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7.10.23 (화)	부산고검, 부산ㆍ울산ㆍ창원지검

[ 주 요 내 용 ]

■ 김상진 사건, 토착비리척결 기회로 삼아야  ··· (1)

(1) 김상진-정윤재 사건의 본질은 지역 토착비리

(2) 연제구청장과 부산국세청장 로비, 닮은꼴

(3) 진짜 로비대상은 부산시

(4) 토착비리의 원인은 견제와 균형을 잃은 지방권력의 독점 탓

(5) 초기 부실 수사로 신뢰 잃은 검찰 태도도 문제

(6) 언론에 끌려 다니는 표적수사

■ 부적절한 전·현직 검사의 처신     ··········· (8)

■ 부산지검, 추징금 집행실적 전국 최저     ··· (12)

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부산고검,부산·울산·창원지검

■ 김상진 사건, 토착비리척결 기회로 삼아야

(1) 김상진-정윤재 사건의 본질은 지역 토착비리

◦ 이번 사건의 단초가 제공된 것은,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의 비리를 잘 알고 있는 부하직원 진OO가 김상진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억을 받아냈고, 김상진이 당시 부산지검 특수부장과 골프를 치면서 사건을 상의 후 진씨를 검찰에 고소한 것임.

◦ 검찰이 진OO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상진의 비리 혐의가 드러났고, 부산국세청장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구속에 이름.

◦ 한나라당에서 소위 ‘정윤재 게이트’라고 부르고 있는 부분은 김상진이 부산지역 정관계에 무차별적인 로비를 한 전형적인 지역 토착비리의 극히 일부에 불과. 정윤재는 김상진이 부산국세청장과 줄을 대기위해 이용당한 조연(助演)에 불과함.

※ 김상진의 혐의(8.24 공소장 기준)

- 죄명 : 사기, 횡령,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

- 주성건설과 한림토건을 통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편취(30억과 17억)

- 부산진 세무서 조사 관련 뇌물 공여(100만원)

- 한림토건 회사자금 횡령(16억6천만원)

- 재향군인회로부터의 대출금 편취(190억)

-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신축아파트 대출금 횡령(119억)

- 부산지방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관련 뇌물 공여(1억)

(2) 연제구청장과 부산국세청장 로비, 닮은꼴

◦ 김상진은 연제구 연산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 6.30. 용적률을 높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위준 연제구청장에게 1억원이 든 돈가방을 건넸고(이틀 후 돌려받음), 비슷한 시기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희정 의원을 만나 500만원의 후원금을 냈음.

- 연제구는 구청장이 1억을 받기 하루 전(6.29) 연산동 재개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검토의견에서, 김상진이 실소유주인 (주)일건이 신청한 용적률 291.85% 층수제한 평균37층을 소폭 조정해 용적률 285%, 층수제한 평균35층으로 제시

◦ 연제구청장이 1억원이 든 돈가방을 이틀 후에야 김상진에게 돌려준것도 석연치 않고, 연제구의 재개발 계획안 검토의견을 고려하면 김상진이 연제구청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로비를 했음을 짐작하고도 남음.

- 김상진이 연제구청장에게 돈가방을 준 과정과 부산국세청장에게 뇌물을 준 과정이 매우 흡사함. 부산국세청장을 소개받기 위해 정윤재를 이용했듯이, 연제구청장을 만나기 위해 새마을금고 고위인사를 이용했음. 식사자리에서 현금을 준 것도 흡사함.

=> 새마을금고 고위인사에게도 소개의 댓가를 주었을텐데 혐의사실을 밝혀냈는가? 새마을금고 고위인사와 연제구청장과의 관계는 어떤 사이인가? 식사자리는 누구의 주선으로 이루어졌고 같이 식사 한 사람은 누구누구인가?

=> 정윤재에 대해서는 그토록 상세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왜 연제구청장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지 이해할 수 없음. 언론이 관심있는 정윤재 외에는 검찰이 수사를 안하는 것인가, 아니면 똑같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언론이 보도를 안 하는 것인가?

=> 검찰은 문석호 의원의 경우 당비대납 사건을 이유로 후원금 내역을 압수수색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무리하게 기소한 전력이 있음. 김희정 의원의 후원금 내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해서 후원내역을 전부 조사했는가?

(3) 진짜 로비대상은 부산시

◦ 수영구 민락동 미월드 개발사업의 용도변경과 주거용 콘도 건설 인․허가를 위해 한나라당 인사인 남OO, 김OO과 ‘50억원 로비’약정을 맺었음.

- 남OO(72), 구속, 전 부산관광개발 대표, 전 부산시 국장

- 김OO(64), 구속, 안상영 부산시장 인척

- 최OO, 김상진이 골프 로비로 이용한 경남 양산 에이원컨트리클럽 사장

◦ 남OO은 전 부산시 국장을 지냈고, 김OO은 전 부산시장의 인척이므로 이들은 부산시를 상대로 용도변경과 인허가 로비를 했음이 틀림없음.

- 실제로 김상진, 김효진 형제의 개발사업은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등에서 부산의 알짜 개발사업을 휩쓸고 있음.

- 연제구 연산동 재개발 아파트 사업 8만7,000여㎡

- 연제구 연천시장2차 재개발 아파트 사업 10만㎡

- 해운대구 재송동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 2만1,000여㎡

- 수영구 민락동 초고층 콘도사업 2만8,000여㎡

◦ 그렇다면 김상진이 부산국세청장이나 연제구청장에게 로비를 했듯이 허남식 부산시장에게도 누군가를 통해 직접 로비를 했거나, 로비약정을 맺은 이들을 통해 수십억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해운대기장군을, 시당위원장)의 전 측근 2명은 김상진의 회사에서 이사로 일한 적이 있음을 감안하면, 부산지역 정관계에 전방위적인 로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한나라당 ‘정윤재 게이트’ 진상조사단인 김양수 의원(경남 양산)은 민락동 미월드 부지에 대한 부산시의 용도변경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해 부산시에 수차례 자료제출과 해명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자, 허남식 부산시장과 시 도시계획국장을 정무위 증인 신청

=>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에서 조차 자기 당 소속의 부산시장을 국감증인으로 세우자고 하겠는가?

=> 허남식 부산시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가?

(4) 토착비리의 원인은 견제와 균형을 잃은 지방권력의 독점 탓

◦ 김상진 사건은 권력형 비리임에 틀림없음. 그러나 중앙권력에 의한 비리라기보다는 지방권력에 의한 비리임.

-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지방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잃었을 때 얼마나 큰 폐해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 도시계획변경권이 부산시에 있고, 주택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이 각 구청에 있음에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회나 구의회가 단체장과 같은 한나라당 일색.

- 부산지역 국회의원(18) : 대통합민주신당1, 한나라당 17

- 부산시장 : 한나라당 허남식 시장

- 부산시의회(46) : 대통합민주신당 1, 한나라당 44, 민주노동당 1

- 기초단체장(16) : 한나라당 15, 무소속 1

- 연제구의회(10) : 대통합민주신당 1, 한나라당 9

- 수영구의회(8) : 한나라당 8

◦ 대검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점척결대상 범죄 단속실적을 보면 지역토착비리 단속건수가 전국적으로 1.5배 증가했고, 특히 부산에서 김상진 사건과 같이 엄청난 지역토착비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산은 올해 9건을 적발하고 5명을 구속하는데 그침.

- 실제로 김상진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10.8. “혐의가 있다면 처단돼야 하지만 지역에 긴장감을 주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해 지역 토착비리 수사에 미온적인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듬.

※ 4대중점척결대상 범죄 : 고위공직자,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토착비리, 법조비리

[지역토착비리 단속 건수]

	‘05	‘06	‘07(1~7)
부산지검	34(22)	43(12)	9(5)
울산지검	8(2)	10(4)	69(8)
창원지검	43(14)	20(4)	9(7)
전국지검	336(134)	327(111)	290(105)

*( )는 구속자수

=> 지역토착비리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닌가? 이유가 뭔가?

=> 김상진이 부산지역 정관계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한 의혹이 있는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역 토착비리를 근절할 수 있어야 함.

(5) 초기 부실 수사로 신뢰 잃은 검찰 태도도 문제

◦ 부산지검의 경우 최근 3년간 판사 구속영장 기각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는 법원이 불구속 수사원칙에 충실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이 여전히 구속영장청구를 남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판사구속영장 기각율 : ‘03년 11.0%, ’05년 12.3%, ‘06년 13.8%, ’07년 20.9% (기간은 해당 전년도 9.1.1~ 해당년 8.31)

=>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 9.20 정윤재 비서관의 1차 영장신청이 기각된 것은 검찰의 초기 부실수사를 그대로 드러낸 것임.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진의 진술에만 의존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소홀히 한 채 언론에 떠밀려 일단 구속시키고 보자는 식이었음.

◦ ‘06.8.26 김상진과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사이에 뇌물이 오고간 자리에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내정(’06.8.9)된 신분의 정윤재씨가 함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으며, 정윤재씨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의혹이 생기는 것은 당연함. 따라서 검찰이 수사 초기단계에서 정윤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했어야 했음.

=> 사건 초기에 정윤재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 지난 8.30 김태현 부산지검장은 “수사를 다시 할 계획이 전혀없다”면서 언론에 이렇게 말했음. “혐의가 없는데 외부의 여론만으로 불러 조사한다면 권한 남용이라는 또 다른 비판이 있을 수 있다”

- 이는 지난 8.13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후보의 맏형 이상은씨의 도곡동 땅 지분이 제3자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수사를 종결짓고 “강제수사는 과잉수사”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

◦ 검찰의 이런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청와대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후보가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임. 헌법을 수호하고 행정부의 수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법을 우습게 알아서야 되겠는가?

(6) 언론에 끌려 다니는 표적수사

◦ 지난 9.14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기자들과의 브리핑 장소에서 이번 사건을 “기본적으로 김상진 씨 사기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수사에 대하여 “차분하면서도 철저하게 한다”고 자신했음.

- 너무나 당연한 말임.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이든, 미래의 권력이든, 언론의 관심 유무와 무관하게, 차분하면서도 철저하게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매진해야 함.

◦ 김상진 사건이 전형적인 지역 토착비리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관심이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게 집중되자, 검찰도 언론의 관심만 쫓아 정작 김상진 사기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10.10. 부산지역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김상진 사건은 부산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추악한 로비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부정과 불법을 뿌리 뽑는 대대적인 수사가 있어야 하지만, 사건이 불거진 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검찰의 수사 범위나 속도에 별 진전이 없다”고 비판.

◦ 게다가 한나라당이 특검운운하며 검찰을 압박하자, 정윤재와 관련된 수사 성과를 내고자하는 조급함에 무리한 수사를 하고 표적수사라는 비판까지 받게 되는 것임.

- 즉, 9.20 정윤재에 대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윤재가 관여한 봉사단체를 압수수색해 후원금 내역까지 조사해 10.18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끼워넣어 결국 구속시킴.

-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김상진 뇌물비리에서 비롯된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별건 혐의라는 점에서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언론의 여론몰이에 의존해 일단 구속을 해놓고 사건을 용두사미로 끝내거나, 사소한 혐의를 걸어 일단 구속시켜 놓고 다른 혐의를 조사하는 별건구속 관행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구태의연한 과거의 수사관행으로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음.

=> 이에 대한 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은?

■ 부적절한 전·현직 검사의 처신

o 최근 우리 국민들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 인사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부도덕한 행태에 적잖은 실망감과 염증을 느끼고 있음.

- 사회 지도층이라는 위치는 모든 이들이 선망하는 명예로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물질적 욕구에 사로잡혀 각종 불법과 편법, 탈법과 위법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임.

- 대선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은 말할 것도 없고, 고위공직자, 대기업 총수 등이 보여준 부도덕성은, 이것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리더십을 상실하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임.

☞ 고검장은 이에 동의하는가.

o 특히, 국법질서의 중추기관인 검찰은 그 누구보다 높은 사명감과 도덕적 청렴성, 그리고 균형감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갖가지 의혹을 보면, 과연 우리 검찰이 국민을 위해 희생·봉사할 수 있는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임.

o 김상진씨의 로비의혹은 비단 청와대와 지역 정치권에 국한된 것만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검찰 고위 간부와의 골프 회동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그동안 말로만 나돌던 판검사 등의 연루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의혹1 - 현직검사의 부적절한 사건 개입

o 김OO 現 수원지검 OO지청장은 2007년 4월~5월 사이, 김상진씨와 함께 두 차례 골프회동을 가짐

※ 김OO 지청장 : 2004.6. ~ 2006.2 부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역임

2007.3 ~ 수원지방검찰청 OO지청 지청장 (現)

※ 김OO 지청장-김상진씨 골프회동 주요요지

- 부산지검 특수부장 출신 김OO 부장검사(現 수원지검 OO지청장), 김상진씨와 함께 부산지역 골프장에서 올해 4월~5월 2회에 걸쳐 골프회동 가짐.

- 김OO 부장검사, 부하직원의 비리폭로 및 20억원 편취사건 등과 관련하여 김상진씨가 문의한 사건에 대한 조언

- 6월7일, 김상진씨, 김OO 부장검사의 조언에 따라, 공갈협박 혐의로 해당직원 부산지검에 진정

- 해당 사건은 부산지검 특수부에 배당, 김상진씨의 부하직원 구속

o 현재 김OO-김상진 골프회동 사건은 언론 보도 이후인 ‘07.9.13 이후 대검찰청 감찰1과에서 진위파악 중

☞ 고검장께 묻겠음.

- 김상진씨의 전방위 로비가 법조계까지 닿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본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 의혹2 -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의 부적절한 처신

o 김상진씨 관련 의혹 사건은 부산지검 특수부에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했던 신OO 검사( 現변호사)는, 사직한 지 이틀 뒤인 지난 8월8일 김상진씨 변호인으로 기용됨.

※ 신OO 변호사 : 2005.8. ~ 2007.8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로 재직

※ 신OO 검사 사건관련 행보

- ‘07.8. 6 부산지검 특수부 사임

- ‘07.8. 8 부산 연제구 거제1동 변호사 개업

- ‘07.8.24 김상진씨 1차수사 종료와 더불어 변호인 사임

o 김상진씨가 신OO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는 그가 사건 담당부서인 특수부 출신이기 때문에 기용한 것임은 굳이 말할 이유도 없을 것임. 비록 신 변호사가 재직 중에 김상진씨 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있지는 않았을 지라도, 수임하지 않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었을 것임.

☞ 고검장께 묻겠음.

- 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에 문제가 없는가.

o 비록 사건 수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 변호사 개인 뿐 아니라 부산지역 법조계, 나아가 우리 검찰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의 눈초리까지 거둘 수는 없을 것임.

☞ 고검장께 묻겠음.

공교롭게도 김OO 지청장과 신OO 변호사는 2005.8. ~ 2006.2 까지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됨.

- 김OO-김상진의 부적절한 골프회동, 신OO 변호사의 부적절한 사건 수임으로 보아, 이 지역 법조계 인사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 조사해 본 적이 있는가.

- 고검장은 부산지검 내 자체 감찰과 정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 감찰 결과 부적절하게 연루된 법조계 인사가 있다면, 검찰과 사법부의 기강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격하게 다스려져야 한다고 생각함. 동의하는가. 대책은?

김OO 지청장 약력	신OO 변호사 약력
80년 경남 세종고 졸업 84년 부산대 법대 졸업(학사) 85년 27회 사법시험 합격 91년 부산지검 검사 93년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 95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00년 울산지검·창원지검 부장검사 01년 부산고검 검사 02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 04년 부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07년 수원지검 OO지청장(現)	84년 중앙고등학교 졸업 91년 고대 법대 졸업(학사) 95년 37회 사법시험 합격 98년 대구지검 검사 00년 창원지검 거창지청 검사 01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03년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 04년 서울서부지검 검사 05년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 07년 퇴직 (8월6일), 변호사 개업 김상진 사건 수임 (8월8일)

■ 부산지검, 추징금 집행실적 전국 최저

○ 대통령 재직 시절 대기업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발적인 비자금 추징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과의 ‘비자금 찾기’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음

-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전 재산은 통장에 29만원 밖에 없어 추징금을 낼 수 없다”고 진술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바 있음

- 이후 “버티면 안내도 그만인 고액 추징금”에 국민들이 허탈해 하고, 분노해 하고 있음

○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가지 추징금 미납액 규모가 24조 6,6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2천만원이상 미납자 현황은 3,111명, 24조 5,742억원임

- 2005년도, 2006년도 전국 지검별 추징금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부산지검의 추징금 집행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06년 부산지검의 불능결정액은 106억인데, 이는 전국 검찰청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며,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검찰청의 불능결정 총액 203억의 50%가 넘는 수치임

※ 춘천 1억3천, 대전 3억, 대구 32억, 부산 106억, 광주 25억

- 같은해 미제 금액도 847억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검찰청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부산지검의 추징금 집행실적이 낮은 이유는 ?

※ 추징금 : 조세 및 공과금이나 범죄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대가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 대신 징수하는 금전

※ 추징금의 시효 : 재판이 확정된 후부터 3년이나(형법 제78조 제6호), 추징금을 일부 징수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종료된 후 다시 3년이 진행됨. 추징금이 소멸되지 않은 이상 검찰에서는 추징금 징수를 위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추징금 미납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음(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호)

○ 추징금 징수율 제고의 한 방법이 출국금지 조치일 수 있음

- 그러나 2007년 8월 현재 2천만원 이상 미납자가 3,111명임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출국금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79건, 올해 1～8월까지 56건에 불과했음

- 과연 검찰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처를 통해 추징금을 징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임

- 특히 부산지검의 경우 관내에서 2001년부터 2007년 8월까지 153명의 해외도피사범이 발생했는데, 이중 절반에 가까운 76명의 죄명이 추징금 징수의 대상이 되는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경제사범이었음

- 부산지검이 추징금 징수에 대해 의지가 있는지 의문임

○ 추징금 징수율이 낮은 것은 내지 않아도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큰 불이익을 겪지 않기 때문임. 벌금은 안 낼 경우 교도소내 노역장에 보내지지만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임

- 범죄자들은 추징이 선고되기 전 미리 가족이나 딴 사람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놓고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것임

- 검찰이 추징을 선고받은 사람의 재산관계를 확인하기 힘든 것도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으로 꼽힘

○ 추징금은 횡령이나 배임 재산국회도피 등 국가 이익에 반하는 범죄자들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를 제대로 집행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을 바로세우는 일임

- 지금과 같이 추징금 미납액이 늘어간다면 자칫 국민들에게 공권력을 무시하는 분위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특히 법 형평성 차원에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한 사안임

- 이와관련 정부는 추징금의 벌금형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명단공개, 출국 금지 조치 등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이외에 검찰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등 부산지방검찰청 나름대로의 추징금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