 병원 146.3%, 의원 67.8%, 약국 30.4%, 치과병․의원 69.0%, 한방병․의원 31.6% 각각 증가, 병원과 종합병원의 압류기관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의료기관 및 약국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및 양도현황

(단위 : 기관수, 억원)

연월	구분	계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치과 (치과병원포함)	한방 (한방병원포함)
2006년	압류요양기관 (채권양도)	386	-	6	41	128	102	71	38
		(2,663)	-	(30)	(168)	(802)	(317)	(319)	(1,027)
	압류청구액 (채권양도)	657	-	8	87	312	84	121	45
		(12,661)	-	(1,791)	(5,118)	(2,012)	(2,422)	(592)	(726)
2007년 상반기	압류요양기관 (채권양도)	632	-	13	101	215	133	120	50
		(2,001)	-	(30)	(204)	(635)	(728)	(179)	(225)
	압류청구액 (채권양도)	876	-	65	238	319	70	112	73
		(18,677)	-	(3,028)	(8,019)	(2,806)	(3,646)	(496)	(682)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

○ 한편 2006년과 2007년 상반기 의료기관 및 약국 건강보험급여비 채권양도 현황을 보면 채권양도기관은 2,663개소에서 2,001개소로 감소했으나, 채권양도액은 1조2,661억원에서 1조8,677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양도와 관련 의원은 2006년 802개소 2,012억원에서 2007년 상반기 635개소 2,806억원으로 양도기관수는 줄고 양도액은 늘어났으며, 약국은 2006년 317개소 2,422억원에서 2007년 상반기 728개소 3,646억원으로 양도기관수 및 양도액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양도금액은 요양기관에서 장래의 진료비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받는 일종의 운영자금 대출담보용 약정액으로, 요양기관의 채무상환지체에 따른 법원의 압류명령 등에 따른 압류와 다르다.

○ 장복심 의원은 “건강보험급여비 압류요양기관과 압류청구액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의료이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요양기관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