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중도통합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의원 최인기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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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23(화)

최인기 국회의원/민주당 원내대표(전남 나주 ․ 화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의 현 내각이 재경부(옛 경제기획원 포함) 출신 장관 편중이 심해 극심한 파벌주의가 형성됨은 물론, 노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으로 이어져 이들이 앞다퉈 아마추어리즘 정책 및 포퓰리즘 정책을 양산해내고 있다면서, 인사위원장이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의 시정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했다.

다음은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임.

- 정부 현직장관, 재경부(옛 경제기획원 포함) 출신

ꡐ편중ꡑ 심하다

- 한덕수 국무총리 포함 장관 20명 중 6명으로 30% 차지

- 감사원장, 국세청장, 청와대 경제정책수석비서관,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김용민 경제보좌관 등

장관급 정권 실세도 재경부 출신

- 재경부출신 실력자에 줄서기 위한 극심한 파벌주의

형성 우려

- 노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으로 이어져 이들이 앞다퉈

참여정부의 아마추어리즘 정책 및 포퓰리즘 정책 양산

- 타 부처출신 공무원 사기저하, 전문성 부족도 큰 폐해

□ 현 황

○ 재경부 출신이 노무현 정부 ꡐ國政ꡑ 좌우

- 현재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의 정식 구성원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 20명임.

- 이 중 30%인 6명이 재경부 출신임.

(옛 경제기획원 출신 포함)

-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권오규 재경부 부총리,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임상규 농림부장관,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모두 옛 경제기획원에서 공무원 첫 근무를 시작한

경제관료 출신임.

- 여기에 정부의 주요 요직 가운데 하나인 감사원장(전윤철)        및 국세청장(전군표)도 옛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고, 동 부처의 주요 보직을 거쳤음.

- 청와대 김대유 경제정책수석비서관, 차의환 혁신관리비서관,         김용민 경제보좌관 등도 모두 재경부(옛 경제기획원 포함)

출신들로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13명 가운데 23%를

차지하고 있음.

- 참여정부 들어 장관을 역임했던 인사들 모두를 포함해서

재경부 출신을 확인하면, 역대 장관 77명 가운데

재경부 출신 12명으로 15.5%에 그쳤으나 국무총리 포함         정부부처가 20개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는 아님.

- 이들은 국가 경제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실질적 권한을 가지면서 좌지우지하고 있음.

※ 붙임 : 참여정부 현직 장관 현황(‘07.9.30 현재)

○ 특정부처 출신의ꡐ장관 독점ꡑ의 문제점

- 가장 큰 문제점은 특히 재경부출신 장관 또는 실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줄을 서는 극심한 파벌주의 및 인맥주의가         형성된다는 점임.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반드시 재경부를 거치기 위해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충성경쟁으로 이어지는 출세지상주의가        만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폐해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대표적인 케이스가 변양균 청와대 前 정책실장임.

오로지 자신의 출세만 위해 물불 가리지 않다가,

결국은 애인을 위해 대학에는 취직알선, 기업에는 후원압력을        넣는가 하면 사적인 일에 집무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국가 일과 개인 사생활을 구분 못하는 극히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 몰락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임.

- 둘째,  장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업무 파악 및

업무 적응 능력 저하, 그리고 조직의 장으로서 미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이는 노무현정권의 평등과 분배를 우선하는 좌파정책과 연계        돼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검증 안 된 아마추어리즘(Amateurism)과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을 경쟁적으로 양산해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폐해가 생기고 있는 것임.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임.

1%의 투기꾼을 잡기 위해 99%의 선량한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물어 죄 없는 서민만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이 이를 반증하고 있음.

또한 참여정부 들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기업도시, 행복        도시는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장화해서 땅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간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 우(愚)를 범함.

이것이 아마추어리즘 정책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음.

- 셋째, 출신 부처 장관이 아닐 경우 조직장악력이 떨어져

주요업무추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큼.

- 넷째, 장관을 배출하지 못하는 부처직원들의 사기저하임.

해당부처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고 열심히

노력해도 모든 공무원의 꿈이자 꽃이라 할 수 있는

장관을 할 수 없다면 상당히 허무한 일이 될 것이며,

이는 곧 패배주의와 사기저하로 이어질 것이 자명함.

질 의)

본 위원은 공무원 생활을 30여 년 넘게 했고, 장관을 2번이나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공무원 조직의 생리와 특성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임. 여기 앉아 계신 중앙인사위원회 권위원장도 오랜 공직생활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계실 것임.

일부 오해하시는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무원은 자기가 속한 조직에 충성하면서 국가의 발전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인재들이자 資産들임.

우리가 오늘날 이 정도로 살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수 많은 근로자, 기업인, 서민들의 땀과 함께 우리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의 産物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렇게 청춘과 열정을 쏟아부어 열심히 일을 하다 능력과 기회, 여건이 된다면 자기 조직의 수장이 되어 조직을 발전시키고 키우는 것을 공직자라면 누구나 갖는 최종목표일 것임.

그런데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고 조직 내 전문가 양성을 통해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균형인사를 인사정책기조로 한다는 참여정부에서, 특정부처 즉 재경부 출신들이 관련성도 부족한 부처의 장관을 독차지해 버린다면, 열심히 노력한 해당부처 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임.

현재 내각은 총리 포함 장관 20명 중 무려 30%에 이르는 6명이 재경부 출신임.

이에 반해 재경부 공무원 총원은 765명에 불과함.

전체 행정부 국가공무원 590,169명 중 0.13%에 그침.

권위원장! 이것이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균형인사와 부합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반대되는 대표적인 재경부 특혜인사, 우대인사, 특권인사임.

위원장은 또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파벌주의 ․ 인맥주의 ․ 특정 실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줄서기 ․ 충성경쟁이 현 정부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로 인한 아마추어리즘 ․ 포퓰리즘 정책(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 양산되는 폐해들이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권위원장은 그런 면에서 비교적 성공한 공무원에 속하죠? 해당부처에서 줄곧 승진해 행정부 소속 공직자의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에 올랐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가 아무리 경제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건 좀 심각한 편중인사라고 생각함.

특정 개인을 지목하기는 곤란하지만 본 위원이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경제부처 출신인 농림부와 산자부 장관이 관련 업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음.

우리의 농업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제 논리보다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농민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분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경제부처 출신보다는 농림부 출신이면 바람직하고 아니면 농업에 대해 아주 잘 아시는 분이 맡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 산업자원부도 마찬가지임.

이제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도 4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음. 지금 와서 인사정책기조를 바꾸고 시정하기에는 뒤늦었다고 판단함.

그러나 국가 인사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의 이같은 지적과 충고를 새겨들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추후 최종 인사권자에게 반드시 건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