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17년간 69조 투입, 수도권 인구는 5.8%(‘89년42.8→’06년 48.6%) 증가 -

주택가격상승억제와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한 신도시 개발정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분당 등 5개 신도시를 비롯하여, 최근의 신도시마저도 장기적 로드맵에 의한 것이 아닌, 급격한 집값 상승 등에 대한 단기적이고 단견적 대안 정책의 결과물로서 갖가지 역기능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인구와 산업의 과밀화 해소는 고사하고, 수도권 집중을 촉진시킴으로써 국토의 불균형을 더욱 가속시켜 당초 정책목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1. 지난 17년간의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종합적인 결과는 69조를 투     입하여 갖가지 도시문제만을 야기 시켰다.

①수도권 인구는 ‘89년 42.8% → ’06년 48.6%로 5.8% 증가하여 인구 과밀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서울의 인구밀도(인/㏊) 20, 동경의 경우 9.3, 파리는 9, 뉴욕은 6)

②직·주분리로 교통혼잡을 가중시켜 출퇴근시간은 38%나 늘어나 서민의 불편과    부담을 심화시켰다. (연구용역자료 P.35참조)

③주택가격은 더욱 상승하여 최근 6년간의 주택수치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가격 상승율은 서울 2.6배(강남은 3.7배), 경기 2.3, 부산 1.4, 전남 1.0배    로 올라 신도시 조성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완화되기는커녕 더    욱 대되고 있다. (첨부자료 P.1참조)

④신도시 주민의 60~70% (분당주민 68%, 일산주민 63%)가 서울에서 이주    한 인구이고, 서울에는 지방이주민이 전입하여 서울인구를 다시 채우     는 등 수도권 인구집중의 악순환을 가속화 시켰다.(첨부자료 P.3참조)

⑤도시개발, 도로개설로 산림훼손 등 환경파괴를 야기하였다. 서울과 수도    권 주민의 허파역할을 하는 경기도의 산림훼손은 전국서 단연 1위로 전     국의 5.5년간(‘02~’07.6) 45,561㏊의 26%인 11,720㏊가 산지 전용으로 훼    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전용되어 훼손된 산림이 1,725건에      402.78㏊로 여의도 반에 해당한다.(출저:산림청)

2. 서울 주택가의 재개발로 서울시 자체 주택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① 각종규제로 묶여 노후화․황폐화 되어가는 기존 주택가의 재개발을

촉진시켜야한다.

<현행규제>

○ 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

- 호수밀도(60 이상), 노후도(60% 이상), 정도율(30% 이상), 과소필지 등(50% 이상)

- 위 4가지 항목 중 2 이상 충족하는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함.

② 기존주택의 용적율과 고도제한 등을 완화하여, 토지활용도를 높이되,

APT의 경우 건폐율은 낮추고 APT 동간 거리는 넓혀 쾌적성을 보장     하여야 한다.

<현행규제>

○ 관련 계획 :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개발 사업부문)

○ 건축밀도 규제사항

- 용도지역별 계획 용적율은 170%, 190%, 210%로 정하여 정비기반시설 부지 제공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나,

- 상한 250% 까지만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