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07. 10. 18)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EBS, 수백만권 교재 폐기처리로 백억원대 예산 낭비

- ‘04년 295만부, ’05년 257만부 교재 폐기 처리해..

한국교육방송(EBS)이 교재사업을 하면서 연간 수백만권에 달하는 교재들을 과다하게 발행하여 이를 폐기처리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육방송(EBS)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문화관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EBS 불용교재 폐기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교재의 경우, 총 1,930만부의 교재가 출고되었지만 이 중에서 15%에 해당하는 295만부의 교재가 판매되지 않아 반품처리 후 폐기처리 되었다. 또한, 2005년 교재의 경우 총 1,680만부의 교재가 발행되었지만 257만부가 폐기처리 되었다.

[표.1] 2005년부터 2007년 연도별 EBS 불용교재 폐기처리 현황

연도	대상교재	폐기처리 부수
2005년	2004-1학기(1단계)	1,025,329
	2004-1학기(2단계)	1,515,646
2006년	2004-2,3학기(2단계)	418,675
2007년	2005-1학기	1,289,446
	2005-2,3학기 및 기타	1,285,109

EBS의 불용교재는 시장에 출고되어 판매되지 않고 반품된 과년도 교재로서 방송기간 종료 등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교재이다. 이러한 불용교재들은 보관장소 확보와 보관비용의 절감을 위해 강의 종료 후 1년 이상이 지나면 폐기되고 있다.

과다 생산된 교재로 인해 EBS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2004년도 교재의 경우 295만부의 교재가 폐기처리 되었는데, 당해연도 교재 평균 정가(6,298원)의 출고가격에 해당하는 65%만 적용하더라도 손실액은 111억원에 달한다.

폐기처리 되는 교재에 대한 예산 낭비 추정을 위해 필요한 교재의 정확한 단가는 EBS에서도 밝히지 못하고 있음. 폐기처리 되는 교재의 원가를 단순히 인쇄비에 해당하는 1,000원으로 산정할 경우 손실액은 29억 5천만원. EBS에서는 2007년 무상교재 지원계획에서는 개별 교재 단가를 7,700원으로 산정하였음.

EBS가 지난 2005년도 발생한 불용교재를 폐기처리하여 얻은 수익은 1억 9천만원에 불과하다(1kg당 폐지 단가는 190원).

심재철의원은 “출판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반품처리나 불용교재는 발생할 수 있지만, EBS가 국민의 수신료와 국고를 지원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불용교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7. 10. 18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